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29일(수)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 시작에 맞춰 10시 29분부터 1분간 추모사이렌을 울린다고 밝혔다. 추모사이렌은 희생자를 기리고 묵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에서 동시에 울릴 예정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공동으로 28일(화) 오후 3시, 29일(수) 오전 9시 두차례 시민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당일 사이렌 송출로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5일(토)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서울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머전시 앱(Emergency Ready App)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추모 사이렌 울림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29일(수)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 시작에 맞춰 10시 29분부터 1분간 추모사이렌을 울린다고 밝혔다. 추모사이렌은 희생자를 기리고 묵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에서 동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금정구 장전역 인근 온천천 일원에서 「제2회 부산시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제품 소비 촉진과 상생 메시지 전달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부산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송희)가 주최·주관하고, 시, 금정구청, 소담스퀘어 부산이 후원한다. <제2회 부산시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행사 개요> ㅇ (기 간) 10. 18.(토) ~ 10. 19.(일), 2일간 ※ 개막식 : 10. 18.(토) 17:00 ㅇ (장 소) 금정구 장전역 온천천 일원 * 붙임 배치도 참고 ㅇ (참여규모) 2,000여 명(소상공인연합회원 및 시민) ㅇ (주요내용) 개막식, 판매전(소상공인 판매관38곳), 벼룩시장(20곳), 네이버 쇼핑 라이브관(1곳) 등), 부대행사(정책 홍보관(2개), 소상공인 홍보관(5곳) 등), 공연·체험 : 소상공인 상생가요제, 버스킹 공연, 시민체험 프로그램 등 행사는 ▲개막식 ▲판매전 ▲부대행사 ▲공연 및 체험으로 구성되며, 행사 첫날인 10월 18일 오후 5시 행사장 내 야외공연장에서는 개막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개막식] 박형준 시장
[서울/박기문기자]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이하 재단)이 개최한 <DDP 가을축제: 디자인 라운지>에 어린이부터 어르신, 외국인 관광객까지 15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해 세대와 국경을 넘는 체험의 장이 펼쳐졌다. 지난 9월 26일(금)부터 9월 28일(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팔거리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축제는 ‘보는 아트에서 하는 아트로’라는 기조 아래 붓과 물감, 테이프, 페이스 드로잉 등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림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팔거리 중앙에 설치된 대형 구조물 ‘디 아트 큐브(The Art Cube)’에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코마(Koma)의 밑그림 위에 시민들이 색을 입히며 협업 작품이 완성됐다. 이 외에도 대표 프로그램인 팝아티스트 김태일의 ‘DDP 팔레트존’과 ‘페이스 아뜰리에’는 유치원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참여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의 참여도도 높아, 그림이라는 체험 매개가 세대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소통 수단임을 확인시켰다. 실제로 “아이들이 가을 햇살 아래 그림 그리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라는 시민 반응, “DDP는 색칠 체험도 다르다”라는 참가자 코멘트 등 긍정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백년광장 일원에서 개최했던 ‘2025 군산짬뽕페스티벌’을 시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짬뽕의 도시 군산을 대표하는 이번 미식축제는 다채로운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을 미식여행의 진수를 선보였다. 실제로 행사 기간 내내 백년광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고, 얼큰한 짬뽕의 향기와 맛이 어우러지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올해는 고기짬뽕·해물짬뽕·이색짬뽕 등 다양한 테마형 먹거리 존을 통해 군산 짬뽕의 풍미를 한껏 살렸으며, 특히 이번 축제에서 처음 선보인 짬뽕과 짜장면 0.5인분 판매는 여러 메뉴를 부담 없이 맛볼 수 있어 관광객들로부터 “1인분보다 더 만족스럽다.”라는 호평을 받았다.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도 펼쳐졌다. 9일부터 11일 저녁에 열린 ‘프리미엄 짬뽕레스토랑’ 에서는 감성적인 재즈 공연이 진행돼 짬뽕 한 그릇에 여유와 낭만을 더했다. 음악과 미식이 어우러진 야간 미식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가족·연인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낮 시간대에는 지역 예술인들의 마술쇼, 서커스 공연이 펼쳐져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행사장
[경산/김근해기자]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온마루광장(구 경산생활체육공원 어귀마당)에서 ‘제17회 경상북도 전통시장 상품전시회’를 개최한다. 경상북도상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소통과 화합으로 다시 도약하는 전통시장”을 주제로, 도내 전통시장과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시장의 우수상품을 전시·판매하며 시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개막식은 24일 오후 5시에 열리며, 이어서 박상철, 현숙, 김범룡, 진미령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현장의 열기는 I-net TV를 통해 전국으로 방송된다. 이번 행사는 도내 29개 시장과 타 시·군 4개 시장이 참여, 총 70여 개 부스를 통해 대추, 송이버섯, 참기름, 건어물, 건강차 등 경북의 대표 특산품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먹거리 장터, 홍보관, 체험 프로그램 등도 운영되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OX 퀴즈쇼, 전통시장 경매 이벤트, 경북 상인 가왕 찾기,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3일간 진행되어 시민들과 상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행사가 상인과
