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문제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은 절대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로, 매 수입 건마다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량은 1만 610톤으로, 일본산 수산물이 전체 수입 수산물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 수준이라고 해수부는 밝혔다. 박 차관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유통한 업체는 전체 2만 680곳”이라며 “올해 5~6월 일본산 등 국민우려 품목 취급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반업체 158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위반 행위 중 원산지 미표시가 126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2건은 거짓 표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이 많이 된 품목은 수입량이 많은 참돔, 가리비, 멍게 순으로 조사됐다. 박 차관은 “안전한 국내 수산물을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100일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해수부, 지자체, 해경, 명예감시원 등 최대 가용 인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반 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일체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우선, 정부와 지자체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트랙’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유관기관과 외식업 단체, 소비자 단체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수산물도매시장에 원산지가 일본으로 표기된 수산물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지난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47건(올해 누적 4831건),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18건(올해 누적 2615건)으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박 차관은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98건을 선정했고 84건을 완료했으며 모두 적합이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무조정실은 4일 개최한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시상식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에서도 허용’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황당한 규제와 개선방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전문가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 10개 우수제안과제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거쳐 10위까지 확정했다. 온라인 투표는 황당규제 포털(www.황당규제.com)에서 지난 6월 13일부터 10일 동안 실시해 5290명이 참여했는데, 일상과 밀접하며 다수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중심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 네 번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황당 규제 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대상은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에서도 허용’ 과제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신해 대리인(자녀 등)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대리인 반납은 경찰서에서만 가능하나 이를 알지 못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은 대리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안자는 “주민센터 근무 당시 대리반납을 위해 찾아온 민원인에게 대리반납 처리가 불가하므로 경찰서로 가야 한다고 안내할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은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 과제로, 잦은 비밀번호 변경 요청에 따른 포털 이용자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안과 편의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우수상은 ‘법령 간 달랐던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 통일’ 과제로,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대상임에도 동물보호법과 공원녹지법상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 규정이 달라 초래되었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다. 이 밖에 아쉽게도 우수제안과제로 최종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검정고시 응시원서 제출사진 촬영기한, 수능 응시원서와 동일하게 통일’등 의 과제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당규제 공모전 10개 우수제안과제 투표결과(투표 참여자 1인당 3개 과제 투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가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 노력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5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월 2500원을 납부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 징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통위는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지난 1994년 도입돼 약 30년간 유지돼 오면서 KBS의 재원에는 기여했다”며 “하지만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5일에는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02-2110-1409)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2월 발표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 전환이 본격 추진된다. 우선, 시도교육청 17곳과 디지털 선도학교 약 300곳을 운영토록 하고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를 활용한 교실 수업 혁신과 교사 역할 변화 등에 대한 성공 모델을 창출·확산해 나간다. 코스웨어는 학생의 학습데이터 수집·분석 기능, 인공지능 튜터 기능, 교사용 및 학생용 대시보드 등을 지원하는 에듀테크를 일컫는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교사 그룹을 선발하고 집중 연수를 통해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역량을 함양시키는 교사로서 그 역할 변화도 도모한다. 또 이를 통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별로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한다. 초·중·고생 인공지능 교육 등 ‘디지털 새싹캠프’ 확대 운영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 등 디지털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도 확대 운영된다. 또 늘봄학교 및 자유학기제·특성화고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기초·심화 과정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이다. 디지털 대전환과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 부족이 가속화되는 현상에 대응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공급하기 위한 ‘계약정원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대학원은 올해 9월 학기부터, 학부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기업이 첨단분야의 채용 예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해 신속하게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괴롭힘·강제근로 금지 법안 10월 중순 시행 학원 등 운영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처분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긴 ‘학원법’ 일부 개정안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학원의 교육환경 유해업소 제외 시설에 현재 PC방이 포함돼 있으므로 ‘PC방에서 휴게음식(주류 제외)을 판매’하는 업종 역시 유해업소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이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일 때 폐원·폐소 신고하는 것 등도 금지함으로써 행정처분 회피 및 편법행위를 예방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근로기준법 조항 중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을 추가로 준용하는 일부 개정안 또한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체에서 교육 훈련을 받는 현장실습생이 더욱 두텁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평생교육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을 