[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시스템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딥테크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이영 장관과 스타트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이 1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팁스홀에서 열린 초격차 프로젝트 출정식에 참석, 초격차 프로젝트 BI 선포식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프로젝트에는 향후 5년간 민관 합동으로 2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프로젝트 추진 첫해인 올해 말까지 27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학계, 산업계, 투자 분야 등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스타트업 150개사를 선정했다. 신규로 선정된 스타트업은 향후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5억원의 R&D 자금 등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게 된다. 또 정책자금·보증·수출 등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바이오·헬스가 45개로 가장 많고, 미래 모빌리티 30개,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에너지, 로봇 각 25개다. 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을 선발하는 만큼 연구원 스타트업이 절반 이상 55%을 차지했다. 첫 선정을 기념해 열린 출정식은 선정평가 경과 발표, 초격차 스타트업 비전 및 글로벌 성장 전략 발표, BI(브랜드 아이덴티티) 선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5개 분야 제품을 선보이는 전시 부스도 별도로 운영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신산업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고의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이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초격차 프로젝트를 통해 파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산업전략팀(044-204-768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 및 당일접종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은 오는 29일부터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방역상황 및 백신의 효과성, 면역유지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면역저하자 및 일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접종계획으로,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거쳐 수립했다. 이에 질병청은 면역저하자의 면역 획득력이 낮고 면역의 지속기간이 짧은 것을 고려해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2023년 동절기 접종 이전에 상반기 추가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하며, 앞으로 코로나19는 비상상황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이며 일상적인 관리를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CDC ACIP) 자료에 따르면 면역저하자의 2가백신 접종 후 60~119일 동안 입원예방효과는 미접종 대비 43%이나 120-179일에는 31%를 보여 시간경과에 따라 상당부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2가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이 일반 성인에 비해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결과에서도 2가백신을 추가로 접종한 경우 중증화 예방효과는 단가백신을 2차이상 접종한 경우에 비해 103일까지 50% 이상 유지되었고 이후 104~133일에는 37.9%로 낮아짐이 확인되었다. 한편 미국·영국 등 주요국은 고령층 일부에 대해 올해 동절기 접종 이전 추가적인 접종을 실시 중이다. 미국의 경우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있는 경우 65세 이상에 대해 접종을 허용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75세 이상에게 접종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65세 이상에서의 ▲2가백신 접종 후 면역감소 국내외 연구 ▲미국·영국 등 국외동향 ▲65세 이상에서의 여전한 질병부담 등을 고려해 65세 이상 대상 제한적인 추가접종을 결정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각각 85.6%, 95.2%(4월 4주 기준)인 것에 비춰 65세 이상에서는 여전히 질병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이 진료과정에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접종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의료기관 대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반기 고위험군 접종계획 이번 접종은 면역저하자 중 12세 이상이면서 이전 2가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체 면역저하자 132만 명 중 이미 2가백신을 접종한 39만 명에 해당한다. 이에 더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 중 이전 2가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또한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접종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가능하며, 6개월(180일) 이후 접종을 권고한다. 접종백신으로는 BA.4/5 기반 2가백신(화이자, 모더나)을 우선 권고하며 BA.1 기반 2가백신으로도 접종 가능하다. 사전예약 및 당일접종은 오는 15일부터 시작하고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은 29일부터 시행한다. 상반기 접종의 권고기간은 동절기 접종과의 간격을 고려해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가능한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누리집(ncv.kdca.go.kr)에서 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접종이 가능해 접종이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접종 권고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해 접종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면역저하자는 이번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동절기 2가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이 면역저하자의 70%, 65세 이상의 60%인 상황으로, 지금도 희망자는 접종이 가능하므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청은 주요 국외동향과 2가백신을 활용한 관련 연구결과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2가백신 기초접종 활용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1차 미접종자 혹은 1차접종 후 2차 미접종자에게 2가백신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5세 이상 항체양성률은 98.6%로 높은 수준으로, 1회 접종만으로 충분한 면역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접종횟수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축소했다. 