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는 김포시 자율방범대 연합대장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율방범대 운영상의 현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포시 자율방범대 연합대장(대장 신용철)을 비롯해 각 지역 방범대 임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 전환 이후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현실을 토로했다. 1953년 주민야경제도로 출발한 자율방범대는 지난 2023년 자율방범대법 제정으로 70년 만에 봉사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새롭게 거듭났다. 하지만 과도기적 상황에서 차량 및 방범초소의 노후화, 야식비 및 유류비 지원 부족, 전용 사무실 부재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방범대원들은 시민 안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점차 지쳐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방범대 관계자는 "법정단체가 됐지만 현실은 여전히 개인 봉사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방범활동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찰 1인당 담당 국민 수는 400여 명에 달해 경찰력만으로는 급증하는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 남부동(동장 이상철)은 1일부터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활동에 나섰다. 무더위쉼터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로 남부동은 지난 6월 새롭게 준공한 행정복지센터 내 무더위쉼터를 설치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에어컨 등 냉방시설을 가동하고 시원한 생수 및 다과를 무료로 제공하여 시민들이 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피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남부동장은 "폭염은 누구에게나 위험할 수 있지만, 특히 고령자, 어린이 등 더위에 취약한 계층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며, "무더위쉼터를 시민 누구나 언제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힘쓰고 여름철 시민 안전을 위해 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부동은 관내 18개 경로당에서도 무더위에 지친 시민 누구에게나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으며, 여름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계도, 폭염대비 직원 비상근무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폭염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취약가구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안심집수리’의 지원대상 469가구를 선정해 총 36억 3천만여 원 보조금 지원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은 주거 취약가구의 주택에 총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주택 내부 성능 개선을 위한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수리와 침수, 화재 등의 안전시설 설치다. 노약자를 위한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총 993건을 신청받아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중위소득 이하 주거 취약가구 우선으로 469건을 선정하고, 총 36억 3천9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4년에는 취약가구, 반지하 등 저층주택 1,028건에 총 77억 9천3백만 원을 지원해 취약가구의 주거 복지를 강화했다. 특히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협약서를 체결해 임차료 동결과 4년 거주 기간을 보장해 취약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 시공업체로부터는 하자보증증권을 받아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공사 품질도 확보했다. 아울러, 시는 20년 이상 된 저층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2025 어린이 안전박람회’를 개최한다. 그간 어린이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습관 형성을 위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에는 프로그램 참여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학기간에 맞춰 ‘어린이 안전박람회’로 통합 운영한다. <박람회 주요 시간 계획> 7.24.(목) 7.25.(금) 7.26.(토) 오전 11:00~12:00식전행사 11:00~12:00안전 뮤지컬 13:00~18:00AI 경진대회 오후 14:00~14:30개막식 및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 13:30~15:00어린이 안전 컨퍼런스 15:00~16:30어린이 안전히어로즈 페스티벌 14:00~17:00안전 골든벨 상시 10:00~17:00어린이 안전체험교실 및 체험부스 운영 특히, 정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금융위원회는 총 3개 사업에서 1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점포정리 안내가 게시돼 있다.(ⓒ뉴스1) 먼저,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신설해 4000억 원을 지원한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7000억 원을 증액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를 2025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 총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대해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도 3억 5000만 원 증액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없이 지원한다. 금융위는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일상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 수·성명·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국무회의 상정된 주요 법률 공포안.(제공=법제처) 농·어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출입국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한우 사육 기간을 조절해 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저메탄 사료 지원 등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7월 4일부터 관내 생생채움* 기획전시실(인천 서구 소재)에서 ‘곤충, 많아지거나, 사라지거나’ 기획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 관람 시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장료 및 주차료 무료),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추석 전날 및 당일은 휴관 이번 기획전은 도시화,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급격히 많아지거나(대발생) 사라지는(멸종위기) 곤충들을 소개하고, 기후위기 시대 곤충과의 공존을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공간에는 최근 대발생하고 있는 동양하루살이, 붉은등우단털파리 등 19종의 곤충 표본이 전시되며 관람객들이 디지털 현미경으로 표본을 확대해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 곤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다. 또한 꼬리명주나미, 외눈이지옥나비 등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곤충들의 표본과 장수하늘소, 비단벌레, 소똥구리의 대형 모형 등을 통해 적색목록종과 멸종위기종도 알려준다. 아울러 도시에서 보기 힘들어진 잠자리, 반딧불이가 있는 풍경과 함께 다양한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곤충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시·청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몰입형 미디어 공간’도 준비
[수원/김성진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수원e택시' 전화콜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2021년 출시된 수원e택시는 호출비·중개 수수료 없는 수원시 전용 택시호출앱이다. 그동안 스마트폰 앱으로만 운영돼 앱 사용이 서툰 노년층은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수원시는 누구나 편리하게 수원e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화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1899-8820으로 전화하면 콜센터 전화 상담원이 목적지를 확인한 후 수원e택시 기사용 앱으로 택시를 배차해 준다. 승객 호출료, 기사 수수료는 없다. 5개월 동안 시범 운영하며 호출량, 배차율 등 운영 실적을 분석하고, 지속해서 전화콜 서비스를 운영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수원e택시는 택시업계가 주도하고, 수원시가 지원해 구축한 민관 협업 플랫폼이다. 거대 택시호출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폐해를 막아 택시 운수 종사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호출비 없는 택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원시 3개 택시 단체(수원시 법인택시협의회,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수원시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수원시지부)가 협력해 만들었다. 수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후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구성(6.23.), 총 3회 회의 개최(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강릉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오는 26일(토)부터 연곡면 벽지 노선에 자율주행 마실버스를 도입해 교통 소외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이번에 자율주행 마실버스가 도입되는 구간은 연곡면사무소부터 삼산보건진료소까지 49개 정류장, 편도 13㎞ 구간이며,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기간 중 자율주행 버스 기술 시연 구간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자율주행 마실버스는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 6회 운행되며, 최대 12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이다. 강릉시는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지역운수업체인 동해상사고속(주)와 자율주행차 전문업체인 SUM과 협약을 맺고, 작년 8월부터 마실버스를 자율주행차량으로 개조했다. 총사업비는 9억 5천 6백만 원(국비 4억 원, 시비 5억 5천 6백만 원)으로, 올해 3월 연곡면사무소에서 삼산보건진료소까지 총 13㎞ 구간을 운행하는 자율주행 마실버스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지난 4개월간 안전성 검토 등을 위한 시범 운행을 마쳤다. 한편, 일반인(관광객, 시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김홍규 강릉시장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금)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날씨 누리집(https://global.amo.go.kr)에서 운항지원 → 저고도 → 저고도 항공날씨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실황 및 비행경로 연직예측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목) 15:30,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 * 7. 29.(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수)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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