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0월 21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제4회 부산시 퀀텀 프런티어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이번 포럼은 양자 과학 기술과 타 산업 간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정보 교류의 장을 통해 부산의 양자 정보기술 생태계 기반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책 소개 ▲초청 강연 ▲참석자 토론(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국내 양자 과학기술 정책 소개] ▲심주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 혁신기술개발과장의 ‘양자 과학기술 정책 방향’ ▲김영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양자 기술 활용센터장의 ‘양자 기술 산업화 지원’ ▲이승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전문위원의 ‘부산시 양자 생태계 조성 현황 및 계획’이 발표된다. [부산시 양자 생태계 조성 사업 및 강연] ▲김민성 한국아이비엠(IBM) 사업개발총괄 상무의 ‘양자컴퓨팅 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 ▲김동호 메가존클라우드㈜ 양자컴퓨팅 사업총괄 부사장의 ‘양자 기반 클라우드 초거대 인공지능(AI) 미래를 설계하다’ ▲제러미 우 디-웨이브(D-Wave) 수석 기술 고문의 ‘부산시, 디-웨이브(D-WAVE) 협력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메르세데스-벤츠 후원(5억 원)으로 폐원어린이집을 활용해 「당신처럼 애지중지 공공형 키즈카페 및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이하 공공형 키즈카페)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산형 육아정책 브랜드인 ‘당신처럼 애지중지’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며, 친환경 노인일자리 사업인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와 협업해 진행된다. 후원금은 메르세데스-벤츠, 아이들과미래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기브앤 레이스*’ 행사를 통해 마련됐다. * 기브앤 레이스 : 스포츠와 기부를 결합한 나눔문화 확산 프로그램, 매년 약 2만 명이 참석하는 마라톤 행사(벡스코~광안대교~광안리 구간) 참가비로 기부금 조성 공공형 키즈카페는 남구 용호동에 있는 폐원어린이집인 구(舊) 동산어린이집을 새로 단장(리모델링)해 조성된다. 위치도 및 사진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시는 어제(16일) 오전 11시 20분 시청 소회의실에서 남구,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후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 남구, 아이들과미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지난 16일 봉대미숲 조성 완공을 기념해 만성질환자 및 암환자 50여명을 대상으로 ‘황톳길 맨발걷기 행사’를 봉대미숲 일원에서 운영했다고 밝혔다. 봉대미숲 황톳길은 총 1.4㎞ 구간으로 조성돼 주민들이 황톳길을 걸으며, 자연 속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치유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번 행사는 만성질환자와 암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걷기와 맨발걷기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걷기는 혈압·혈당 조절, 체력 유지,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며, 맨발걷기는 발바닥 자극을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행사 1부에서는 한국워킹협회 전문강사가 △발의 구조와 기능 △건강한 아치 만들기 △걷기 전 준비사항 △족저근막염 예방 스트레칭 등 맨발걷기 관련 이론 교육을 진행하며 올바른 실천 방법과 효능을 안내했다. 봉대미숲 황톳길 맨발걷기 행사 모습 이어 2부에서는 봉대미숲 황톳길로 이동해 약 1.4km 구간을 맨발로 걸으며 숲속 자연환경을 오감으로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혈액순환 개선, 자세 교정, 스트레스 완화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느끼며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갑 ) 이 13 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RE100 산단 , 국제공항 정상추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국토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 신 의원은 새만금 지역에 2022 년 스마트 그린산업단지가 최초 지정된 것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함이었다며 , “RE100 산업단지가 당연히 재생에너지가 대규모로 계획되어있는 새만금 산단에 지정되어야 한다 ” 고 질의했다 . 또한 , RE100 산업단지 지정은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 산업 유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 「 RE100 산업단지 추진 TF 」 에서 국토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 9 월 11 일 국토부의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패소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 1 심 대응 과정에서 국토부가 낙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새만금 방조제 공사 관련한 환경단체의 소송으로 모든 개발이 중단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 재판 진행으로 모든 절차가 멈추는 사례가 다시 발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 ( 안성시 , 국토교통위원회 ) 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 성남 ‧ 화성 ‧ 용인 ‧ 안성 ‧ 평택 ‧ 이천 ’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 안성 동신산업단지의 신속한 착공이 필수 ” 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 윤 의원은 “ 동신산단은 전국 14 개 첨단 ‧ 소부장 특화단지 가운데 유일한 ‘ 반도체 장비 ’ 특화단지로 , 용인 삼성 , ‧ SK 반도체 클러스터 장비공급의 핵심 배후단지 ” 라며 “ 국내 장비 자립률이 아직 낮은 만큼 삼성 , SK 의 2027~2030 년 가동 시점에 맞춰 공급망을 갖추지 못하면 경쟁력의 골든타임을 놓친다 ” 고 강조했다 . 윤 의원은 특히 “ 동신산단은 2023 년 7 월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뒤 2 년이 넘도록 착공도 못하고 있다 ” 며 , “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부처 및 관계기관 행정처리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 반드시 11 월에 경기도 농정심의 안건을 상정 ‧ 개최해 행정절차 속도를 끌어올려 달라 ” 고 요청했다 . 