추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12월 14일부터는 대학 등의 평생교육기관에서도 학령기 이후 성인 단계에서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 성인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달 18일부터 스토킹 방지 법률 시행…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등도 포함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심리검사 상담비 등 현금·물품으로 지원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기청소년이어도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사회보장제도변경협의’를 통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마련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스토킹행위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구조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의 직장 내 스토킹 방지를 위해서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개발토록 하고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등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공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도 10월 12일부터 확대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성범죄자 알림e)을 통해 공개하고 지역 읍·면·동 주민에게 고지해 성범죄 예방과 재범방지 도모를 주 목적으로 한다. 관련 개정 법률 시행으로 고지기관에 추가되는 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등 19만 2000여 곳이다. 대상기관은 우편으로 해당 행정동에 전입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고지받을 수 있다.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도 10월 12일부터 늘어난다. 신고의무 대상기관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포함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에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확대된다. 9월 1일부터는 랜덤채팅과 관련한 애플리케이션 중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는 경우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한다. 이는 최근 청소년 성매매 접근 경로 중 랜덤채팅앱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현실을 반영한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경고문구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최근 청소년의 마약류에 대한 노출빈도 증가와 마약류 사범의 급증에 따라 국립청소년디딤센터에서는 마약류 문제 청소년을 위한 치유 서비스를 지원한다.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보호,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숙형 치유기관이다. 현재 중앙청소년디딤센터(용인)와 대구청소년디딤센터 등 2곳이 운영 중에 있다. 국립청소년디딤센터(용인)에서는 오는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11박 12일 동안 마약류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유캠프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해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들의 기여와 노고를 치하하고, 과학기술의 글로벌 협력 필요성과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젊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는 작년 9월 뉴욕대 방문 당시 세계 각지에서 활약 중인 한인 과학기술인을 국내로 초청해 연구성과 교류 대회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선제적인 제안에 따라 열리게 됐으며, 세계 각지의 한인 과학기술인과 국내 한인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성과를 교류하고 협력하는 융합의 장으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대회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도전정신과 혁신 역량, 그리고 탁월한 실력을 갖춘 우리 과학기술인들 덕분”이라고 치하하면서, 특히 선진 과학기술 전파와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해 준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은 글로벌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며,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유와 협력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 전 인류의 자유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세계 최고를 만들어 낼 기술개발을 충분히 지원하고, 우리의 삶을 바꿀 연구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정부의 R&D 예산이 올해 30조 원을 넘어섰다”고 언급하면서, “R&D 투자는 주먹구구식, 갈라먹기식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입되어야 하고,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과 뛰어난 연구기관에서 함께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순방시 한미 양국이 한국의 우주항공청과 미국 NASA간 인력교류와 공동연구 협력에 뜻을 모은 바 있는데, 이를 주도할 기관인 우주항공청에 대한 설치법이 지난 4월 국회 제출 이후 야당의 비협조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돼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첫걸음을 내딛는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가 과학 기술 인재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과학기술인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동향과 문화를 공유하는 홍보 부스(10개)도 마련됐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4일 “일본 후쿠시마 앞에 서식하는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 원장은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세슘이 검출됐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동식 국립수산원 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정착성 어종과 회유성 어종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 원장은 “우럭은 바위가 많은 얕은 연안에 정착해 사는 어종”이라며 “후쿠시마 앞 연안에 정착해 사는 우럭이 태평양·대한해협의 거센 물결과 깊은 바다를 헤치고 우리 바다까지 1000km 이상을 유영해 온다는 것은 어류 생태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류 생태학적으로 물고기는 각자가 좋아하는 서식지와 산란장, 회유경로, 수온, 먹이, 수층 등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게 적응돼 있다”며 “같은 종의 물고기라 하더라도 산란장이 다르면 계군이 분리돼 이들은 섞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계군은 일정한 지리적인 분포 구역 내에서 자연번식이 가능한 집단을 의미한다. 물고기는 주로 한 곳에 정착해 사는 정착성 어류와 산란, 먹이, 적정 수온을 찾아 이동하는 회유성 어류로 나뉜다. 우럭, 광어 등의 정착성 어종은 먼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로 유영해 갈 어체 구조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어종들이란 것이다. 반면 회유성 어종은 산란장과 서식지가 달라 먼 거리를 이동하며 산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갈치, 참조기, 멸치 등이 회유성 어종에 속한다. 우 원장은 “이 어종들은 참조기를 제외하고는 일본에서도 같은 어종들이 잡히고 있다”면서 “이들은 같은 종이라도 일본에서 잡히는 것들과 산란장과 서식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연안 정착성 어종은 일본산이 국내에 건너올 수가 없다”며 “회유성 어종의 경우에도 우리 어선이 잡아서 국내에 공급하는 어종과 일본의 태평양산 어종들과는 산란장과 서식지가 분리돼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동식 국립수산원 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정착성 어종과 회유성 어종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해수부는 천일염 수급 관리에 대해 “지난 3일 기준 약 5600톤이 출고됐고 전국 485개 일선 농협으로 유통해 관내 하나로마트에서 판매 중”이라며 “햇소금 10만 톤도 본격적으로 산지 출하를 시작해 시중에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전재우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합동점검반이 중간유통 단계를 단속·점검하고 있다”며 “정부는 산지에서 출하된 천일염이 소비처까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비축 천일염은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마트 180여 곳에서 판매 중이며 오는 11일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또 오는 5일부터는 전국 권역별 대표 전통시장 18곳에서 판매가 시작된다. 