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기후행동, 환경보호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전환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우선 양측은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후행동, 환경보호, 청정 에너지전환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또 기후행동 분야에서 배출권거래제도를 위시한 탄소가격제에 대한 정보교환과 기술적 협의 등을 통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WTO 합치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며 메탄감축 및 기후 적응과 재원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산림보호 관련 양·다자 간 협력을 촉진하기로 하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청정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는 수소 및 재생에너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선진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 원전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녹색수송, 배터리 등 녹색기술 협력과 저탄소기술 상용화 등을 위한 공동연구와 정책 대화 또한 추진한다. 이 밖에 양측은 개도국의 기후·청정에너지·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협력하고 특히 아세안 지역 내 기후·환경 이니셔티브 지원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그린 파트너십에 따른 양측 간 협력 활동은 한-EU 기본협력협정, 한-EU FTA 및 한-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회의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문의 :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02-2100-7748),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044-203-5666), 환경부 국제협력단(044-201-6565),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1-2047),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실(042-481-429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발사 시간은 24일 오후 6시 24분(±30분)이며 현재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동 완료된 상태이다. 누리호 3차 발사는 시험비행 성격의 1, 2차 발사와 달리 실용 위성 8개를 탑재하고 이를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누리호는 오전 7시 20분쯤 발사체 조립동을 출발해 제2발사대까지 1.8㎞의 짧은 거리를 약 1시간 30분 가량에 걸쳐 이동했다.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충격에도 기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속 1.5㎞로 매우 천천히 이동했다. 누리호를 옮긴 트랜스포터 자체도 특수 제작된 무진동 차량이다. 실제로 지난해 진행된 2차 발사에서는 약 37만 개에 달하는 누리호 부품 가운데 1단부 산화제탱크의 수위 감지 장치(센서) 단 1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발사일이 연기되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발사대에 도착한 누리호는 기립 준비 과정을 거쳐 발사대에 수직으로 세워지게 된다. 그다음에는 누리호에 전원 및 추진제(연료·산화제) 등을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 및 기밀점검(연료 등 누출 가능성 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이 수행된다. 발사 하루 전인 이날 특별한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후 7시 이전에 발사대 설치작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발사 준비 작업을 모두 마치면 발사 당일인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우연이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추진제 충전 여부를 결정하고 기술적 준비상황, 기상 상황, 발사 윈도우,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발사 시각 등을 결정하게 된다. 가장 큰 변수는 날씨 등 기상 상황이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발사대가 있는 전남 고흥군 봉래면의 24일 날씨는 구름이 약간 낄 것으로 보이며, 강수 확률은 20%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누리호에 탑재된 위성 8기 종류와 임무는 이번 3차 발사에는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체가 제작한 실용급 위성이 처음으로 탑재된다. 주탑재 위성 1기와 부탑재 위성 7기, 총 8기의 위성으로 구성된다. 카이스트(KAIST)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위성 2호 1기, 한국천문연구원의 군집위성 도요샛 4기, 민간기업에서 제공한 져스텍, 루미르, 카이로 스페이스 등 3기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독자 개발한 합성개구레이더(SAR)의 우주에서의 지구 관측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SAR은 위성에서 쏜 마이크로파가 지상에서 반사돼 돌아온 신호를 통해 지구관측레이더 영상을 획득한다. 북극 해빙변화, 산림 생태변화, 해양환경오염 탐지 등의 임무수행이 기대된다. 도요샛 4기는 고도 500km의 태양동기궤도를 함께 편대비행을 하며 약 6개월 간 우주날씨의 변화를 관측할 예정이다. 이러한 편대 비행을 통해 단일 위성 관측이 갖는 관측 한계를 넘어 우주 플라즈마 분포의 시·공간적 변화를 미세한 수준까지 관측해 향후 태양풍에 의한 우주폭풍 및 우주환경 실시간 예보와 분석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누리호 발사 후 1183초만에 성공 판가름 난다 발사대로 옮겨진 누리호는 발사 당일인 24일에는 발사 4시간 전부터 연료와 산화제 충전이 시작된다. 이 같은 과정이 모두 문제없이 완료되고 기상 조건까지 부합되면 누리호는 오후 6시 24분 우주로의 비행에 나서게 된다.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1단, 페어링, 2단을 모두 분리하고, 발사 후 783초가 지난 시점에서 목표 고도인 550㎞ 상공에 도달하게 된다. 목표 고도에 도착한 뒤 KAIST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분리될 예정이다. 이후 20초 간격으로 천문연의 도요샛 위성 4기와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위성 3기가 차례로 분리된다. 누리호의 비행 종료 시간은 발사 후 1183초 후로 예상된다. 위성들의 초기 교신 성공 여부는 발사 약 1시간 30분 뒤 확인될 전망이다. 한편, 우주발사체는 반복적인 발사 운용을 통해 발사 과정 최적화, 안정화 및 신뢰성 향상이 요구된다. 항우연에 따르면, 향후 2025년 차세대중형위성 3호의 4차 발사, 2026년 초소형위성 2~6호의 5차 발사, 2027년 초소형위성 7~11호의 6차 발사 등 순차적 일정이 수립돼 있다. 해외 우주선진국들도 첫 발사 이후에 반복발사를 통해 발사체의 성능과 신뢰성을 제고시켜 왔는데, 첫번째 발사 성공 이후 계속 발사에서 실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김종범 항우연 책임연구원은 “누리호 반복발사는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 사고와 접근보다는 반복발사를 통해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 발사 성공률을 높여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및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정상회담 후 A4용지 12장 분량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린·보건·디지털 등 3대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신설해 포괄적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국과 유럽연합은 지난 60년간 정치, 경제, 글로벌 어젠다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면서 “오늘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새롭게 확장해 나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한-EU 정상은 그린, 보건, 디지털 분야 3대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한-EU 그린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포괄적 기후 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체결’을 통해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 11월 체결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EU 정상은 또 양자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리 