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반려동물 동반 출입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건수가 2020 년 5 건에서 2024 년 84 건으로 약 17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시설 미분리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가 2020 년 5 건에서 2024 년 82 건으로 약 17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80 건 이상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인 2024 년이 처음이다 .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음료 섭취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음식점 등 식사 공간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려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 식약처는 산자부와 함께 ‘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 ’ 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추진했다 . 총 221 개소 322 개 매장이 시범사업으로 참여해 2025 년 4 월 사업을 마쳤으며 , 9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범사업 운영 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17일(금)부터 18일(토)까지 이틀간, 우이동 4·19로 일대에서 '사일구로 구름축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북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장용석)에서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4·19카페거리 상권이 '2025년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에 선정된 이후, 주민 공모를 통해 새 이름 '사일구로'로 재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로컬브랜드 축제다. 서울시와 강북구는 2026년까지 총 15억 원을 투입해 상권 환경개선과 핵심점포 육성, 로컬 콘텐츠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일구로 구름축제'를 통해 '사일구로'만의 브랜드 가치를 확립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다져, 다시 찾고 싶은 거리이자 도심 속 '내 삶의 쉼표'가 되는 상권으로 도약할 예정이다. ■ "도심 속 자유로운 구름길"에서 즐기는 하루 '사일구로 구름축제'는 '도심 속 자유로운 구름길'이라는 홍보문구 아래, 도심 한복판에서 여유와 힐링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축제 첫날인 17일은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둘째 날인 18일은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이어질 이번 행사는 4.19민주묘지역 사거리에서 근현대사기념관까지의 사일구로 상권 일대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원도심에 있는 대원공원 내에 아침 정원, 책 읽는 광장, 유아 숲 놀이터 등 테마가 있는 공원을 조성해 오는 10월 16일 개장한다. 대원공원은 중원구 중앙동과 하대원동, 성남동, 상대원동 등 4개 동에 접해 있는 79만1450㎡ 규모(축구장 크기의 111배)의 산지형 공원이다. 시는 대원공원 내 미정비 공원 부지를 중심으로 중앙·하대원·성남동 구간을 1∼4구간으로 특화했다. 1972년 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한 이후 53년 만의 변화다. 이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최근까지 2년 6개월간 총사업비 155억원을 투입했다. 중앙동 구간(1구간)은 해오름 주민 활동공간(아침 정원), 정원 산책길, 숲속 쉼터, 수국원을 조성했다. 하대원동 구간(2∼3구간)은 잔디마당, 경관 폭포, 책 읽는 광장을 새로 설치하고, 기존의 광장을 리모델링해 야외무대와 경관조명이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진입로도 재정비하고 주차장을 21면에서 62면으로 확장했다. 성남동 구간(4구간)은 유아 숲 놀이터, 맨발 걷기 길(250ｍ), 숲속 산책로(570ｍ)를 새로 조성했다. 산책로 정상에는 쉼터와 10ｍ 높이의 전망대를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하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0.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였다. * (구성) 농식품부(차관 주재), 기재부, 생산자·유통·소비자단체 대표, 학계·연구계 등 17명으로 구성 ** (기능) 「양곡관리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수급 동향 점검 등 수급 관련한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10.2일) ’25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약 357만 4천 톤으로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만ha 감소(’24년 698천ha → ’25년 678천ha)했음에도 10a당 생산량이 527kg으로 전(514kg)·평년(518kg) 대비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약 1만 1천 톤 감소하였다. 밥쌀 소비 감소 추세와 가공용 소비 증가 등을 감안한 쌀 예상 수요량은 340만 9천 톤으로, ’25년 쌀 예상 과잉 물량은 약 16만 5천 톤 수준이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24년산 수급상황을 감안할 때, 올해 민간재고 부족으로 이월되는 구곡 물량이 평년보다 적고, 최근 일조량이 전·평년에 비해 부족하며 깨씨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는 지난달 산림청이 전국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 친환경적 목재 수확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2일 밝혔다. 