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7일 한-캐나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 청와대 영빈관으로 저스틴 트뤼도 총리를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만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양국이 더욱 강력하게 협력해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이라며 ‘Stronger together!’라고 건배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을 시작하며 “한국 전통 문화에서는 장수를 의미한다고 해서 60세 생일을 각별하게 기념한다”며, “바로 오늘 만찬이 양국의 60년 우호 관계를 축하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는 북한 공산군의 침략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에 놓였을 때 한걸음에 달려와 준 친구”라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 처럼 대한민국은 캐나다 정부와 캐나다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안보 공조, 공급망 협력, 청년 교류 증진 비롯해서 다양한 협력 방안에 관해 합의했다”고 밝히며 “윌프리드 로리에 전 캐나다 총리께서 ‘캐나다는 자유롭고 자유가 바로 캐나다의 국민성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역시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로서 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캐나다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가 우방국으로서, 동맹으로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한다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현대에 우리가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파트너로서 우리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최근에 일본과의 양자 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리더십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것을 말하며 때때로는 그런 선택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단과 리더십에 경의를 표했다. 트뤼도 총리는 만찬사를 마치며 “원칙 있는 리더십, 지속적인 민주주의 안정과 번영된 미래를 위해서 건배를 제안한다”며 건배사를 했다. 이후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석열’, ‘저스틴’이라 서로 부르며 친근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만찬을 즐겼다. 한편, 잡채, 제주옥돔구이, 갈비찜 등 한식으로 준비된 만찬 메뉴에는 해물 신선로가 포함됐다. 캐나다 측 참석자들은 신선로 그릇 중앙에서 불이 솟아오르는 모습에 즐거워하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또 식후주로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생산된 ‘필리터리 비달 아이스 리저브’ 와인이 나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를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인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고독사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험군의 사회적 연결을 지원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취업 등 위기요인 해소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집중 연계·제공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 및 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해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일상생활 속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지역주민 및 지역밀착형 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고독사 취약 지역·대상 발굴 조사를 강화한다. 경제적 취약가구 발굴 중심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위기정보와 생애주기별·지역특성별 차별화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모형을 개발한다. 아울러 고독사 위험군의 위험 정도 및 필요서비스 판단을 위한 점검표와 생애주기별 1인 가구 등이 스스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한다. ◆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고독사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 공간 조성을 통해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해 인문상담 및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역별 가족센터를 활용해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소통·교류·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지역주민 간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 고립가구가 단순 지원대상자가 아니라 지역사회 연결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적극적 주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의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에게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고독사 위험군의 전력·통신·수도 등 평소 사용패턴을 학습 후 사용량 급변 등 응급상황 감지 시 안부 확인을 추진한다. ◆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청년 위험군이 필요로 하는 정서·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및 특화사업 연계를 통해 청년 위험군의 정신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청년 일경험지원사업과 청년도전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청년 위험군의 직무역량 향상과 구직의욕 고취를 지원한다. 특히 중·장년은 2021년 고독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인만큼 건강관리·안전, 가사, 재취업, 사회관계 등 각종 일상생활 문제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기적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중·장년 위험군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일상생활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설한다. 복지대상자로 선별되는데 거부감이 심한 중·장년 위험군의 사회참여 유도와 고립적 일상에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응모델도 마련한다. 조기퇴직한 중·장년 위험군에게는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 교육을 추진한다. 노인 위험군에는 지역 내 다양한 의료·건강관리·돌봄 서비스 등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연계, 방문의료지원팀 구성 등을 통해 지역 내 방문의료 서비스를 늘리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인 위험군에게는 우울증 진단과 사회적응 등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 위험군과 공공·민간 자원봉사자간 1:1 결연을 통한 정서지원과 지역 내 노인들간 상호돌봄을 위한 ‘노노케어’ 등도 강화한다. 