외교장관과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간 전략대화를 신설해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양측 정상은 주요 지역적 국제적 현안에 대한 공조도 지속해 나아가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상임위원장님과 집행위원장님께서는 한국의 ‘담대한 구상’이 추구하는 목표와 비전을 지지하셨으며, 저와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측 정상은 또 인도-태평양 전략이 서로를 주요 협력 파트너로 명시하고 있으며 비전과 중점 추진 분야에서 접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 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도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EU는 한국의 제3위 교역상대국이자 제1위 한국 투자 파트너”라면서 “우리는 양자 간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이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 일련의 입법 이슈에 대해서는 양자 간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EU는 과학 기술의 교류 기반을 확대하고 디지털 무역에 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 정상은 EU의 최대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으며, 작년 11월 체결된 ‘디지털 무역원칙’에 기초해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한편,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50세대 미만 공동주택·다가구(원룸)·오피스텔(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3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와 관련해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우선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리비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그 외 비목이 포함된 경우에만 내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월세 30만원, 관리비 15만원(청소·인터넷·TV포함)’이라고 광고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8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기타 관리비 3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임대인)이 세부금액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도 마련한다. 또 온라인 중개플랫폼 업체는 매물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을 구분해 표기하도록 했다. 10만원 미만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중개사와 임대인이 원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세부금액을 입력하도록 했다. 이들 업체는 매물별로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관리비도 포함해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은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 등의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처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에 대해서는 플랫폼 업계와 협의하여 6월 중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정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윤석열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등 권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중앙정부 권한인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 분야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 확대와 국가산업단지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강화가 지방으로 넘겨졌다. 국토·환경·해수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와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등이 지방으로 넘어갔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등 권한 확대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하위법령(16개)을 발굴·정비했으며 지자체의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TF도 지난 2월부터 구성·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에 걸맞은 재정의 자율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가 책임있게 재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지방보조금 책임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열린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비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과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키워드로 하는 지방재정 운용의 5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를 수립·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은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2026년까지 지방예산 대비 채무비율 8%, 통합재정수지비율 2%를 달성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예산·특별회계·기금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또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저출산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0월에는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했다. 아울러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세 감면을 설계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법령에 규정돼 있는 감면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창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 등을 신설하고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연장·확대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역투자 지원규모와 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인구소멸지역과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8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지자체 스스로 예산편성 및 배분이 가능한 시·도 포괄보조대상 사업을 전년 대비 11개 확충(총 24개)해 지자체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확대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시·도별 지출한도액 산정 시에는 낙후도 요소 비중을 상향하고(2022년 70% → 2023년 7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포괄보조사업 국고보조율은 타지역 대비 5%p 상향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윤석열정부는 다양한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또 지차제-교육청-대학이 연계·협력해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인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이 가능해졌다. 또 시·도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가이드라인’을 제공, 시·도가 지역별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하고 주도적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도 확대했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통해 지난해에는 128개 이전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1만 2494명 중 이전지역 인재 2270(18.2%)명이 채용됐다. 신규 채용인원 중 이전지역 의무채용비율(’22년 30%) 적용 대상인 3544명 중에서는 이전지역 인재 1359명(38.3%)이 채용 의무채용비율을 초과해 채용됐다. 