전통시장명과 시장별 구매 가능 시점은 해수부와 수협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안내된다. 전 실장은 “정부 비축물량 공급이 끝나는 11일 이후에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서둘러 천일염을 구매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1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본격 가동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5개 위탁운용사와 부동산 PF 정상화지원펀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4일 오전 서울 강남대로 캠코 양재타워에서 개최한 PF 사업정상화 MOU 체결식 및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축사 후 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부동산 PF 시장상황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금융위원회) 펀드 규모는 총 1조 원으로, 5개 운용사는 캠코에서 출자하는 펀드별 1000억 원을 포함해 8월까지 민간자금을 모집해 20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캠코는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상화 대상 사업장 발굴과 PF채권 양수도 절차를 9월부터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캠코는 PF 채권을 인수한 후 권리관계 조성, 사업·재무구조 개편, 사업비 자금대여 등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오늘 협약은 공적 금융기관인 캠코가 자본시장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업계와 PF 사업장 정상화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협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2008년 부실 PF 채권을 인수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부동산 PF 시장 불안 역시 신속히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가 민간의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도 새로운 사업 가능성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체결식을 마친 뒤 권 상임위원 주재 아래 제2차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된 사업장은 누적 총 91곳으로, 특히 6월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된 사업장은 전월 30곳 대비 두 배 늘어난 61곳이었다. 대주단은 협약 적용 대상 사업장 66곳에 대해선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등 금융 지원을 결정했다. 나머지 25개 사업장은 협의 중이거나 지원이 부결된 곳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자율적인 정상화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9월부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가 가동되면 부실·부실우려 사업장 정상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1%로 전년 말 대비 0.82%포인트 상승했다. 증권업권 연체율이 15.88%로 가장 높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4.2%, 저축은행 4.07% 등이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금융안정지원단(051-794-361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4일 “라파엘 그로씨 IAEA 사무총장이 이번주 금요일(7일)부터 일요일(9일)까지 방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박 차장은 “그로씨 사무총장은 IAEA 모니터링 TF의 종합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오늘부터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 방문) 직후에 한국을 방문해 원안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예정”이라면서 “이외에도 그로씨 사무총장은 외교부 장관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장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시찰단 활동, IAEA 모니터링 TF 참여 등을 통해 일본 측 방출계획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진행해왔고,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토가 마무리되면, 그간 작성해온 대응 매뉴얼에 검토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탈고한 후 조만간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 세 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방한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박 차장은 4일 브리핑에서 최근 보도 중 국민들이 궁금했을 법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과 언론에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간략히 설명했다. 먼저 오염수 방류 후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명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그것이 몇 년이 되더라도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2013년 9월에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일련의 통제와 계획하에 시행하려는 방류와는 전혀 다르다”며 “미래에 발생할 오염수 방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조치는 2011년 원전 사고 직후 유출된 방사성물질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여전하다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논리를 떠나 우리 국민들께서 먹거리에 대해서 만큼은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으시도록 노력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박 차장은 우리 해역에 설치된 해수방사능 감시기에 고장이 빈번해 감시체계 재점검 및 기능 보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보도에 대해 “그간 방사능 감시기에 여러 차례 고장이 있었지만, 운영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기점검 강화 등을 통해 고장 빈도를 계속 줄여 나가고 있다”면서 “고장 발생 시 복구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계속 보완함으로써 측정 공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또한 “우리 정부는 우리 해역 방사능 감시를 위해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며 “일부 감시기에 이상이 생겨도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단언했다. 한편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국내 해역 조사정점을 200개소로 시료 채취 지점을 늘려 측정의 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 기준으로 전년보다 54.2% 증가한 170억 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2018년 상반기(157억 5000만 달러)를 경신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3년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2분기(4∼6월)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역시 114억 6000만 달러로 역대 2분기 중 최대 기록을 나타냈다.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지난해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역대 해당 분기 최대 규모를 기록 중이다. 상반기 도착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77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신고액이 전년 동기 대비 76억 3000만 달러로 145.9%, 서비스업은 11% 증가한 84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첨단산업 분야인 반도체와 이차전지가 포함된 전기·전자(+663.0%), 화공(+464.1%), 의약(+78.3%) 등에서 투자가 크게 늘었다. 서비스업에서는 사업지원·임대(+447.3%), 숙박·음식(+250.6%), 금융·보험(+185.5%) 등이 증가했다. 국가·지역별로는 유럽연합(42억 6000만 달러, 144.8%), 미국(36억 6000만 달러, 24.1%), 중국·대만·싱가포르 등 중화권(32억 5000만 달러, 32.8%) 등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한 가운데 일본(6억 달러)은 33% 감소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특히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과 수소·해상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 투자가 확대됐다. 투자 유형별로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증설해 이를 직접 운영하기 위한 그린필드 투자가 126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기업 지분 인수 또는 합병 등의 목적의 인수합병(M&A) 투자는 44억 5000만 달러로 57% 증가했다. 