더불어 사전에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확산한다. 한편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확대하고 고독사 시신 발견·수습 과정에서 유가족·주변인들이 겪는 정신적 외상에 대한 심리안정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중앙·지역별 전문기관 지정, 인력 확충, 정보시스템 구축, 실태파악 강화를 추진한다. 먼저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지원을 담당할 중앙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내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지역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한다. 또한 지자체의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사례관리사를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고독사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한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지자체 사례관리 업무지원을 위한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근거 기반의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고독사 통계 생산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해마다 고독사 사망자와 위험군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 3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 정책소통을 통한 국민 인식 강화를 추진한다. 기관 간 정보연계 및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관리 활성화 유인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사회복지관 대상의 평가·포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가칭)고독사 예방의 날’을 지정하고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과 정책포럼 등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도 높일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최근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와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에 따라서 고독사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이번 계획을 발표로 우리 사회에 외로운 죽음인 고독사를 없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044-202-3124)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한국과 캐나다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내년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를 4000명에서 1만 2000명으로 3배 확대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과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은 지난 17일 한-캐 정상회담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기존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전면 개정·확대 개편한 한-캐나다 청년교류 MOU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은 캐나다가 청년교류 MOU를 체결한 국가 중 쿼터 무제한인 호주를 제외하고 사실상 최대 쿼터 보유국이 됐다. 양국은 또 내년부터 인턴십, 차세대 전문가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고 참가자 연령 상한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높이는 등 양국 청년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청년교류 MOU 체결은 양국 정부의 미래세대 교류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양국의 다가올 60년을 책임질 청년 세대의 교류를 확대해 한-캐 관계의 미래를 견인해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영사서비스과(02-2100-767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며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주요 인사들과 함께 입장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오월의 어머니’ 15명을 ‘민주의 문’에서 직접 맞이한 뒤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 했다. 대통령은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으며 오월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면서,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오월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으며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완성된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와 호남의 혁신 정신이 AI와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1묘역에 안장돼 있는 고 전영진, 김재영, 정윤식 유공자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 전영진 씨는 1980년 5월20일 휴교령이 내려진 후 과외수업을 받으러 집을 나섰다가 계엄군에게 구타당했고, 다음 날인 21일 어머니가 설거지하는 동안 집을 나와 시위에 참여했으나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대통령은 자리에 함께한 고 전영진 씨의 아버지 전계량씨, 어머니 김순희씨의 손을 잡고 “자식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도 가슴에 사무치는데, 학생이 국가권력에 의해 돌아오지 못하게 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고 김재영 씨는 1980년 5월21일 낮 3시경 도청에서 장갑차에 치어 사망했다는 전화 연락 후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행방불명자가 됐으나, 올해 5·18진상조사위의 무명열사(4-93) 유전자 조사를 통해 유해가 확인됐다. 대통령은 참배 자리에 함께한 고 김재영 씨의 여동생 김전경 씨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했다. 고 정윤식 씨는 시민군으로 전남도청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다 1980년 5월27일 새벽 체포돼 상무대로 연행됐고 9월 석방되었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약 2년 뒤 사망했다. 고 정윤식 씨의 형 정춘식 씨는 대통령은 손을 잡고 “43년 만에 대통령이 묘소를 찾아줘서 동생이 소원을 풀었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후 유영봉안소를 찾은 대통령은 이곳에서 윤상원·윤한봉·명노근·김녹영 등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운 고인들의 사연을 듣고 명복을 빌었다. 