정부는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인구·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지역 연합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4월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으며 충청권의 경우 지난 1월부터 합동추진단을 구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경제·산업·생활·문화 분야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초광역협력 사무를 발굴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소통·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 등 다양한 협력·소통 기제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에 지방의 참여를 확대해 국정 통합성을 확보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있다. 민선8기 출범 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 윤석열정부가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될 것임을 강조했으며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지방지원단 설치, 과제별 자문단 구성 등 회의 운영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등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효성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해 민간투자 2조 6000억원 및 지역 내 일자리 3511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통해 신속한 지역경제 및 산업 회복도 지원했다. 정부는 지역 중심의 경제성장과 민간 주도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공공성)과 지속적 발전(성장성)을 목표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력산업의 침체로 경제지표가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는 보조금 지원을 확대했으며 지역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지역특성화 업종을 개편해 주력산업 영위기업 32개사(2022년)에 보조금 지원비율을 우대 지원했다.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진단을 발족하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계획을 지난해 8월 발표했으며 9월에는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 및 입지를 검토하기 위한 기획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예산에 토지매입비 일부 350억원을 확보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 100개사를 선정했다. 지난해에는 이들 기업에 연구개발 과제기획, 협업 컨설팅 등 사업화를 위한 39억원을 지원했으며 지정기간(3+3년) 동안 기술개발(최대 6년 20억원), 금융·투자, 인력 등 메뉴판식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초광역권 신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특별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신속한 지역경제 및 산업회복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또 올해부터 권역별로 여건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최초로 반영된다. 지난해 12월에는 지방시대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지역 주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지역혁신클러스터는 발전 수준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며 시·도가 클러스터의 수준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스스로 발전단계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별 수요 및 산업 기술 경쟁력 등 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14개 시도에 56개 신산업을 선정하고 지역의 혁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원 배분 및 투자 전략을 마련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총 3000억원(국비 1636억원, 지방비 1364억원)을 지원, 77개 지역 산업거점을 육성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지역기업들의 사업화 매출액 1229억원, 신규고용 840명 등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170개사를 발굴·지원해 2022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또 권역별 지역가치 창업가 축제(로컬페스타)를 6회 개최해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장도 마련했다. 청년마을 12곳을 조성, 총 719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293건의 일거리 실험을 추진하고 지역 유휴공간 64곳을 청년활동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또 지자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을 통해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향식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등에 배분되며 지역의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된다.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 1월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했다. 정부는 2023년에 생활인구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2024년부터는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생활인구를 활용, 지역의 인구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활력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독일 교류 140주년이자 우리 근로자의 파독 60주년에 방한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며 특별한 유대감을 쌓아 왔다”면서, “독일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가치 파트너이자 핵심 우방국으로 우리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시대전환(Zeitenwende)’ 테제를 천명하고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클럽’ 출범을 주도하는 숄츠 총리의 비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춰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견고한 교역과 투자 관계를 수소, 반도체, 바이오, 청정에너지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키로 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숄츠 총리에게 최근 EU에서 추진 중인 여러 경제입법의 성안과 시행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숄츠 총리는 “이번에 DMZ를 방문하면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목도했다”면서, 33년 전 통일을 먼저 경험한 독일은 한반도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국가로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과 통일비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아울러 국방,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해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방위산업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이번 회담에서 세 정상은 지난 1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한일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이번 달 초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이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임을 상기했다. 세 정상은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정세와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와 국제연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중시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가졌다.