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베트남과 새로운 30년의 동반자 관계를 위한 첫발을 내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이날 현지 동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기까지 양국 관계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베트남 가정을 비롯해 베트남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300여 명에 이르는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푹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이렇게 빨리 제가 베트남에 국빈 방문하게 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진 양국의 우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가꿔나가는 데 있어 베트남은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협력국”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베트남 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지역에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모국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 한국국제학교에 전 세계 한국국제학교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다면서, “베트남 차세대 동포들의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더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은숙 하노이 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재외동포청 설치가 17만 베트남 교민 뿐만 아니라 750만 해외 동포들이 모국에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며, “한-베트남 가족 2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양국 관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은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조국인 대한민국과 제가 사랑하는 베트남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길 바란다”며 건배를 제안했다. 교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베트남 현지 교민이 겪는 여러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과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해외 거주 동포들의 국내 인터넷 포털과 통신사 인증, 장기체류 비자 발급 문제 등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필수 전(前) IAEA 국장은 22일 “IAEA 조사단은 조사를 시행하면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전문성·객관성 논란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배석한 한 전 국장은 “IAEA 근무하면서 후쿠시마 관련된 여러 업무에 관여를 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단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자체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가능하면 해당국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국장은 IAEA 방사선수송폐기물안전국 국장으로 근무했던 원자력 안전분야 전문가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폐기물 오염수 관련한 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한필수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방사선수송폐기물안전국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한 전 국장은 “IAEA 회원국들은 원자력 사고 시에는 구속력 있는 협약에 따라서 IAEA에 즉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고를 받고 보고 내용을 회원국들과 공유하는 의무와 역할을 지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객관성을 확보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전문가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단의 역할은 해당국 기술 지원하는 경우와 현황 파악 및 해당국이 취하는 조치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구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IAEA는 국제전문가조사단을 구성해 각 분야 전문가들 조사 참여 및 최종 검토보고서를 접수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보고서를 IAEA 명의로 발간한다. 이와 관련해 한 전 국장은 “이번 후쿠시마 보고서는 이같은 유형으로 발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IAEA가 어떤 권고를 일본 측에 제공했느냐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가 일본에서 취하는 조치에 대해서 어떤 차원으로 점검하면 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종 보고서의 신뢰성은 단어 하나에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국제기구가 참여해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조치와 발언 등에 오류가 없도록 IAEA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전 국장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폐기물 오염수 관련한 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적 있는데, 최종 보고서 작성과정에는 전문가 15~2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최종 보고서 작성을 협의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본이 원하는 내용이 반영되는 경우 등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를 만들어 임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은 강화된다. 대표이사(CEO)도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시스템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해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돼 온 국정과제로, 작년 8월부터 약 10개월 간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및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책무구조조도입 각 금융회사 대표이사들은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려는 취지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그간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피해갔던 대표이사들 역시 조직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문제처럼 내부통제에 대한 '시스템적 실패'(systemic failure)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된다. 단,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사전에 예측·통제하기 어려운 불의의 금융사고로부터 담당 임원의 소신과 판단, 노력이 보호받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임원제재보다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 강화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를 구체화했다.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함에 따라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초기 제도정착 관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내부통제 모습과 임원들의 구체적 통제활동에 대한 Best Practice를 업계와 함께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부통제 제도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도변화가 아닌,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책무구조도 작성, 관리의무 이행 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적극 인정하고 검사 및 제재의 예측가능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3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는 22일 포스코홀딩스와 삼성엔지니어링 등 국내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이 오만에서 발주한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 사업권 입찰에서 사업권을 최종 획득해 지난 21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만 두쿰지역 320㎢ 부지에 풍력과 태양광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그린 암모니아 형태로 판매하는 것으로, 최종 생산물인 그린 암모니아의 생산 용량이 연간 120만 톤 규모의 단일 사업으로 세계 최대규모다. 이에 한국기업 컨소시엄은 그린 암모니아를 국내로 도입해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전 세계에 가동 중인 그린수소 생산설비는 최대 연간 1만 2000톤 수준이고 세계 유수 에너지 대기업들도 연간 120만 톤 규모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이 구체화됐다. 