평가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순위별로 6개 기관을 뽑고 2차 현장 심사를 진행해 최우수 1개 기관, 우수 2개 기관을 선정했다. 1차 서류심사에서는 △벌채지 재해 우려 및 제한사항 검토 △벌채 방법 적정성 △산림경영계획 편성 및 수립 △사업 실시 전 안전교육 및 사전 점검 △목재 수확 제도 개선 등을 평가했다. 2차 현장 심사에서는 △수림대 선정 및 배치 △토사 유출 및 산사태 등 재해 예방 조치 △벌채 산물 수집 및 활용 △작업로 복구 등 사후 관리를 점검했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는 △생물 종 다양성 보존(야생 동식물 서식처 제공) △수원 및 토양 보호(계류 등 토사 유출 방지, 잔존목 및 하층식생 보존으로 토양 유실 최소화) △경관 등을 고려한 벌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벌채 대상지는 보령시 도유림 내 6.5㏊(벌채 구역 9.5㏊)로, 최소한의 산림 역할을 할 수 있는 산림영향권 확보를 위해서 벌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오는 10월 15일부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은 ▲10월 15일부터 75세 이상 ▲10월 20일부터 70~74세 ▲10월 22일부터 65~69세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65세 이상은 같은 날 접종 부위를 달리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를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한편,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10월 27일부터 실시한다. 대상은 19~59세 취약계층, 14~18세 및 60~64세 군산시민, 보육 돌봄 종사자이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접종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지정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접종 전 방문할 의료기관의 백신 보유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누리집 또는 군산시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올겨울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건설업 부진으로 생산 증가세 제약이 있지만 소비 부진은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승용차 판매가 증가세를 보이며 제조업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통상 여건 악화로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6일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상황을 이같이 평가했다. 서울시 서대문구 인왕시장의 견과류 매대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KDI는 건설업 부진이 길어지면서 전산업 생산 증가세를 제약하고 있으며 고용도 건설업을 중심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승용차 소매판매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자동차생산도 급증해 제조업 지표가 개선되고 여타 소매판매도 시장금리 하락세와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미국 자동차 수출에 대한 고율 관세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등 글로벌 통상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도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8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부진이 심화한 가운데 0.3% 감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인 '제22회 부산차이나타운 문화축제'가 10월 17∼19일 3일간 부산역 광장과 차이나타운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한중문화 공연과 중식 요리 컨셉을 강조하기 위해 기획했고, 친환경 축제를 위한 다회용기 도입 등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는 축제로 준비되고 있다. 개막식은 10월 17일 오후 6시 부산역 무대에서 부산화교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자춤으로 힘차게 시작해 부산시립무용단의 부채춤과 오고무로 한국문화를 선보인 후, 중국 천상의 춤인 '천수관음무' 공연과 변검으로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패루 광장과 화교중고등학교에 설치된 보조무대에서는 다양한 한중문화공연이 이어지며, 동구에서 활동하는 생활예술 동아리 공연과 동구 출신 가수들이 참여하는 `차이나는 트롯쇼'가 관객들을 기다린다. 또한, 차이나타운의 명성에 걸맞은 맛있는 먹거리들도 준비돼 있다. 짜장면, 만두, 양꼬치구이 등 유명 맛집의 다국적 음식을 축제 현장에서 즐길 수 있다. 대형 조형물(청룡, 부기)과 경극배우, 사자탈 등 움직이는 포토존까지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특히, 10월 19일 오후 1시에 개최되는 '차이나는 쿠킹쇼'에는 흑백요리사 등에 출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국민 패널 110여 명과 함께하는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개최해 민생·경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민생·경제 분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을 강조해 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소통 행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사진=연합뉴스) 이날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 8741건의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1만 7062건, 44%)를 중심으로 다뤘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핵심 민생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사서함'을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복원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도록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총 8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됐다. 근로자의날인 1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봉제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휴일임에도 미싱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4.5.1 (ⓒ뉴스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앞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지난 23일부터 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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