그는 또 “ 남부권 평균 ( 약 12%) 대비 안성의 농업진흥지역 비율 ( 약 1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서 10 개소 중 6 개소 꼴로 닥터헬기 ( 응급의료 전용헬기 ) 인계점 ( 이착륙장 ) 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 은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 국내 유인도서 중 닥터헬기 인계점 현황 ’ 에 따르면 , 지난해 말 기준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서를 제외한 전체 유인도서 320 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36.6% 인 117 개소에 불과하며 , 63.4% 인 203 개소는 인계점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 유인도서가 가장 많은 전남의 경우 유인도서 232 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30.2% 인 70 개소였으며 , 충남은 유인도서 29 개소 중 48.3% 인 14 개소 , 인천은 유인도서 27 개소 중 77.8% 인 21 개소 , 전북은 유인도서 18 개소 중 22.2% 인 4 개소 , 제주는 유인도서 8 개소 중 75.0% 인 6 개소 , 경기는 유인도서 3 개소 중 66.7% 인 2 개소에 인계점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남인순 의원은 “ 닥터헬기 인계점은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이자 응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오는 18~19일 이틀간 나주 빛가람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2025년 제11회 빛가람페스티벌'을 개최한다. 2015년 시작된 '빛가람페스티벌'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정체성과 상생 가치를 바탕으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대표 가을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열린 제10회 행사에는 1만여명이 참여해 혁신도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축제는 '온리원(Only One) 빛가람, 모두가 하나되는 빛'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첫째 날인 18일에는 광주광역시립교향악단 클래식 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 케이팝(K-POP) 댄스 ▲나주시 소년소녀합창단 ▲개막식 ▲이전 공공기관 동아리 콘서트 ▲빛가람 합창단의 무대가 이어진다. 둘째 날인 19일에는 이전 공공기관 오케스트라, 나주시립합창단, 전남도립국악단 공연과 함께 빛가람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장구난타·라인댄스·줄넘기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버블·벌룬 퍼포먼스 ▲어쿠스틱 밴드 ▲크로스오버 팝페라 무대가 준비돼 있으며, 초대 가수 김장훈이 출연해 히트곡들을 열창한다. 끝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4일 고양 킨텍스에서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 북부권을 중심으로 열리며, 50∼70대 중장년 구직자와 기업의 직접 연결을 통해 재취업 기회를 넓히는 자리다. 박람회에는 채용기업 100여 개사, 유관기관 40개 사가 참여해, 현장에서 이력서 접수 및 면접을 진행한다. 구직자는 3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커리어코칭, 이력서 컨설팅, 재무 상담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챗지피티(ChatGPT) 활용 이력서 작성, 최신 채용 트렌드 강연 등 특화 학습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다양한 공연과 경품 이벤트도 마련돼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지난 7월 수원 메쎄에서 열린 남부권 박람회에는 4,8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룬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북부권 박람회도 지역 고용 현안을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며, 많은 구직자들의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0∼70대 구직자는 박람회 누리집(www.5070job.com) 또는 전화(1660-3352)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등록 후에도 참여 가능하다. 정두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금) 오전 10시 30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어울림광장에서 열린 ‘한가위 확.찐.살. 확빼기’ 행사에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체력을 측정하고 한 달간의 챌린지 시작을 알렸다. ‘한가위 확.찐.살. 확빼기’는 시가 지난달 ‘99세까지 팔팔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운동량을 늘리고, 밥상을 바꾸고, 생활 습관도 챙기는 종합대책 ‘더 건강한 서울 9988’ 연계한 첫 시민참여 행사다. 연휴 직후인 10일에 개인별 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운동코칭을 통해 정해진 목표를 스스로 달성하는 이벤트로, 보름 후인 오는 25일(토)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 열리는 '건강가득 대축제'에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한 달 후부터 ‘서울시 체력인증센터’에서 생활습관 개선 성과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사전 문진 후 시민들과 함께 ‘국민체력 100항목’ 기준에 따라 총 6개 분야(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를 측정하는 교차 윗몸일으키기, 스텝검사,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등을 실시한 뒤 체력인증서를 수령했다. 이날 오 시장 외에도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과 김재섭 국회의원(국민의힘), 방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지난 14일부터 군산시 나운3동‘민관합동 재난안전 대응 안전우산 네트워크’와 함께 지역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고령층의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실생활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119 신고 방법 ▲소화기 사용법 ▲재난 발생 시 유의사항 ▲구급함 약품 사용법 등이다. 군산소방서(서장 김현철)는“고령층은 재난 상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며“지역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공동체를 조성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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