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방류된 오염수의 대부분은 해류에 의해 우리 해역에 도달하기까지는 10년 내외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극히 일부는 해류와 난류가 결합돼 4~5년 후 등 더 이른 기간 내에 도달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을 열어 국내외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및 의미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등을 밝혔다. 박 차장은 먼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유출된 방사성물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설명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인해 유출된 방사성 물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로는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2012)와 우리나라 서울대 해양연구소(2023)의 시뮬레이션이 있으며, 두 연구 모두 세슘-137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독일 헬름홀츠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 동쪽 해역에 유출된 세슘-137의 농도를 1이라고 할 때,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지 220일 뒤에 이 농도의 1조분의 1에 해당하는 세슘-137이 제주도 인근 해역에 도달하게 된다. 서울대 연구진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원전 사고 때에 세슘-137 3.5PBq이 방출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9년 후에 대만 주변에 세슘-137이 세제곱미터당 0.01~0.02Bq만 도달하고, 우리 해역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쿄전력이 제시한 해양방출 계획을 토대로 수행한 시뮬레이션은 중국 제1해양연구소(2021)와 중국 칭화대(2022)의 연구,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공동연구(2023)가 있다. 중국 제1해양연구소는 일본 측이 10년 동안 삼중수소 900조Bq을 방출할 것을 가정하고 있다. 2021년 4월 기준 도쿄전력이 발표한 오염수 내 삼중수소 총량이 780조Bq임을 감안하면 현실에 근접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방류 5년 뒤에 세제곱미터당 0.001Bq 농도로 우리 해역에 도달하게 된다. 중국 칭화대는 오염수 방류 뒤 일본 동쪽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를 1이라고 놓았을 때 10년 뒤에 이 농도의 0.01에 해당하는 삼중수소가 우리 해역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원과 원자력연구원이 진행한 공동연구는 일본 측이 삼중수소를 10년 동안 연간 22조Bq씩 방출한다는 가정하에 분석했다. 오염수는 방류 4~5년 뒤부터 제주도 인근 해역에 유입돼 10년 뒤에는 삼중수소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0.001Bq 내외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박 차장은 “우리 해역 평균 삼중수소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72Bq인 것을 고려하면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각의 시뮬레이션에서 방사성 물질의 유입 시기와 그 영향은 유출 또는 방출되는 물질의 총량과 방출 기간 등의 가정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극히 일부는 해류와 난류확산이 결합되어 4∼5년 뒤 등 더 이른 기간 안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이 기존 연구들의 공통된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 박 차장은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후쿠시마 앞바다에 유출 또는 방류된 방사성 물질이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우리나라가 일본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이유는 바로 해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된 오염수는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태평양 북쪽을 가로질러 북미 대륙 인근 해역에 우선 도착한 뒤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적도 근방에서 북적도해류를 타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동하는 긴 여정을 거치면서 많은 양의 해수와 희석된다. 박 차장은 “실제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되었음에도,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 해역의 방사능 농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면서 “일본 측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제대로 오염수를 정화하고 희석해 방류한다면 우리 해역은 여전히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나서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밝혔다. 지난 28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7건(올해 누적 4705건)이었고 모두 적합했다. 아울러, 지바현 지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를 보면, 강원 강릉시 소재 위판장의 조피볼락(우럭)을 조사한 결과 적합이었다. 부산 해운대·광안리, 제주 함덕·중문색달, 인천 을왕리, 충남 대천·만리포, 경남 학동몽돌, 강원 경포, 울산 일산·진하 등 7월 1일까지 개장 예정인 11개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 조사 결과 모두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7일 개장 예정인 전북 선유도와 변산 해수욕장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고, 2032년까지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 원 달성과 일자리 45만 개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개최한 제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광주·광양만권·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안) 3건을 승인했다. 제3차 기본계획 초안의 주요 내용은 총량관리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과 확대를 방지하면서도 민간수요는 적극 반영하고, 지역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지정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시대에 걸맞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권한 등을 지방에 대폭 위임하고, 투자 매력도 향상을 위해 최혜 인센티브(Most Favored Incentive) 제도, 첨단 핵심전략산업 중심 경제자유구역 전용 연구개발(R&D) 신설·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의결안건인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광주는 미래지향형 연구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복합용지 신설 등 토지이용계획과 관련 사업비를 변경했다. 광양만권은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에 우주항공·에너지 융복합 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6개 업종을 추가했다. 인천은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내 첨단복합항공단지(MRO) 조성을 지원하고, 용유 오션뷰와 무의LK 사업지구는 조속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산업부는 제3차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지자체·경자청 및 관련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오는 8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제3차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가장 매력적이고 규제가 없는 미래 지향적인 투자처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총괄>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044-203-4612), <기본계획>정책기획팀(044-203-4614), <광주 경제자유구역>개발투자지원팀(044-203-4659),<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개발투자지원팀(044-203-4656), <인천 경제자유구역>개발투자지원팀(044-203-464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3일부터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대전과 대구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4월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동탄, 구리·부산으로 지역을 확대 운영해 왔다. 