이로써 아직 기초접종을 하지 않은 5세 이상은 2가백신을 1회 접종해 기초접종을 완료할 수 있는데, 다만 5~11세의 2가백신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으로 도입 즉시 실시기준을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관리팀(043-913-230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10가지 핵심 법무정책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상식의 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달려왔다”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국민체감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 마약범죄 범부처 총력 대응…마약류 사범 5813명 적발 법무부는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고자 마약 제조·유통을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마약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대검찰청 마약·조직부서를 복원해 대응 역량을 회복시켰다.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만들고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한 집중 단속과 교정시설 ‘마약재활팀’을 통한 교정시설 내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교육도 강화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범부처 차원에서 마약범죄에 총력 대응한 결과 4개월 동안 마약류 사범 5813명 적발, 압수량 346kg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9%, 7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향후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청소년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 전세사기 임대인 등 2188명 검거…민생범죄 적극 대처 법무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정부 TF’를 구성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우선매수권 등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특별법도 마련했다.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통해 찾아가는 법률상담 및 소송 구조를 지원하는 한편, 범정부 특별단속으로 전세사기 임대인 등 2188명을 검거해 209명을 구속했다. 법무부는 향후 ‘특별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이 내려지도록 엄정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고도화돼 가는 민생침해범죄·중요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부활시켜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하고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를 추진했다. 국가재정범죄 합수단·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을 출범시키는 한편,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인 SEAJust에 가입해 최초 대면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의 기반도 구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시스템 구축…반법치행위 강력대응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대리기사 등 취업 제한, 1대 1 전자감독과 신속수사팀 확대, 강화형 전자장치 개발, 전자감독 대상자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 강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진력했다.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해 사후적 치료 감호를 도입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추진한 동시에,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마련해 일상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살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때마다 반복되는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거주지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현장 채용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주요 가담자 신병을 적극 검토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에 검사 원칙적 참여 및 숨은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사범 총 91명을 구속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향후 국토교통부에 특별사법경찰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검찰 범죄대응능력 강화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뿐 아니라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고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에 장기 보호관찰을 병과토록 했다. 또 구치소 내 성인범·소년범을 분리하고 소년분류심사원 명칭을 소년보호심사원으로 변경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참석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 전담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해 학업 단절을 방지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수사개시규정을 개정해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검사 파견심사위원회 제도를 폐지했다. ‘형사末부만 수사 허용’ 및 ‘수사팀 설치 때 법무부장관 승인’도 폐지하고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 개편 추진 등 범죄정보 수집역량을 강화했다. ◆ 미래 번영 뒷받침하는 출입국·이민정책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원, 첨단분야 인턴 비자, 인구감소 지역 정착 장려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시행,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등과 같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을 펼쳐왔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을 수립했고 불법체류 상시단속체계를 통해 단속 1만 2833명, 자진출국 1만 2163명 등 불법체류 외국인 2만 5000명 감축시키기도 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 통합의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 유입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연간 취업 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고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한다.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하는 경우에만 영주권 유지가 가능토록 영주제도를 국게 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국제 기준에 맞는 법무행정 구현…사각지대 인권 보호 법무부는 국제 기준에 맞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론스타 사건 등 국제투자분쟁 사건 철저 대응, ‘만 나이’ 통일을 추진했으며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 향후 국가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법무국(가칭)’ 신설을 통해 국제적 법률 이슈 대응·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국제투자분쟁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나간다. 