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임대차 학계 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위원회 실장급 당연직 5인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송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위원회의 전체위원회는 월1회 이상, 분과위원회는 주1회 이상 열릴 예정이다. 3개로 나눈 분과위는 매주 순차적으로 회의를 열어 경·공매 유예 및 정지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한 협조 요청을 의결한다. 위원회는 7월 둘째주 2차 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안건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임대차지원팀(044-201-4981)/임대차정책팀(044-201-3348)/피해조사팀(044-201-4384)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내세운 정부의 복지정책 전략이 공개됐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합·관리하고,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를 취약층 중심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해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그간의 사회보장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정부는 먼저 곳곳에 흩어져 있어 찾기 어려운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해 관리할 계획이다. 초등돌봄은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함께 돌봄·지역아동센터·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지역중심 초등돌봄 관리체계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패키지로 관리해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 안내방식도 개선해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와 지자체 상담전화(120), ‘복지로’ 홈페이지만 기억하면 상담·안내가 가능하도록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 확대 정부는 국민 모두가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한다. 이를위해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한다.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이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추진하는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가 바로 그 일환이다.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돌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노인·아동·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청년과 중장년층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심리·정서 지원, 교류 증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동·청소년, 초등학생, 노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도 고도화를 추진한다. 가정양육 아동도 필요시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아동을 대폭 확대하고, 36개월 이상 아동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는 이용 횟수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는 가격탄력제를 도입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노인돌봄의 경우 예방-재가-시설 등 노인돌봄 전주기에서 구매력있는 ‘신노년층’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격 서비스 도입을 모색한다. 이런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의 핵심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를 주대상으로 하던 복지 서비스의 대상을 넓혀 소득이 높은 계층이 더 높은 자기부담을 지불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범부처 협력과제로 구체화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오는 31일부터는 ‘안심전세앱’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빌라, 오피스텔, 대단지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31일 정오부터 기능을 확대한 ‘안심전세앱(app) 2.0’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넓게 반영했으며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가 전국 1252만호로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일부 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전후 시세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와 함께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집주인이 동의하면 체납 여부를 볼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논의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안심전세앱을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앱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아달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1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범정부 중대본 운영이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회의는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라며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해제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한다. 박 조정관은 “정부는 자율 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초·중·고교생에게는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이 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박 조정관은 “사업장에서도 확진 받은 근로자가 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확진자·유증상자·고위험군이거나, 밀폐·밀집·밀접 등 ‘3밀’ 환경에 있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달성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적극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박 조정관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접종 등 정부 정책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오랜 기간 생업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부의 방역조치 정책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환자를 돌본 의료진,국민을 위해 헌신한 전국의 모든 공무원,군인, 방역요원, 교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픔도 있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한 후 3년여 만에 코로나19로 3만4783명이 세상을 떠났다. 박 차관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면서 “소중한 가족을 떠나 보내면서 제대로 추모의 시간도 가지지 못하셨던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보건·방역당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중수본을 운영하며 방역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각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취임 이후 1년간의 국정전반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했다. 이날 오찬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렸으며,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 천태종 덕수 총무원장, 이영훈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과 박상종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어려울 때마다 종교계가 보여준 연대정신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국민을 대표해 종교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외교와 교육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대통령은 “전 세계에 걸쳐 오지에까지 우리 국민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촘촘한 외교망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로써 나라를 지키고 대북관계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석한 지도자들 또한 한·미·일 협력 등 넒어진 외교지평으로 자유 민주주의가 더욱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은 아이들 보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지역 교육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부모가 없는 아이들과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종교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애로사항의 해소와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이날 오찬은 예정보다 한 시간을 더 넘긴 2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31일부터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번에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햇살론 등 서민·중저신용자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플랫폼에서도 모든 카드론을 조회해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도 있다. 