이후 환경부는 오만에서 단순 부지사용 허가 사업이 경쟁입찰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9월 녹색산업 긴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오만 에너지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5월 25일에는 해외 발주처 초청행사인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에 오만 에너지부를 초청해 국내기업과 면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한편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린 사업권 계약 체결식에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는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참석해 국내기업의 그린수소 사업권 획득을 축하하고 이 사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다짐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이번 사업권 획득은 우리나라 녹색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쾌거이며, 녹색산업을 통해 국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색산업을 적극 지원해 국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전세계 녹색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 부처가 지원 역량을 모으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아래 협상지원, 수주, 사후관리까지 녹색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문의 : 환경부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044-201-756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실(032-540-217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무부는 지난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는 감금, 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그간의 법 시행 경과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려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먼저,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됐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다.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추가됐다.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됐다.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도 포함되도록 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도 현행 기본 2개월(2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에서 기본 3개월(2회 연장 가능, 최장 9개월)로 연장됐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또한 도입된다.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범죄신고자법에 따른 특정시설에서 보호, 신변경호, 보호대상자 주거 순찰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 법원 또는 언론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공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경찰 수사단계에서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취소·변경·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규정됐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가 취소·변경·연장된 경우 피해자가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 통지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검사,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받고도 잠정조치 청구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앞으로 진술조력인 및 전담조사제가 확대된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늘리고 성폭력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의 교육 내용에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 면담기법이 추가됐다. 19세 미만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아동 친화적 설계 장소에서 조사 및 증인신문을 실시할 것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할 것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그 밖에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이 규정됐다. 아울러 증거보전기일(반대신문권이 충분히 이뤄진 경우로 한정), 공판준비기일 등에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사망, 외국거주, 신체적·정신적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등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법원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 피고인 등에게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토록 할 수 있게 하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피고인 등으로부터 신문사항과 신문방법 등에 관한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증인신문 장소 등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피해자가 법원에 중계시설을 통한 신문 여부, 출석 장소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계시설을 통해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기존에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조사가 이뤄진 장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도 의무화해 19세 미만 등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청구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증거보전을 청구해야 한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앞으로 스토킹범죄까지 확대된다. 또 징역형 실형과 출소 후 최장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해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자에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한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됨에 따라 집행 방법 등도 마련됐다. 스토킹행위자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 접근금지를 위반하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사유를 확인하고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바로 시행하되,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해 잠정조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만 공포 6개월 후, 형 집행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스토킹처벌법 등은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었던 시기에 스토킹을 범죄라고 주장하고 대중에게 냉소받고 스토킹에 희생당한 분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며 “정부는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02-2110-3695),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02-2110-333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유럽 첨단 기업 6곳이 총 9억 40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정했다. 윤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내 호텔에서 열린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투자 약정식이 있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이번 투자 약정을 포함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외국인투자 신고금액은 총 165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기존 상반기 최대 실적을 냈던 2018년 157억 5000만 달러를 경신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75%나 증가한 실적으로, ▲자유주의, 국제주의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노력,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이 대변인이 설명했다. 특히, 올 들어 대통령이 정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투자 금액(신고 기준)은 총 31억 4000만 달러로 상반기 전체 신고금액의 19%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투자신고식 모두발언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국내에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식에 이어 투자 기업인들과의 환담에서도 유럽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레산드로 다짜 이메리스(Imerys) CEO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도성을 높이는 카본블랙 생산시설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삼성, LG, SK 등 한국 기업과의 협력 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위해 2단계에 걸쳐 한국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의 생산능력을 2배 이상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터 기요트 유미코아(Umicore) 부회장은 25년전에 한국에 진출했는데 이미 큰 규모의 양극재 생산공장과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생산공장 증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산업 육성전략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메리스와 유미코아와 같은 세계적인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한국 투자를 통해 이차전지 세계 1위인 한국 기업들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정부도 이차전지를 반도체와 더불어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틴 큐퍼스 콘티넨탈(Continental) 코리아 대표는 한국과 독일간 140년의 양자관계에 기반해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공장 생산능력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싸 마호메드 나일라캐스트(Nylacast) CEO는 조선과 자동차 조향기술의 안정성과 구조적 효율성을 높이는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한국에 설립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자동차와 조선은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으로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콘티넨탈과 나일라캐스트의 한국 투자를 통해 한국 자동차, 조선산업의 기술진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야콥 베루엘 폴슨 CIP CEO와 욘 에릭 라인하르드센 Equinor 이사회 의장은 윤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와 유연성에 감사를 표하며,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풍력시설 설치와 관련해 지방정부와의 협의 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환담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투자에 감사를 표하며, 외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한국 입장에서는 자본, 기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쌓아온 국제화되고 합리적인 선진 기업문화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투자 진행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통령실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는 22일 포스코홀딩스와 삼성엔지니어링 등 국내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이 오만에서 발주한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 사업권 입찰에서 사업권을 최종 획득해 지난 21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만 두쿰지역 320㎢ 부지에 풍력과 태양광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그린 암모니아 형태로 판매하는 것으로, 최종 생산물인 그린 암모니아의 생산 용량이 연간 120만 톤 규모의 단일 사업으로 세계 최대규모다. 