산업부는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의 역대 최대 실적을 두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통해 유치한 성과와 강력한 정부 지원책, 규제 혁신 등 기업친화적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올 상반기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는 31억 4000만 달러로, 전체 신고금액의 18%를 차지했다. 일례로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WEF)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했을 때 세계 최대 풍력발전 터빈 기업인 베스타스는 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국 정부에 신고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EU로부터 첨단 제조업, 에너지 신사나업 분야 대형 투자가 다수 유입되는 등 첨단산업의 전략적 투자거점으로서 한국의 매력도가 올라간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최대 실적 달성에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통한 투자 유치 성과가 크게 기여했다"며 "외국 투자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견고한 제조업 기반,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인력 등을 높이 평가하는 등 첨단산업의 전략적 투자 거점으로서 한국의 매력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044-203-4089)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된다.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만 규제가 완화된다. 또,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상속가업의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하고 가업승계 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저출산, 결혼대책으로 혼인자금에 한정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금년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여전히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곳곳에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경제활력…정책금융·공공기관에 15조 원 추가 재원 투입 정부는 하반기 거시·금융 관리 강화 차원에서 재정 집행 시 15조 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13조 원,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방식으로 2조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금융도 당초 계획 대비 13조 원 늘어난 242조 원을 공급하게 된다. 추 부총리는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예산 등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 이상의 추가재원을 투입해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수출·투자로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게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 원 규모로 공급하는 한편,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중 26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벤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 활성화 3법’의 개정도 추진한다. 가업승계 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완화가 추진된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10%) 과세 구간을 현재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유턴’에 대해서는 최소한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선 국내 숙박 쿠폰 30만장 지원, 외국인 관광객 항공권 700장 증정 등도 진행한다. ◆민생경제 안정…역전세 DSR 규제 완화 정부는 역전세난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침체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생경제 안정에도 무게를 실었다. 이를 위해 7월말부터 전세가 하락에 따른 보증금 차액의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1년간 규제 완화에 나선다.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2021년 말~ 2022년 초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이 속속 만료되면서 역전세난이 확산하는 흐름을 고려해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60%로 유지된다. 당초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한 것이어서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되돌린다는 취지에서다. 정부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하는 역전세 상황에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 목적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전기·가스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캐시백’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사교육비와 통신비 경감,서민금융 공급 1조원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도 적극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비롯한 주택 구입·전세자금 23조 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달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료를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경제체질 개선…3대 구조개혁 본격 추진 정부는 경제체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 사업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신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 집중 지원등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반도체·바이오 등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 적기 조성,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가속화 등으로 첨단산업 생태계도 업그레이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노동, 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도 본격 추진한다. 노동개혁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을 골자로 한다.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추 부총리는 “노동개혁의 경우 노사법치 확립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근로시간 개편 및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중구조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분야에서는 대학 규제개혁과 교육,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디지털 교육혁신 정책이 구체화된다. 대학 규제개혁과 한계대학 정비를 계속 추진한다. 올해 9조 7000억 원 수준인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도 확대해 지방대 활성화와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서는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미래 기반 확충…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검토 중장기 과제인 ‘미래대비 기반 확충’의 최우선 과제로는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 외국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개편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획기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동남아시아 등에서 온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제도인데, 현장수요 분석 등을 토대로 확대 여부와 다각적 보완방안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3개인 민간대체인력뱅크 운영기관을 더 늘릴 계획이다. 혼인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도 검토한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증여액 5000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상향조정해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또 현재 월 10만 원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자녀장려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손금산입 허용 근거 마련)도 제공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8)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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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0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