단 연체대출 또는 법률분쟁, 압류 및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 등은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없어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에서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출 갈아타기는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등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주요 금융회사 앱 등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비교 플랫폼 앱에서는 각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들의 대출조건이 제시돼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플랫폼별로 다를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로 곧바로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지원한다.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금융사 앱 내 대환대출 서비스를 선택하면 자신이 기존에 받은 대출의 금리, 갚아야 할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후 자신의 소득, 직장, 자산 정보를 입력해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을 조회해 더 나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 알아보면 된다.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후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해 갈아타는 게 얼마나 유리한지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새 대출을 최종 선택하면 해당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 계약을 진행한다. 계약이 완료되면 기존 대출금은 대출 이동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된다. 소비자가 기존 대출이 완전히 갚아진 사실과 새 대출을 받은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갈아타기가 끝나게 된다.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시간은 은행 영업시간인 매 영업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서비스 이용 횟수의 제한은 없다.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대출 갈아타기를 제공하는 앱을 앱스토어·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해 두는 것이 좋다.플랫폼 앱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플랫폼 내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미리 가입해 두면 갈아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앱 설치부터 결과 확인까지,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대체로 15분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는 과거 소비자가 금융회사 두 곳의 영업점을 방문하며 최소 2영업일을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의 경우 은행 등의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개시에 맞춰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수사당국과 협조하고 범죄 정황 등은 국가수사본부에 공유해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2),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02-3145-7129),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02-531-172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02-3150-114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과 태평양도서국(태도국)인 니우에가 29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로써 니우에는 우리나라의 192번째 수교국이 됐다. 외교부는 29일 ‘대한민국과 니우에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양국이 서명함으로써 양국간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우리측 박진 외교장관이, 니우에측은 달튼 타겔라기 총리가 양국을 대표해 서명했다. 니우에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도서국으로, 뉴질랜드와 자유연합 관계에 있으며 일부 UN 산하 전문기구의 회원국이자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서명식은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공식 개회 직전 개최됐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태평양도서국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니우에와 외교관계를 수립해 14개 태평양도서국 전체와의 수교를 완료했다. 외교부는 “이번 두 나라 간 외교관계 수립은 한-니우에 양국 차원의 협력과 더불어 태평양 지역으로 우리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우리 인태 전략 이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 겸 외교장관과 약식 회동을 하고, ‘한·파푸아뉴기니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사증면제 협정’에 서명했다. 박 장관은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더욱 수월해짐으로써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파푸아뉴기니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데도 사의를 표했다. 문의 :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아태2과 02-2100-7378,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영사서비스과 02-2100-817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쿡제도, 마셜제도, 솔로몬제도, 니우에, 팔라우 정상과 개별 양자회담을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이로써 전날 키리바시·통가·투발루·바누아투·파푸아뉴기니 5개국 정상에 이어 이번 한-태도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총 10명의 정상 모두와 개별 양자회담을 실시했다. 윤 대통령은 양자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에 기반해 정책을 펴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도 모든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태평양도서국가들과 정의롭고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태평양 국가인 한국과 태평양을 함께 지키면서 태평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을 강구하고 공유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태평양도서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번에 한국과 태도국 간의 의사소통의 격을 정상급으로 격상시킨 의미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와 회담에서는 쿡제도가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으로서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태도국을 대표해 활약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브라운 총리는 올해 수교 1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쿡제도가 풍부히 갖춘 망간, 철, 니켈, 구리, 코발트 등 심해저 자원의 개발과 관련해서도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데이비드 카부아 마셜제도 대통령과 회담에서는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우리도 주마셜제도 상주 공관 개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카부아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위기를 맞은 마셜제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한국이 보여준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태평양지역 기후변화 대응의 전초기지가 될 부산 엑스포 지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머내시 소가바레 솔로몬제도 총리와 회담에서 오는 11월 솔로몬제도에서 개최되는 2023 퍼시픽 게임의 성공을 기원하고, 선수단 수송용 차량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양 정상은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인 티나강 수력발전소 사업, 뉴조지아섬 조림 사업의 성공적으로 이끌어 양국 경제협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자는 데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달튼 타겔라기 니우에 총리에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니우에와 수교하면서 태평양도서국 전체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돼 뜻깊다는 의사를 표했다. 