직접 방문 없이 전자소송시스템상 신청만으로 기관 보관 전자문서가 법원에 제출되도록하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서는 수용공간 확충·시설 현대화를 실시하고 교정시설 내 폭행 등 사건에 엄정대응하기 위한 교정특별사법경찰대를 신설했다. 급식비, 특수건강검진비 인상 등 현장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에도 힘썼다. 이 밖에도 공항 출국대기실 국가운영 전환, 난민 전문통역인 확대(308명, 34개 언어) 등 국익과 인도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외국인·난민정책을 추진했다. 또 고 장준하 유족 사건, 화성연쇄살인 누명 피해자 사건, 낙동강변 살인 누명 피해자 사건, 세월호 유족 사건, 중곡동살인 유족 사건 등 국가배상 사건 상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진영논리를 초월해 오로지 상식과 공정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대변인실(02-2110-423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최근 수주 증가 등으로 재도약기를 맞은 국내 조선업계에 금융·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수주 활성화를 위해 선수급환급보증(RG)를 확대하고 부족한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 및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미래 선박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올해 1800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조선업계와의 간담회에서 RG 발급기관 확대 및 한도 추가 설정, 특례 보증 지원 규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6일에 발표한 조선업 금융 지원 강화 대책에 이어 한 달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10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계 CEO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RG 추가공급 등 금융지원 확대 정부는 먼저 RG 발급 기관을 확대한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서 이미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이다. RG 발급이 돼야 수주가 성사된다. 그동안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조선사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RG를 발급했지만 최근 국내 조선산업이 수주 확대, 선가 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RG 공급 확대 등 추가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한다. 또 RG발급 은행들은 대형 조선사(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들에 대한 RG 발급 한도를 조정하는 등 추가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2차보증)을 지원하는 요건을 ‘전체 분담 한도 85% 소진’에서 ‘개별 금융 회사 분담 한도 70% 소진’으로 완화한 것. 이에따라 은행들이 보다 공격적으로 조선사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더불어 지방은행(대구은행)도 조선업계 지원을 위해 이번에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 3사에 대해 1억달러 규모(잔액 기준)로 RG 발급에 참여한다. 중형조선사(HJ중공업과 케이조선, 대한조선, 대선조선 등) 등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4월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보증 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한데 이어 총지원 규모를 현재 12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RG 공급 확대 등 금융 지원이 물량 중심의 저가 수주,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정 수주를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일부 은행의 경우 내부 설정 개별기업 여신 한도가 소진됐거나 가까운 시일 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조선업계 수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총여신 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서는 면책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조선산업 생산인력 5,500여명 추가확보 정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에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올초 조선업계 현장 인력 1만4000명을 투입한다는 목표로 외국 전문인력 비자발급 완화와 지역인재 양성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올 1분기에만 5500명의 인력을 확보했다. 먼저 기능인력(E-7)은 민간 직도입 제도개선 이후 올 1분기까지 4305명을 고용 추천했다. 그중 3184명이 법무부의 비자 심사를 통과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됐다. 저숙력 인력(E-9)는 올해 1분기에 약 1849명에 대한 비자 심사가 완료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 및 기자재업체에 공급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신설한 조선업 별도 쿼터(5000명)를 통해 조선업 관련 능력을 고려해 선발한 인력을 신속하게 배치할 예정이다. 국내인력의 경우 산업부가 추진 중인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올 1분기까지 463명을 양성했다. 올 연말까지 총 2000여명의 인력을 순차 양성해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그간 법무부, 고용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1분기 만에 5500여명을 확보해 인력수급에 활로가 됐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조 등을 통해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LNG 벙커링 전용선 ‘블루 웨일’.(사진=산업통상자원부) ◆최신 한국형 화물창 기술(KC-2) 상용화 추진 이날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조선업계 간담회에 앞서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최신 한국형 화물창 기술(KC-2)을 적용한 국내 최초 LNG 벙커링 전용 선박인 ‘블루 웨일호(Blue Whale)’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블루 웨일호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가 최신 한국형 화물창 기술(KC-2)을 적용한 국내 최초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전용 선박이다. 