유영봉안소는 시신을 찾지 못한 희생자분들이나 다른 묘역에 묻힌 고인들의 영정을 모신 곳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등 3부 요인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부처 장관들, 대통령실 6명의 수석이 참석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170여 명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6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 묘역을 방문하면서 “가족들이 묻혀있는 묘지를 찾아 온 유가족들이 도시락도 드시고 쉬실 수 있도록 (묘역 입구의) 민주관 쉼터를 확장해 공간을 확보해 드리도록 하라”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7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의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우호관계의 강력함과 깊이를 재확인했다. 또,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그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더 평화롭고, 더 민주적이며, 더 정의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Stronger Together for the next 60 years)’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아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이 끝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5대 핵심 분야의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첫째, 양국 정상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지난해 발표한 인태전략을 기반으로 역내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은 인태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난 한 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개발과 그 위협을 강력히 규탄했다”면서 “또한, 북한 인권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캐나다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추진을 환영하고, 캐나다가 빠른 시일 내 IPE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논의에서 적극 지지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둘째,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아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국방과 안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강화했다”면서 “우리 두 정상은 작년 12월 양국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가 개정되고, 올해 4월 양국 간 비밀정보공유의 범위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비밀정보보호협정에 관한 협상이 개시된 것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셋째 “경제와 안보 융합의 시대에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기반을 확충했으며, 지난 9월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어제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가 출범했다”며 “앞으로 양국은 공급망 안정, 청정에너지 협력을 포함한 핵심 경제안보 이슈를 정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MOU를 체결하여 양국 간 광물자원과 에너지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AI와 같은 미래산업과 소형모듈원전(SMR), 천연가스, 수소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섯째, 양국은 미래세대 교류도 획기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한국과 캐나다 간 미래세대의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청년교류 MOU를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양국 청년들이 상대방 국가에서 거주, 취업, 학업을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기존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상 연령과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조건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늘 트뤼도 총리님과의 회담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 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캐나다 양국이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트뤼도 총리님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횟수 제한 없이 지원되는 등 수출 중소기업 우대 조치가 강화된다. 또 수출 지원 다각화를 위해 하반기 수출바우처의 65%(130개사)를 내수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273억 달러로 중국 수출 부진,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진단키트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9% 줄었다. 1분기 우리나라 총수출이 12.6% 줄어든 것에 비해서는 감소 폭이 작았다. 대기업(15.1%↓), 중견기업(8.0%↓)과 비교해도 작은 규모다. 1분기 수출 중소기업은 6만 1379개로 1.7% 늘었다. 중소기업 수출 품목 1위는 화장품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8% 증가한 12억 달러였다. 이어 자동차가 99.0% 급증한 11억 6000만 달러로 2위, 플라스틱 제품은 11억 1000만 달러로 3위를 기록했다. 자동차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제재 우회로 러시아 및 인근 국가에서 중고차 판매가 늘면서 역대 분기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다. 수출국별로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45억 4000만 달러로 1위였지만 지난해 동기보다는 18.9% 줄었다. 미국(38억 5000만 달러)과 일본(26억 4000만 달러)은 9.2%, 8.0% 각각 감소했고 베트남(24억 9000만 달러)도 14.0% 줄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제조업 업황 악화로 중간재 수출이 감소했고 미국과 일본은 각각 최대 수출품인 진단키트와 석유제품 수출 실적이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에 힘입어 러시아로의 수출액이 8억 9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57.0% 늘었다. 1분기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은 1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0.3% 증가했고 기업 수는 2381개로 33.5% 늘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글로벌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2023년 중소기업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지난 1월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의 추가 보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우대 조치를 강화한다. 