대전과 대구에서는 다음달 3~14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이들을 위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02-6917-8105)에 사전예약하면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임대차지원팀(044-201-498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를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사업’이 1년 9개월 앞당겨져 조기에 전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일반병동 간호사의 약 82%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빈번하게 바뀌는 교대 근무표로 인해 간호사들은 일과 삶의 양립이 곤란해 삶의 질이 낮고 불안한 수면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결국 의료기관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간호사들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오는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후 확대하고자 했으나, 현장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확대 요구에 부흥하고자 1년 9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3교대 근무 외에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제 ▲주중에 특정 시간대를 선택해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하는 방식 ▲휴일 전담 근무방식 ▲야간 전담 근무방식 등 간호사 근무방식을 다양화해 간호사가 본인의 여건에 따라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병가나 경조사 시의 간호사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도 2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하고 병동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병동추가간호사’도 1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하고 있다. 의료기관 병동당 교육전담간호사를 제외한 평균 1.5명의 인력을 지원해 시범사업 참여 전보다 병동별로 약 6%의 간호인력이 늘어난다. 또한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 등을 위해 병상 규모별로 교육전담간호사 등을 최대 9명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달 기준 현재 60곳의 병원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한다. 복지부는 기존 사업 수행 기관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개선하고 전면 확대한다. 우선 참여기관 공모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의료기관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를 없앤다.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2020년 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현실화하면서 정부의 지원율도 기준단가의 70%에서 80%로 올린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은 70%로 유지한다. 개선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한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복지부 누리집 또는 사업을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부터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와 현장 의견 등을 기초로 내년에 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 사업을 통해 필수 의료인력인 간호사가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정책과(044-202-269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와 관련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과 법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에, 그런데 쓰는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된다”며 “예를 들어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경제가 어려울 때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서 더 성장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재정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민간보조금,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 재정혁신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2세션에서는 3대 중점 투자 분야(국방, R&D, 복지)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ODA 등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참석자간 토론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재정을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이 급증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퓰리즘적 현금성 예산을 대폭 축소하여 역대 최대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진정한 사회적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치솟는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하에서 고물가 대응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가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나라빚을 더 내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미래 대비와 성장동력 확충, 약자복지에 집중 투자해 국정과제 및 민생 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투입에 대한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노조·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등에 대한 지출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논의된 내용은 2024년 예산안 및 2023~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초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및 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29일 전국에 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중앙 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험 상황을 최대한 사전에 예측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및 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행안부와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위험 정보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드려야 한다”며 “각 지자체는 위험 시간대에 불필요한 외출과 야외 작업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 또 하천 급류 휩쓸림, 산사태, 맨홀 추락, 축대·옹벽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험 지역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8일 천일염 수급과 관련 “정부에서 확보한 물량 중 우선 400톤을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을 통해 천일염 공급 계획을 이 같이 설명했다. 송 차관은 “하루 방출 물량은 마트와 전통시장 판매 여건 등을 감안한 50톤 내외이며, 이 물량은 판매를 희망한 농협 하나로마트, GS 더프레시, 탑마트와 전통시장에서 현재 판매가격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1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우리나라 바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말하고 있다. 송 차관에 따르면, 6~7월 시장에 공급되는 천일염 물량은 12만톤으로, 그중 햇소금 10만톤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나머지 2만 톤은 지난 23일부터 정상 출하되고 있다. 또 지난 27일까지 모두 4500여 톤이 공급돼 전국 단위농협 직판처에서 판매 중이고, 신안군 현지에 있는 나머지 물량 1만 5000여 톤도 계속 출하돼 판매될 예정이다. 송 차관은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꽁치 수입과 관련해 우선, 9~10월 꽁치어장이 형성되는 홋카이도 해역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조업하는 수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대만 등의 원양어선은 캄차카 반도 아래, 동경 150도 기준 오른쪽 해역에서 주로 꽁치를 조업하고 있다. 또 지난해 홋카이도 인근 EEZ를 포함해 일본에서 수입된 꽁치는 24kg에 불과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준이 아니다. 국내 유통되는 꽁치는 전체 2만 1000톤이며, 수입산 84%,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잡은 국내산(원양산) 물량이 16%다. 그중에 수입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모든 수입 건수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두 적합이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생산한 어획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반입건수의 50%를 검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적합이었다. 아울러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4건(올해 누적 4658건)이었고 전부 적합했다. 지난 26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7건(올해 누적 2794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지난 4월 채취한 국내 연안의 29개 정점의 해수 시료에 대한 방사능 정밀분석 결과, 세슘 134는 최소검출가능농도(MDA) 미만으로 모두 불검출됐으며, 세슘 137은 우리 바다의 평상시(2015~2022) 농도 수준으로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20일부터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특별 페이지(www.mof.go.kr/oceansafety)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 페이지에서는 우리 수산물 안전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역별 검사 결과를 ‘신호등’ 형태로 단순화해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누리집 접속에 대한 번거로움과 고령층 등 인터넷 사용 취약계층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신호등 색을 활용한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를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도 알릴 계획이다. 