블루 웨일호가 운항을 시작하면 해상에서 탱크로리 트럭 250대 분량의 LNG를(7500) 선박에 직접 공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LNG 벙커링의 시간·공간적 제약이 크게 줄어들어 LNG 벙커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양 장관은 명명식 축사에서 “KC-2는 엄격한 검증을 거쳐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형 화물창 기술로 완성될 것”이라며 “핵심 기자재 국산화와 미래 선박의 핵심기술 선점 등을 위해 올해 1800억원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2), 수출입과(044-203-4049),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5),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6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외교의 중심도 경제에 두고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당정 주요 인사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1주년인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묵념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또 “기업가 정신을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 노동 현장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는 부존자원이 적고 시장이 작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만 국민들이 더 풍요롭게 사실 수 있다”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세계속에서 마음껏 뛰고 영업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갖추고 책임 있는 기여를 하는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랐다”면서 “2년 차에는 속도를 더 내서 국민들께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속도가 더 나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우리 앞으로 1년간 더 힘차게 협력해서 뛰어보자”고 오찬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당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들을 격려했다. 한편, 지난 1년에 대해서는 “잘못된 국정의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 잡는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 등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었다”면서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는 안보, 반시장적, 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4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만 4000명 늘어 동월 기준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3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3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 4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수는 2021년 3월 이후 2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월 46만 9000명 보다는 11만 5000명 줄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5월(93만 5000명) 이후 올해 2월(31만 2000명)까지 9개월 연속 감소했고, 3월 46만 9000명으로 반등했지만, 4월 다시 증가폭이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p 상승한 62.7%로, 1982년 7월 월간 통계작성 이래 4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0.6%p 오른 69.0%로, 4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44만 2000명), 50대(5만 5000명), 30대(1만 5000명)에서 증가한 반면 20대(-11만 6000명), 40대(-2만 2000명)는 감소했다. 산업별 취업자는 숙박 및 음식점업(17만 1000명, 8.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 8000명, 5.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만 명, 7.9%) 등이 증가했다. 제조업(-9만 7000명, -2.1%), 도매 및 소매업(-6만 2000명, -1.8%), 건설업(-3만 1000명, -1.5%) 등은 줄었으며, 특히 제조업은 4개월 잇달아 줄어 2020년 12월(11만 명 감소)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직업별로 보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27만 7000명, 4.7%), 서비스종사자(25만 2000명, 7.9%), 사무종사자(10만 2000명, 2.1%) 등에서 늘었으나,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4만 5000명, -4.7%), 단순노무종사자(-11만 1000명, -2.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10만 3000명, -4.2%) 등에서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6만 4000명(3.0%)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10만 명(-2.1%), 일용근로자는 7만 6000명(-6.6%)이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만 6000명(1.3%),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 5000명(4.0%) 증가했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 5000명(-4.7%) 감소했다. 실업자 수는 5만 9000명 감소한 80만 4000명이고, 실업률은 0.2%p 감소한 2.8%로, 4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보다 15만 6000명 줄어든 1613만 5000명으로, 2021년 3월부터 2년 2개월째 잇달아 감소했다.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를 보면 쉬었음(13만 3000명, 6.0%) 등에서 늘었고, 연로(-14만 1000명, -5.5%), 육아(-13만 9000명, -13.8%) 등은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67만 1000명으로 9만 5000명(-12.4%) 감소했으며, 구직단념자는 32만 4000명으로 10만 7000명 줄었다. 정부는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월은 고용시장은 1분기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소비·관광 회복 등 양호한 내수 흐름에 따라 숙박음식업 등 대면서비스업 고용이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보건복지·정보통신업 등 고용도 꾸준히 증가하며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042-481-2265),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044-215-853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정부는 6대 국정 목표 중 두번째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설정했다.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자유·혁신·공정·연대 4대 기조 하에 규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에너지안보를 확립했으며,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했다. 또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금융을 혁신한데 이어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등을 추진하는데 주력했다. ◆규제시스템 혁신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인식하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국민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지·환경·등 핵심 규제의 신속한 혁파를 위해 대통령·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했다. 8일 기재부가 내놓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경제 분야 주요 성과’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출범 후 지난달 말까지 총 1,027개 규제의 문턱을 낮췄다. 이 중 152건은 70조 원 규모의 투자로 이어졌다. 