이에 한국기업 컨소시엄은 그린 암모니아를 국내로 도입해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전 세계에 가동 중인 그린수소 생산설비는 최대 연간 1만 2000톤 수준이고 세계 유수 에너지 대기업들도 연간 120만 톤 규모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이 구체화됐다. 이후 환경부는 오만에서 단순 부지사용 허가 사업이 경쟁입찰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9월 녹색산업 긴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오만 에너지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5월 25일에는 해외 발주처 초청행사인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에 오만 에너지부를 초청해 국내기업과 면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한편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린 사업권 계약 체결식에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는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참석해 국내기업의 그린수소 사업권 획득을 축하하고 이 사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다짐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이번 사업권 획득은 우리나라 녹색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쾌거이며, 녹색산업을 통해 국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색산업을 적극 지원해 국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전세계 녹색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 부처가 지원 역량을 모으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아래 협상지원, 수주, 사후관리까지 녹색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문의 : 환경부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044-201-756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실(032-540-2175)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디지털대전환, 초저출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인성을 책임지고 교육한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자 인권에 해당되는 만큼 학생들의 기초학력 함양이 중요하다. 이에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와 함께 사회·정서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도 확대해 나간다. 또한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한다. 오는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을 활용해 학생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수업·평가 역량 강화 연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등 수업·평가 방식 혁신을 도모한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도 확대한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하되,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해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됐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 공교육 안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도 추진한다.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와 함께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교사가 교실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수업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한다. 또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생활지도권 보호 등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 업무 경감을 추진한다. 이번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학교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및 코스웨어를 활용해 학생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특히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서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바른 인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지원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다양한 교과목과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원하는 대로 선택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챗지피티(ChatGPT)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우리 공교육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교 현장 및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실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8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1일 “일본 측의 방침 변화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박 차장은 “어제 일부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더 이상 압박하지 않고 WTO에 다시 제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가운데)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차장은 일본이 WTO에 더 제소 않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었으며, 외교부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의 WTO 제소에 대응해야 할 우리 정부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대의 국익이며,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타국의 선의에 의존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임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에 앞서 발전설비는 물론 변전소 등 전력계통 설비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 변전소를 방문해 전력 유관기관의 여름철 전력설비 예방정비 관리 확인 및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신속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동서울 변전소는 1974년 제2차 초고압 송변전 설비 계획에 포함, 1979년 10월에 준공됐다. 그 후 4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영호남과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중추적 관문 역할을 했다. 특히 최근 변전소는 서울 동부와 경기 하남 지역의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용량 증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최신 기술을 적용한 변전소 옥내화, 변압기 증설 공사 등 추진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준비중이다. 강 차관은 “수요 급증 등 돌발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전 전력설비 점검과 비상대응 체계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하계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여름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최대수요는 지난해 7월 7일 93.0GW로, 이와 비슷하거나 많을 전망이다. 정부가 전망한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시 92.7GW, 예외적인 기상 상황인 상향전망 시는 97.8GW까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력 피크시기는 8월 2주 평일 17시경 92.7~97.8GW 내외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오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급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 패턴 변화로 전년 대비 대책기간을 1주일 앞당기고, 종료기간을 1주 연장해 총 2주를 확대했다. 아울러 장차관 현장점검과 전력설비 예방정비, 태풍 등 재난 대비와 사전점검 등으로 전력공급 차질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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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0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