최근 1년 수출 실적이 3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또 수출 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이차보전 대출 시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해 우대한다. 수출보증 지원 시에도 필요한 운전자금에 대한 산정한도를 기존 100%에서 110%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중 강소단계 기업(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에 대해 R&D를 연계,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수여하는 ‘무명의 수출용사’ 포상을 받은 간접수출 기업에는 수출 마케팅, 정책자금, 연구개발(R&D), 스마트공장 등에 대한 지원 시 우대한다. 수출지원 다각화를 위해 하반기 수출바우처 물량의 65%는 내수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고 성장단계별로 수출국 다변화 기업을 50% 이상 선정하고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한다. 인천공항에 짓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는 오는 2025년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중동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오는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신규 개소한다. 다음달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되는 수출·투자 상담회와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 등을 통한 현지 진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과 협업해 국외 방산업체와 국내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절충 교역 수출상담회를 오는 6월과 11월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기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아마존 등 글로벌쇼핑몰 입점 우수 제품의 경우 주요국 쇼핑 시즌에 할인행사 등 집중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해외 오프라인 전시회에는 온라인 한국 전시관을 동시 구축할 계획이다. 하반기 수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초격차 분야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5500억원의 특례보증도 공급하기로 했다. ESG, 탄소중립 등의 글로벌 규제 및 해외인증 대응력 제고를 위해 전담대응반의 기능을 확대하고 방문형 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수출 중소기업은 최근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주역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도 중소기업 주도의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수출 중소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정부는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지난 1년간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해 이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해왔고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켰다. 또 역내 주요국들과도 긴밀히 소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를 전개해왔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해 첨단기술에 기반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등 국격있는 대한민국 기틀 마련에 주력했다. ◆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북한 인권 개선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축사를 통해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이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담대한 구상’이다. 윤 정부는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자·다자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해왔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앙아시아 5개국, 태평양도서국 12개국 등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윤 정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지난 3월 발간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된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인권 실태가 기술됐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재단 출범 전까지 정부가 재단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통일부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윤 정부는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지난해 9월 4년 8개월 만에 제3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개했다. 한미 양국은 3차 EDSCG 공동성명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 전략자산의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에 합의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2017년 12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 약 5년 만인 지난해 전개됐다. ◆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한일 셔틀외교 재개 윤 정부는 지난해 출범 10여일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에 합의함으로써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위를 인태지역과 전세계로 확대시키고 군사안보협력을 포함해 경제안보·기술협력, 지역 및 글로벌 도전 대응으로까지 협력의 외연을 포괄적으로 넓혀가자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한미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공동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앞으로 함께 지향할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미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워싱턴 선언에는 핵협의그룹(NCG) 신설과 미국 전략자산 정례적 전개 확대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 한미 정상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청정에너지 등 상호 호혜적인 경제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에도 합의했으며 지역·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에도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16~17일 일본을 방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 해제, 한국의 WTO 제소 철회,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등 양국 간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통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도 지난 7~8일 방한함으로써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됐다. 