입지 규제 완화로 신성장산업(이차전지, 수소)이 들어 설 수 있게 된 전남 광양제철소가 대표 사례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해 신산업 발전도 앞당겼다. 2022년 7월부터 과제 신속 심의를 위해 90일의 심의 기한을 신설하고, 안전성 검증 후 60일 이내의 규제법령 개정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이로인해 지난해 228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가 승인돼 신기술도입·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규제비용감축제와 규제 일몰제를 도입해 과도한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았다. ◆에너지안보 확립 ‘탈원전 폐기’를 내세우며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원전정책을 정상화했다. 새로운 정책 방향에 따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해 2030년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각각 32.4%, 21.6%로 높였고, 석탄은 19.7%로 낮췄다. 이를 통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전력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상 전환부문 감축 목표(2021년 기준, 배출목표 1억 4,990만 톤)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최근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에 집중했다. 전기 사용량 절감목표를 달성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쉬백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했고 전국민 동참을 위한 홍보도 꾸준히 전개했다. 이와 맞물려 연료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117만 가구로 확대했고 바우처 단가도 인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수소, 에너지혁신벤처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도 지원을 강화해 신산업·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집중해왔다. 특히 반도체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자산이다.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시행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끌어올렸다. 여기에 현행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이 10%로 늘어나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렸고, 반도체 아카데미도 설립했다. 첨단로봇 규제 혁신 방안도 마련했다. 생산성 향상, 인력부족 및 산업재해 예방, 미래 성장산업 등 1석 3조 효과를 가진 첨단 로봇의 혁신을 선도하고 신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이를위해 51개 과제를 발굴했고, 그 중 76%인 39개 과제를 2024년까지 최대한 속도감있게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한 경쟁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창의적인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해 기존 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았다. 윤석열정부는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담합·불공정행위 등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히 제재했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 사업자에 대한 영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중소유통의 상생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반도체·의약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각종 독점력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먹거리 분야에서의 담합을 적발해 소비자 물가상승과 가계 부담 완화에도 일조했다. 국내 3곳의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해 과징금 158억 을 부과하는 한편, 부당지원 심사지침을 개정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집행 예측가능성도 높였다. ◆디지털 금융혁신 최근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의 안착을 위한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금융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했다. 디지털 신기술 및 데이터의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망분리 예외조치를 시행했고, 클라우드의 이용규제를 완화했으며,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선했다. 이외에도 금융규제혁신회의를 7차례 개최하는 등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도 추진 중이다.◆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윤석열정부는 대도시에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혁신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중소도시는 강소도시로 육성해 지역 어디서나 공평하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역 주요도시 도심을 복합개발해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도심 융합특구’를 비롯해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투자하는 ‘기업혁신파크’ 등의 사업을 추진중이다. 또 전 국토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신산업 창출 지원의 일환으로 2022년 전국 시·군 지역의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을 완료했다. 하이패스가 없는 운전자도 고속도로 영업소의 무정차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형 스마트톨링시스템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고 국도·지자체 도로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확대 구축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타파하고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거점을 조성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정부 출범 후 1년간 1027건의 규제 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1년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불편 해소 ▲신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부담경감 ▲투자·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에서 규제 개선 과제를 꼽았다. 과제별로는 국민불편 해소 과제 312건, 중소기업 부담경감 과제 224건, 투자·일자리 창출 과제 349건, 신산업 활성화 과제 142건 등이었다. 전체 1027건 가운데 법률 개선 과제는 55건이었으며 시행령은 176건, 시행규칙은 155건, 행정규칙 이하는 641건이었다. 사례별로는 국민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입국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시행 첫날 인천공항 입국자 중 자진신고자 370여명을 제외한 7만 1000여명(99.5%)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했다고 국조실은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99.9%가 신고대상 물품이 없었다. 국조실 관계자는 “연 4300여만명의 입국자(2019년 기준)가 불필요한 세관심사 대기 및 형식적 신고서 작성을 하지 않아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지역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개발행위 제한 범위를 기존 500m에서 200m 이내로 변경한 것도 규제개선 사례로 제시됐다. 규제 완화의 첫 현장사례로 보존 중요도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돼 있던 경기 광주 조선백자 가마터 고도제한은 반경 200m에서 50m로 축소됐다. 