송 차관은 “국내산과 원양산, 수입산 모든 수산물은 엄격한 방사능 검사를 거쳐 안전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교육부가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중점방향은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이며, 이를 위해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한다. 먼저, 시행령에 규정된 학과·학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의 전공선택권도 확대한다. 1학년 학생의 전과와 신설 학과(전공)로의 전과를 허용해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학의 진로상담 등을 통해 원하는 전공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 대학의 역할이 산업체와 지자체 협력으로 확대되면서 전임교원의 역할 역시 교육뿐 아니라 연구·산학·대외협력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교수시간은 주 9시간 원칙이 통용돼 대학 특성에 따른 교원의 역할 변화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대학의 발전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교수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이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경직적으로 규정돼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 등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 앞으로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토록 개선한다.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도 자율화한다. 모든 분야에 대해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폐지해 대학이 자유롭게 해당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도 강화한다. 대학들이 강점분야를 연계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합체(컨소시엄)를 통한 국내외 공동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 사전승인 없이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도 촉진한다.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졸업학점 인정 범위(1/2 이내)는 대학 협약을 통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그동안 학점 규제로 발생한 교육과정 연계 제약과 학생들의 커리큘럼 설계 및 과목 선택 제한을 해소한다. 학교 밖 수업 또한 제도화한다. 학교 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사전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편법 학습장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했다. 이동수업은 학생 복지 차원에서 본교 출석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그 대상을 장애인·국가대표 선수·군인 등으로 한정한다. 협동수업 제도도 신설해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통한 학교 밖 수업을 허용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4로 제한해 학교 밖 수업의 효과는 달성하되, 학습장에서의 불필요한 이론 교육이나 학습장을 전제로 한 학생 모집 등 편법 운영을 방지한다. 산업체의 석·박사 이상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체위탁교육은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해 산업체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석·박사 과정으로 확대한다.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상향하고 지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도 늘린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에게 교육기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9개월로 완화해 통일함으로써 계속적인 직업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인포그래픽=교육부) 한편, 글로컬 대학 관련 규제혁신 요청과제 중 즉시 개선과제 11건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생은 대학 진학 후에도 진로 탐색을 통해 전공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소속 대학의 수업뿐 아니라 복수의 국내외대학수업들을 본인의 학업 포트폴리오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며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우수한 인프라에 기반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체는 계약학과 외에도 대학과 함께 정규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사내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해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가 마련되며 산업체위탁교육을 통해 석·박사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하고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대학규제혁신총괄과(044-203-6911), 대학운영지원과(044-203-693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8일 “올해 들어 개량된 다핵종제거설비(ALPS) 기준으로 배출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핵종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한 일일브리핑을 통해 “금년도 일본 도쿄전력이 돌린 ALPS 입출구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받아 시찰단이 분석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또 어제(27일) 브리핑한 내용 중 ALPS 정화를 포함한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았다. 박 차장은 “현재까지 ALPS 처리된 오염수 중 70%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핵종이 최대 6개까지 검출되었다는 의미”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약 70%(총량 90만톤)는 저장탱크에 현재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류단계에 이르면 K4탱크에서 측정을 거쳐 재처리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기준치 초과 핵종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방류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재정화 과정을 거쳐 방류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IAEA, 도쿄전력 등이 1000개가 넘는 저장탱크 중에서 30개의 K4탱크에 대한 측정을 강조하는 것도, 여기서 정확한 측정이 이뤄져야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수가 ALPS에서 다시 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송설비의 감마핵종 방사선감시기, 주변 해역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상상황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도록 다중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도 했다. 박 차장은 이와 함께, 도쿄전력이 보유한 ALPS 용량과 관련 “ALPS를 활용해 하루에 정화할 수 있는 오염수의 양은 최대 2000톤인데 반해, 매일 신규로 발생하는 100톤, 하루 배출량 최대 500톤임을 고려했을 때, 재처리 용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설명은 ALPS를 포함한 도쿄전력의 처리설비가 제대로 작동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IAEA,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검증·모니터링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설계나 작동 등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그 즉시 일본측에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설비가 계획대로 운영되는지를 지속 감시할 수 있도록 IAEA 및 일본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투자 촉진, 내수·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흐름에 대한 기대는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금융시장 등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면서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하반기 경제정책을 네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면서 생계·주거부담 경감, 약자복지 등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하겠다”며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 경제체질 개선, 생산성 향상 노력도 배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 경제안보 이슈 등 미래 대비 과제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오늘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보완한 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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