한일 정상은 정상회담을 개최해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R&D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 인도·태평양으로 외교지평 확대…국가·지역별 맞춤 협력 윤 정부는 인태지역 주요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 및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연대 및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정부 최초의 포괄적인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그 틀 속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했다. 서남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교류도 계속해서 확대했으며 특히 태평양도서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는 등 정부의 외교 지평을 태평양지역으로까지 확장시켰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정상급 교류 23회, 장·차관급 교류 17회 등 각급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 채택, 네덜란드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등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마련했다. 폴란드와 방산무기수출 계약 성사 및 민간주도 원전사업 관련 MOU 체결 등 방산, 원전 분야에서도 세일즈외교 성과를 거두는 한편,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등 보건, 기후, 디지털 등의 주요 분야에서 EU 및 유럽국가들과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 방한 시 9조 3000억 원 규모의 S-Oil 2단계 샤힌프로젝트 투자 결정을 이끌어낸 것을 비롯해 스마트 인프라,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조 원 규모의 계약과 MOU가 체결됐다. 지난 1월에는 윤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UAE를 국빈 방문해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규모 한국 투자 약속을 이끌어냈고 각종 약정 및 계약 등 총 48건의 문건을 체결하기도 했다. ◆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윤 정부는 출범 직후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을 시작으로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NSC 간 ‘경제안보대화’ 및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했다. 캐나다와는 지난해 9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신설에 합의한데 이어 지난 16일 제1차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전략환경에 대한 평가와 경제안보 정책을 공유하고 핵심광물·반도체 등 공급망, 천연가스·수소·원자력 등 양국 관심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G20정상회의에 참석한데 이어 지난 1월 18일 민간이 주도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행사인 다보스 포럼에도 한국 정상으로서는 9년 만에 참석했다. 이를 계기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망 복원력 강화, 저탄소 전환, 보건 협력 등 국제적 연대·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윤 정부는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으로 육성하고자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완성해 발표했다.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를 설계, 지난해 7월 1일 국방혁신 추진단 군구조 혁신분과를 발족해 설계방향을 구체화했다. 우주안보의 중요성도 고려해 지난해 12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5대 임무 중 하나로 ‘우주안보 확립’을 최초로 반영했다. 또 한미 국방우주협력을 통해 우주위험·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에는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토의식 연습인 ‘우주협력 TTX’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해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을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에서는 전 세계 40개국 188개 기업이 참가해 8200만 달러 이상의 수주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윤 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올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했다. 또 기초연금대상자 소득 산정 시 보훈보상금 공제 신설로 1만 5000명이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감면 도입으로 고령인 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상이 유공자가 전국 시내버스, 지하철을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도 도입했다. 아울러 국격에 걸맞은 일류보훈 달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재 국가보훈처를 창설 62년 만에 ‘부’로 승격하고 국정과제로써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정부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 4만 3808명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이들의 이름을 새긴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건립했다.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는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하고 윤동주 지사 등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200명의 가족관계등록도 최초로 창설했다. 특히 이한호·홍재하·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순국한 지 100여 년만에 고국으로 봉환했다. 윤 정부는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보훈 교육을 확대하고 국가 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정부는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을 이용해 출국시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담금 영향평가를 신설해 부담금 신설 요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한다.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 뿐만 아니라 필요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기존 부담금 정비 제도 정비 요구가 지속된 부담금과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부담금을 우선 고려해 총 90개 대상 부담금 중 23개 부담금을 선정해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데, 60㎡ 이하 소형주택 등을 면제 대상으로 추가한다. 