정부는 올해 7월에는 부산 당숲의 문화재 규제범위를 조정해 약 15만평(전체 면적의 60%)을 보존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도한 문화재 규제 해소를 위해 총 1700여건의 문화재를 전수 검토 중으로, 현재 839건에 대해서는 규제범위를 조정 중이다. 산간지역 드론배송도 허용됐다. 경기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인근은 산간지역 특성상 마트 방문·음식 배달 등을 위해 장거리 자동차 운행이 필요했으나 ‘드론배송’을 도입해 편의점 물품구매 및 간단한 음식 배달 등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유형 확대 ▲자율주행 배달로봇 허용 등이 주요 사례로 꼽혔다. 정부는 지난 1년간 규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혁신 시스템을 개편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3차례에 걸쳐 10개 분야 422개 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또 규제혁신추진단을 발족해 격주로 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까지 12회 개최했다. 민간전문가가 규제개선 필요성을 직접 검토하는 ‘규제심판제’로도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등 8건이 추진됐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다각도로 개선해 각 부처가 신속하게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조실은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152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기관이 분석한 결과, 투자 창출 44조원, 매출 증대 6조원, 부담경감 20조원 등 이번 정부 내 약 70조원의 경제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종 토지·입지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적용규정이 모호한 신산업 장애물을 해소해 새로운 산업진출을 용이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39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장애 기능인들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종합우승과 7연패를 달성한 선수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매일 반복된 어려운 훈련을 이겨내고 값진 성과를 거둔 선수들을 격려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수단 오찬에서 선수단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선수단의 피나는 땀과 노력이 큰 결실을 맺게 되어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청년 장애인들이 제대로 배우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 기술인들의 고용 및 창업에 필요한 지원도 제대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수들을 대표하여 윤지선(데이터처리)·박금숙(양장)·최창성(제과) 선수와 김중연 대표팀 팀닥터의 소감 발표도 있었다. 청각장애를 가진 윤지선 선수(여, 31)는 늦은 밤까지 계속된 훈련으로 망막이 손상돼 대회 참가 3일 전 급하게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도 100점 만점을 받아 금메달과 특별상(국가별 최고 득점자)을 수상했다. 박금숙 선수(여, 62)는 60대 장애(청각) 여성이라는 현실적 한계에 굴하지 않고 낮에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일하고 밤에는 훈련에 매진해 은메달을 획득한 사연을 발표했다. 15년 전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은 최창성 선수(남, 49)는 오랜 시간 어려운 재활 과정을 거치면서도 제과에 대한 열정으로 계속 도전해 우리나라 최고 자격인 제과기능장을 취득하고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사연을 발표해 감동을 더했다. 한편, 대표팀 팀닥터 김중연(남, 54) 외과전문의는 본인이 장애인이면서도 2003년 대회부터 올해 대회까지 총 4번의 대회에서 생업인 병원을 휴업하면서까지 대표선수들의 건강을 챙겨왔고, 앞으로도 역할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은 4년마다 전 세계 장애인 기술인들이 참여해 컴퓨터수리·용접·요리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기술을 겨루는 대회이다. 올해 제10회 대회에 우리나라는 34명이 출전(34개 종목), 역대 최다인 금메달 18개를 포함해 31명의 선수들이 입상(금 18, 은 4, 동 9)해 종합우승과 7연패를 달성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각 부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협력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진행시켜서 우리 국민이 그 혜택을 직간접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산업, 과학, 문화, 인적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관하여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결과를 설명했다. 또 “다음 주 G7 정상회의에서는 히로시마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참배하기로 했다”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일정 관련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된다”며 “지난달 국빈 방미 계기에 합의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간에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전과 비교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취임 후 11일 만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또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 성과도 이뤄냈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세계 4대 수출국을 목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의 성과 관련, 사우디와 약 40조 원의 MOU 체결, UAE와의 300억 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 유치 등을 언급하고 “앞으로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측면에서 “우리의 3축 방어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고, 또 과거 몇 년간 중단되었던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실전훈련을 한층 강화했다”며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핵능력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 역량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다함으로써 글로벌 질서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고 강조하고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과 다층적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면서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5월16일 6년 만에 민방위 훈련을 재개하는 것과 관련,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실제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세심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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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0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