대구광역시는 일상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도심 속 녹색 힐링 공간을 선보이는 '2025 대구정원박람회'를 10월 24일(금)부터 28일(화)까지 5일간 금호강 하중도 일원에서 개최한다. 올해 박람회는 'K-가든의 미래, 대구에서 찾다!'를 주제로, 단순 감상을 넘어 시민·학생·기업·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 속 녹색 축제로 꾸며진다. 특히 참여·체험·산업·안전에 중점을 뒀다. 먼저, 참여 저변 확대를 위해 ▲학생정원 20개소 ▲시민정원 20개소 ▲기업정원 7개소 ▲구·군 정원 8개소 ▲시민정원사정원 21개소 ▲가족정원 40개소 등 총 118개 전시 정원을 조성했다. 특히 중·고등학생까지 공모 대상을 넓혀 미래 정원디자이너 발굴에도 힘썼다. 개막식에서는 올해 새롭게 기획한 '가드닝 패션쇼'를 선보인다. 정원을 테마로 한 의상에 모델 퍼포먼스를 결합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패션으로 풀어낸 색다른 볼거리다. 이와 함께 대구시 시민정원사와 함께하는 정원 해설, 화분 만들기, 게릴라 정원 조성, 어메이징 가든투어, 가족·학생 대상 '정원탐험대 그린어드벤처' 등 체험형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정원산업전에는 정원식물·정원자재·푸드존 등 61개 부스를 운영한다. 최
수원시 공원 곳곳에서 11월 한 달 동안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가 열린다. 먼저 수원수목원 야간 개장이 이어진다. 수원수목원 가을 야간 운영 '밤빛 정원'(10월 3일∼11월 1일, 매주 금·토, 일월·영흥 수목원)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맞는다. 11월 1일에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전국 청소년·청년 댄스 경연대회(만석공원 제2야외음악당) ▲광교 빛끌림축제 (광교역사공원) ▲2025 런앤썸 수원 페스티벌 (서호공원 잔디광장) 등 문화 행사가 진행된다. 2일에는 고색역 수인선상부공원 일원에서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행사 오늘무해! 페스티벌이 열린다. 서호공원에서는 동절기 아침체조교실과 같은 생활체육교실이 열린다. 광교산 등 8개소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만석공원에서 목공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11월 1~22일에는 유아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유아숲 체험프로그램 '겨울을 준비하는 숲' 시즌이 열린다. 역사·문화·생태를 아우르는 '수원팔색길 행복걷기', 대중음악·무용·마술·악기연주가 펼쳐지는 '새빛동행길(새빛 동네가 행복한 길거리 공연)'도 효원공원 등 18개소에서 연중 진행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매일매일 축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동아일보와 공동주최로 10월 12일(일)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서울광장 일대에서 1만 2,500명이 참가하는 ‘2025 서울달리기(SEOUL RACE)’를 개최한다. ‘서울달리기’는 2003년 처음 시작해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서울 대표 달리기 대회다. 2010년부터는 ㈜동아일보사와 공동 주최하여 서울광장에서부터 청계천 등을 누비는 코스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하프 코스와 11km 코스 두 부문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을 출발해 종로~동대문~숭례문~을지로~청계천 등 매력적인 도심 명소를 달리게 된다. 하프 코스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경유하며, 11km 코스는 청계천 구간을 제외하고 하프 코스와 동일한 구간을 달려 서울광장으로 되돌아오는 구성이다. ※ 코스 구성【붙임 1】 참조 대회 당일인 12일(일) 오전 6시부터 11시 40분까지 남대문로~을지로~청계천로 등 주요 구간별 교통이 통제된다. 다만 시는 대회 참가자 전원이 해당 통제 구간을 통과하면 순차적으로 통제를 해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교통 통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
[서울/박기문기자] 세계 최초로 상용 양자컴퓨터칩(QPU)을 출시한 네덜란드 퀀트웨어(QuantWare) CEO 기조 강연(영상) 및 국내 양자기술 전문가 200여 명이 ‘서울의 글로벌 양자산업 허브 도약’을 위해 서울에 모인다. 서울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과 함께 10월 28일(화) 오후 2시, 양재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제3회 서울퀀텀플랫폼 포럼(3th Seoul Quantum Platform For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의 양자산업 생태계 육성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며, 국내 양자기술 전문가, 기업인, 연구자 등이 참석해 서울시의 산업 전략과 성장 방향을 심층 논의한다. 행사는 ▴1부 기조강연 및 정책 발제 ▴2부 패널토의로 구성된다. 기조강연은 세계 최초로 상용 양자컴퓨터칩(QPU)을 양산한 퀀트웨어(QuantWare)의 창업자 마티스 리즐라스담(Matthijs Rijlaarsdam) CEO가 맡는다. 리즐라스담 CEO는 ‘양자기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글로벌 양자기술 동향을 짚고, 국내 양자기업이 확보해야 할 기술적 경쟁력과 생태계 진입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표 세션에서는 지역산업입지연구원
부산광역시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수산물축제인 부산자갈치축제를 자갈치시장과 유라리광장 일원에서 개최한다. 올해 32회를 맞은 부산자갈치축제는 자갈치 용신제, 장어 이어달리기, 황금물고기를 찾아라, 수산물 무료 시식회, 세계 최대 회비빔밥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특히 10월 23일 오후 7시 축제 개막식에는 남항을 화려하게 수놓는 해상 불꽃쇼가 펼쳐지고, 이후 미스트롯 우승자인 정서주, 미스터트롯 나태주 등 인기가수의 축하공연이 그 뒤를 잇는다. 특히 올해는 전라남도 장터 유람단의 길놀이와 줄타기 공연을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1회 자갈치 글로벌 K-POP 댄스 경연대회와 각국의 전통의상과 자갈치 상인 복장을 입고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 부스도 운영해 글로벌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생동감이 넘치는 우리나라 대표 명물 자갈치시장에서 개최되는 제32회 부산자갈치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수산물축제를 넘어 부산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자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