부과요율 합리화를 위해 교육현장, 지자체 및 개발사업 시행자 등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안에 추가 개선과제를 마련한다. 한편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재활용하지 않는 폐기물을 소각·매립 방법으로 처분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사업자가 영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매출액에 따른 감면 요율을 2단게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요율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인하한다.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부담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 원칙·특성에 맞지 않는 부담금은 형평성을 제고한다. 이에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은 항공사 수수료율(현 5.5%) 인하와 연계해 납부금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예치금·수수료·협회비 성격은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부과대상과 목적이 같은 부담금은 통합해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보고서 작성 등 각종 부담을 줄인다.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은 예치금 성격의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은 서비스 제공 대가의 수수료 성격으로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도 각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발적 협의에 따라 협회비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재활용·회수 의무를 미이행한 제조·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은 부과대상 및 목적이 동일하므로 통합 관리한다. 특히 사회적 책임노력 반영 등 부담금의 운용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존 페널티 방식에서 벗어나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기업이 채용 전제로 자체훈련시설 활용 또는 훈련과정을 개발해 장애인 훈련 때 부담금을 감면하는 ‘고용기여인정제’ 신설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이의신청절차 법령근거 마련, 부과요건 명확화, 가산금 부과규정 명문화, 중가산금 요율 인하 등 부담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개별 부담금 법령을 정비한다. 이의신청절차가 없는 개별 부담금 근거 법령에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도록 개정하고, 부과요건이 불명확한 개별 부담금 근거 법령에 부과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가산금, 연체료 부과근거가 사업자 내부규정에 있는 부담금의 부과규정은 상위법령에 명문화하고 개정된 부담금관리법에 비해 중가산금이 과다한 부담금의 중가산금 요율은 월 1.2%에서 일 0.025%로 인하한다. ◆ 부담금 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특정성이 없어 개념이 모호하고 범위가 넓은 부담금 정의에 ‘특정집단’을 추가한다. 원인자·수익자·유도성 부담금 등 3개 유형을 부담금관리법에 명시하며 유형별로 부과 원칙·기준을 정립해, 원인자·수익자·유도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을 부과한다. 신설 부담금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부담금관리법 별표 개정 전에 신설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도록 부담금 관리조항을 만든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해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위주로 운영되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인원을 확대해 심층적인 심의를 추진한다. 이에 환경, 국토교통, 산업·에너지, 문화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부담금 관리를 강화하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임기를 를 부담금 평가 주기인 3년과 일치하도록 조정해 평가 내실화를 추진한다. 또한 부담금 신설은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존 부담금은 재설계 및 통합·폐지 등 실효성 있는 정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부담금 신설 요청 때 소관 부처가 사전에 부담금 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부담금은 개별 존치 평가에 더해 부담금 목적과 부담 능력, 인센티브 구조 등을 고려한 부담금 재설계를 위한 심층평가를 도입한다. 존치 평가에 따라 사회·환경변화에 맞지 않아 존치 필요성이 낮아진 부담금은 통합·폐지를 검토한다. 통합적 부담금 관리체계를 뒷받침하고 대외에 체계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를 위해 부담금으로 포함·관리해야 할 신규 부담금을 발굴하고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정비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외신은 지난 1년간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실험과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이 펼치는 정상 세일즈 외교와 윤석열 정부가 그리는 새로운 대외정책 방향에 주목했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을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요소이자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The Diplomat)> 등은 “어려움 속에 출발한 윤석열 정부가 외교 등에 정책 노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정 1년 차에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논평했다. 다만 북한의 핵 도발 위험과 대중(對中) 관계, 양분된 국내 정치 환경과 지지율 등은 과제로 지적됐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한국 관련 외신기사들을 분석해 ‘숫자로 보는 1년’과 ‘통계로 보는 1년’, ‘한국문화 1년’ 등을 주제로 지난 1년간 정부의 주요 성과와 과제들을 짚어봤다. ◆ 한미, 한일 정상외교로 대외협력 강화 전체 외신기사 3만 8674건 중 외교안보와 정상외교·대통령 관련 기사는 1만 513건으로 30%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17%에 해당하는 1700건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및 한미 정상회담, 일본 기시다 총리 답방 등 대형 외교 이벤트가 이어진 집권 12개월차에 집중됐다. 통상적으로 월간 3000건 정도의 기사가 수집되는데, 집권 12개월차에는 절반을 훌쩍 넘는 기사가 정상외교 관련 내용이었다. 이 시기 외교·사회 분야 주요 키워드를 보면 한·미·일 정상들 이름과 함께 ‘정상회담’, ‘국빈’, ‘한미동맹’, ‘워싱턴’, ‘선언’, ‘백악관’, ‘협력’, ‘만찬’, ‘방미’, ‘방한’ 등 외교 행사 및 주요 성과와 관련된 단어들이 두드러졌다. 