수랭걸 휩스 팔라우 대통령에게는 지난 25년간 한국 명예영사를 역임하며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에 사의를 표했다. 또 팔라우의 각종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휩스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및 IT와 같은 미래를 대비하는 과정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과의 협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10개 태평양도서국 정상들과 연쇄 양자 회담을 실시하면서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우리의 관여와 기여 의지를 보여줬으며, 각국과의 양자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개최된 첫 대면 국제 정상 회의인 이번 정상 회의에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12개국 정상(2개의 프랑스 자치령 포함)과 5개국 부총리와 장관급 인사,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 회의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인 쿡제도의 마크 브라운 총리와 공동으로 주재했으며, 참석 정상들은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제1세션)’,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제2세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이 평화, 민주주의 비전을 공유하는 태평양도서국과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가꾸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평양도서국이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우리의 인태전략과 태평양도서국들의 장기 발전 전략인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은 그 방향성이 일치하는 만큼,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강화를 논의한 제1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 강화를 약속했다. 우선 태평양도서국 14개국 모두와 수립된 외교관계를 바탕으로, 현지 주재 공관을 늘려가는 등 쌍방향 소통을 확대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간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PIF 협력기금을 증액하는 한편, 개별국가에 대해 맞춤형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태평양도서국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태평양도서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현재 분산돼 있는 역량 강화,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한-태도국 푸른 태평양 역량강화 사업’으로 통합하고 그 인원도 3배 이상 대폭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이 논의된 제2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이 처한 기후변화, 보건, 식량위기, 디지털 격차와 같은 복합적인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에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태평양을 사격장 삼아 핵 미사일 도발 위협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곧 태평양의 평화인 만큼 태도국과 함께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 세계박람회와 관련, “우리가 지향하는 탄소중립 박람회가 해수면 상승 등 절체절명의 기후위기에 직면한 태평양도서국의 기후 대응 목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태평양도서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들은 한국이 이번 정상 회의에 전체 회원국을 초청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태평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전무후무한 경제발전과 성공의 경험을 배우길 기대한다면서, 한국으로부터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받고 기술과 교육훈련 지원을 받기를 적극 희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문: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이 채택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제시하고 지속 발굴하는 내용의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는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등 5개국 정상과 개별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태평양도서국 각 국가와의 양자 협력 현황을 점검하며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협력, 보건 인프라 구축과 같은 태평양도서국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각국 정상들은 한국이 공적개발원조(ODA) 기여를 확대해 나가면서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는 데 대해 크게 고무돼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태평양도서국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한-태평양도서국 특색에 맞는 협력사업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로서 태평양도서국들과 정의롭고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한국의 눈부신 성공 사례가 자국의 발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좋은 귀감이 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개발협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협력의 질과 양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타네시 마아마우 키리바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키리바시가 태평양도서국 중 조업량 기준 우리의 최대 원양어업 어장으로서 수산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하고, 우리 어선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조업을 위한 키리바시 측의 지원을 요청했다. 마아마우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발전 노하우(지식 공유, 역량 강화 등)를 전수받고 싶다”고 밝히고, 해양수산(어촌 특화 개발), 보건의료(우리 KOICA의 ODA)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했다. 또 윤 대통령은 시아오시 소발레니 통가 총리와의 회담에서 “통가는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을 잇는 첫 연결고리”라고 인사하고 “작년 1월 대규모 해저 화산 폭발 당시 소발레니 총리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로 24명의 우리 교민들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소발레니 총리는 “그간 한국과 개발협력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다”면서, “앞으로 디지털, 식수사업, 해수 분야 공무원 역량 강화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카우세아 나타노 투발루 총리와는 여러 국제회의 계기에 기후변화로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태평양도서국의 현실(해수면 상승으로 투발루 9개의 섬 중 2개가 이미 침몰)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경각심을 환기시킨 나타노 총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은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나타노 총리는 “통신장비 개선, 기후변화 대응(수소 추출), 해양수산(탈탄소 해운업) 분야에서 특히 한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스마엘 칼사카우 바누아투 총리와의 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가의 의무에 관해 ICJ(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구하는 유엔총회 결의안(2023. 3월)을 주도하는 등 칼사카우 총리가 보여준 국제적 리더십을 평가하고, 기후변화와 개발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칼사카우 총리는 “지난 3월 사이클론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전력 공급 사업 등 그동안 한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 감사했다”며 각종 항만 개발 사업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에게 “역내 리더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한국과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으며, 파푸아뉴기니가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하기로 한 데 사의를 표했다. 마라페 총리는 “한국이 파푸아뉴기니 발전의 롤모델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기대한다”며 “석유, 금, 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파푸아뉴기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제조업 기업들의 투자와 진출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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