(대통령실 제공)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자유세계와 연대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한-우크라이나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의약품, 발전기, 교육용 컴퓨터 등 우크라이나가 긴급히 필요로 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적시에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비살상물품 지원을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뢰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복구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와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2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 히로시마에 도착하자마자 호주 및 베트남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사흘 간의 빠듯한 외교 일정을 소화해 내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보여줬다. 윤 대통령은 2박3일간 총 3개의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다수 국가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진행했다. 관심이 높았던 한미일 정상 간의 회동도 짧게 이뤄졌다. 특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1일 오전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기도 했다. 19일 저녁에는 원폭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슬픔과 아픔을 위로했다.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했다.(대통령실 제공) 한미일, 전략적 공조 강화…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21일 히로시마에서 다시 만났다. 올해 들어 지난 1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한일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5월 초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등 한미일 3국간 정상외교가 순풍을 탄 결과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세 정상은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심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앞서 21일 오전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지역 정세 하에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기여” 약속 윤 대통령은 세 번의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약속했다. 식량과 보건·개발·젠더를 주제로 열린 첫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식량 위기국에 대한 식량 지원 규모를 매년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확대하고, 아프리카에 구축 중인 ‘K-라이스 벨트’ 협력 국가를 지속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 주제였던 두 번째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G7이 주도하는 ‘기후클럽(Climate Club)’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G7의 노력에 적극 보조를 맞춰나갈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각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기후 목표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술을 혁신하고 공유해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차원에서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열린 세 번째 확대세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국제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이 자행되고 있다”며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과 관련해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연쇄 정상회담…인태 경제외교 본격 시동, 핵심광물 공급 협력 체계화 윤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베트남·호주 등 인태 전략 핵심 협력 국가들과의 경제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통령은 19일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8000여 개의 우리 기업은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면서 우리 기업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일 개최된 한·인도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를 포함한 방산 협력은 물론, 디지털, 바이오헬스, 우주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호주 등 핵심광물 보유국들과 양자 회담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체계화하는데 노력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과 호주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미래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교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21일 아잘리 아쑤마니 코모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AU)의 G20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아잘리 대통령은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서로 힘을 실어줬다.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공동참배…아픈 과거 치유 위한 행동 윤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총리 부부는 21일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했다. 한일 정상이 함께 한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참배는 한일 두 정상이 한일관계의 가슴 아픈 과거를 직시하고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두 정상의 참배에 우리 동포 희생자들이 함께 자리한 것이 그 의미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이 과거사 문제 해결(노력)을 말 위주로 했다면, 이번에는 실천한 것”이라며 “두 정상이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일에서 또 하나 주목받은 장면은 히로시마 동포 원폭피해자와의 만남이었다. 윤 대통령은 19일 저녁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늦게 여러분들을 찾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7시55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약 35분간 가졌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두 정상은 먼저, 3월 대통령 방일과 5월 기시다 총리 방한에 이어, 채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정상회담을 갖는 등 지난 두 달여 기간 동안 세 차례에 이르는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환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국제회의장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두 정상은 외교, 안보 분야는 물론 경제, 산업, 과학기술, 문화예술,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으로 히로시마 G7 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있음을 축하했으며,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한국-히로시마를 포함한 직항로의 재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원활한 운영,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 진전을 제기했다. 두 정상은 법에 의한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강조하고, 자유를 중시하는 많은 나라들이 서로 뜻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이 상호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이번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글로벌 어젠다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지역 정세 하에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두 정상은 기회가 닿는대로 앞으로도 정상 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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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0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