특히 미국 국빈 방미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은 “핵 사용 전략수립 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중심 역할을 부여한 것(뉴욕타임스 4월 27일)”으로, “윤 대통령이 마침내 구체적 성과를 얻어냈다(블룸버그 4월 27일)”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외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 워싱턴포스트(4월 25일)는 한미 파트너십을 ‘위대한 성공(epic success)’이라 표현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신들은 오랜 냉각기를 벗어나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영국 로이터통신(3월 16일)은 “한국과 일본이 미사일과 역사라는 무거운 짐을 놓고 봄날의 해빙(hail spring thaw)을 맞았다”고 표현했다. 지지통신(5월 10일)과 NHK(5월 11일) 등 일본 언론들은 미-중, 미-러 간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 정부와 정책 ‘전환’을 분명히 하고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외교 분야에 모호성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 한국 우주기술과 방위산업 성장에 주목 정상외교 외에도 우리나라는 우주기술과 방위산업의 성장 면에서 외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의 성공으로 한국은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으며,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등의 타이틀도 얻었다. 이에 대해 헝가리 주간지 만디네르(2022년 6월 17일)는 “위기에 닥쳤을 때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투자해 온 점”을 한국 우주기술 성장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 인터넷 신문 펑파이(2022년 7월 28일)는 “한국이 개발한 일부 무기가 세계 일류 수준이면서 동시에 구매자들 수요를 만족시킬 유연한 가격전략도 취하고 있어 중국이 관심을 기울일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 인터넷신문 에포크타임스(2022년 7월 28일)는 “한국 무기 산업 구축이 무기 공급원 확보의 의미를 넘어, 아시아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주체로서 군사-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세계 곳곳에 에너지를 불어넣은 ‘K’ 문화 방면에서 지난 1년은 <더 글로리>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한국 드라마 히트작과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백악관에서 연설한 K-팝 그룹 ‘방탄소년단’, 디지털 만화 시장을 선도하는 ‘웹툰’ 등을 중심으로 ‘K’가 활약한 한 해였다. 프랑스<레제코(2022년 6월 15일)는 ‘K-터치(K-touch)’라는 표현을 썼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언 파이낸셜 리뷰(3월 31일)는 “글로벌 대중문화에 K-에너지(K-energy)가 불어 넣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호주 컨버세이션(2022년 10월 26일)은 “K-팝의 세계적인 인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해외 언론에 의해 ‘새로운 멋(New Cool)’으로 자리 잡았다”고 논평했다. 벨기에의 드 스탄다르드(2022년 12월 3일)는 한류가 문화적 현상일뿐만 아니라 한국을 ‘브랜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의 유력 영자 경제지인 이코노믹타임스(4월 5일)는 ‘K-파워! 한국의 소프트파워 지배’라는 제목으로 “미-중 논쟁 가운데 한국은 조용히 문화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고 썼다. 특히 인도는 최근 몇 년 새 ‘한국문화’ 부문 외신 보도량이 급증한 지역이기도 해 지난해 ‘한국문화’ 부문 기사 6970건 중 인도 언론 보도량은 1529건으로 2위인 미국(686건)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윤 대통령도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 때 상·하원 합동 연설과 하버드대학 대담 등에서 한국 콘텐츠를 이야기의 소재로 삼는 한편 “한국문화의 성공적 전파는 100% 민간과 시장의 노력이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 AP통신(4월 28일)과 일본 마이니치(4월 29일) 등 여러 외신들은 대통령이 소프트파워를 연설의 한 축으로 삼은 것에 주목했다.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배경도 한국문화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한국이 글로벌 문화 수출 종주국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위치에 올라섰다는 의미”라고 벨기에 후모(4월 17일)는 평가했다. ◆ 확실한 국정 동력 확보가 주요 과제 지난 1년 동안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윤석열 정부는 복잡한 국제 정세와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치 환경 속에 힘겹게 출발했지만, 대외정책 방향을 분명히 정함으로써 임기 첫해를 예상보다 성과 있게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류 또한 여러 갈래의 ‘K’로 세분화되어 세계인의 삶 곳곳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신들은 지지율 상승 등 확실한 국정 동력 확보를 주요 과제로 짚었으며, 향후 국정운영의 중요 분기점으로 내년 4월 총선을 꼽았다. [붙임] 외신이 본 윤석열 정부 1년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외신분석팀(02-731-151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가 돌봄교실 대기 해소를 위해 2학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2개 내외, 학교 100개 내외를 추가 선정한다. 또 2학기 늘봄학교 시범운영은 질 좋은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지난달 말 현재 돌봄교실 대기 8700명 해소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양질의 교육·돌봄 프로그램인 에듀케어 확대, 필요한 공간·인력 확충,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추진한다. 올해 2학기에는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 2개와 학교 100개 안팎을 추가 공모해 선정한다. 이로써 현재 5개 시교육청과 21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가 오는 하반기부터는 7~8개 시도교육청과 300개가 넘는 학교로 늘어나게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이번 2학기 늘봄학교 시범운영의 경우 질 좋은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대학, 민간, 지역사회 등과 협력해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공급하고 학생·학부모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예체능 활동도 계속해서 확대한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이 희망할 경우 프로그램을 하나 더 무료로 제공하는 ‘방과후 1+1’도 도입한다. 교육부는 현재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중심으로 운영 중인 돌봄교실의 신청자격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돌봄 대기를 이미 해소해 여력이 있는 지역부터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한편, 늘봄학교의 전국 확산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0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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