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조선시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당대 최고의 과학자인 장영실이 국내 잠수함 설계 및 건조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잠수함 장영실함(SS-087)으로 부활했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10월 22일 오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장보고‑Ⅲ Batch‑Ⅱ 1번함인「장영실함」진수식을 거행했다. 장보고‑Ⅲ는 3,000톤급 잠수함 획득사업으로서 Batch‑Ⅰ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이며, 이번에 진수하는 장영실함은 Batch‑Ⅱ의 첫 번째 함정이다. * 장영실함 함정번호 : SS-087, 영문명 : Jang Yeongsil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장영실함은 지난 2019년 건조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1년 착공식과 2023년 기공식을 거쳐 이날 뜻깊은 진수식을 갖게 됐다. * 착공식 : 함정 건조의 첫 공정으로 철판을 절단하는 행사 * 기공식 : 함정 첫 번째 블록을 건조 선대에 자리 잡아 거치하는 행사 해군의 첫 3,600톤급 잠수함인 장영실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잠수함이자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된 핵심전략자산이다. 장영실함은 기존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에 비해 탐지 및 타격 능력, 은밀성,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16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협회에서 (재)안산문화재단과 공동으로 국제교류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협회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객과 전 세계 수천 개 공연 단체가 참여하는 세계적 축제 기관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국외 출장 기간 가운데 마련된 일정으로, 세계 최대 공연 예술 축제 운영진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영국사무소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며 교류 추진의 가교역할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진행 중인 축제 운영 사례와 노하우, 홍보와 네트워크 전략 등 폭넓은 부분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며 향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와 안산문화재단은 교류의향서를 전달하고, 양 도시 축제 간 정보교류와 공동 발전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력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안산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거리극축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프린지 협회는 세계 각국 예술가들이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공연을 선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올겨울 독감 유행에 대비하여 의료 취약계층인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이번 달 30일(목)까지 약 2,300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15년째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도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호흡기 계통 만성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독감 예방접종은 10.21.(화)부터 거점 접종 및 노숙인 시설‧쪽방 방문 접종 등 현장 여건과 시설별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한다. 서울역과 영등포 현장 거점접종(23개소), 의료진이 시설로 찾아가는 시설 방문접종(6개소), 시설 촉탁의 및 협력병원을 활용한 시설 자체접종(6개소)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특히 10.23.(목)~10.24.(금)은 서울역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서울역 무료진료소)에서, 10.30.(목)은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부속의원(영등포 무료진료소)에서 총 23개 노숙인 시설․쪽방상담소 이용인과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접종이 실시된다.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인 사노피가 백신을 후원하고,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청 간담회장(8층)에서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소속 주민대표들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대표 63명으로 구성된 자발적 민간협의체다. 구역별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정책‧제도 개선 사항 논의가 운영 목적이다. 이날 간담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김병민 정무부시장, 최진석 주택실장, 김준형 주택정책수석 등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간부들이 참석했고, 연합회 측에서는 김준용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회장(대림1구역)과 정비구역을 대표하는 34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줄여 정비사업 기간을 6년 6개월 단축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에 공을 들이고 애를 쓰는 이유는 신규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유지해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고, 특히 서울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정부 부동산안정화대책 발표로 분담금, 이주 등의 문제를 비롯해 갈등
매년 가을이면 한국 최초의 비행장 역사를 간직한 여의도한강공원은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즐기는 놀이터로 변신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천 여명의 참가자가 모두 함께 색색깔의 종이비행기를 푸르른 가을 하늘로 날리면 본격적으로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의 막이 오른다. 서울시는 ｢2025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를 10월 18일(토) 10시부터 18시까지 한국 최초의 비행장 역사를 간직한 여의도한강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의도는 1916년 한국 최초의 비행장이 만들어졌던 장소로 1922년에는 비행사 안창남이 ‘고국 방문 비행’을 계기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한국의 상공을 비행한 역사적인 순간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6일(금)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접수 개시 1분여 만에 모든 종목이 마감됐을 정도로 이번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2025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는 ▴사전 접수자가 참여하는 ‘한강 종이비행기 대회’ ▴사전 접수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세계대회 우승자 강연과 시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한강 종이비행기 대회 : 참가자가
서울시는 광복 80주년과 독도의 날(10.25.)을 기념하여 10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3일간 청계광장에서 「울릉도·독도 그리고 섬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울릉군, 한국섬진흥원 공동 주최 행사로, 대한민국 영토로서 독도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울릉도․독도의 역사·문화와 생태적 가치를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을 선보인다. 울릉도·독도의 자연환경과 해양 생태를 소개하고,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각종 역사적 기록을 아카이브 형태로 전시한다. 또한 울릉군 특산·기념품 판매부스와 한국섬진흥원의 국토외곽 먼섬 홍보부스가 함께 운영돼, 도심 속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사진․영상전> ▴‘독도사랑 80년사’를 주제로 독도의용수비대, 독도경비대와 제주 출향해녀 등 주요 인물들의 변천사를 통해 독도 근대사를 알리고 ▴‘하늘과 바다에서 본 독도․울릉도’에서는 항공 전경과 수중의 다양한 생태계를 ▴‘대한민국에 독도 있다’를 통해서는 전국에 분포한 울릉도와 독도 관련 유적지, 유물들을 소개한다. <국토외곽 먼섬 홍보> 한국섬진흥원에서는 울릉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0월 23일 오후 6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폐회식 입장권을 오늘(20일)부터 선착순으로 무료 배부한다고 밝혔다. 입장권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부산 시내 16개 구군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인 2매까지 받을 수 있으며, 행사 당일에는 입장권 소지자만 입장과 행사 관람이 가능하다. 전국체전 폐회식은 개회식에서 '역대급 그라운드 쇼'를 선뵌 박칼린 총감독이 그대로 연출을 맡는다. 행사장에서는 7일간 이어진 선수들의 도전과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대회를 마무리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면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뱅기뜬다, 날자!’를 주제로 활주로를 따라 더 큰 도전과 꿈을 향해 비상하는 여정을 그린 공연과 종합 시상, 성화 소화 등 공식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축하공연에는 ▲김희재 ▲홍지윤 ▲진해성 등 인기 가수들이 함께해 행사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가수 김희재는 가창력과 퍼포먼스 능력을 모두 갖춘 ‘완성형 트로트 아이돌’로 평가받고 있으며 ▲가수 홍지윤은 국악의 깊이를 겸비한 국악 트로트 디바로 ‘미스트롯2’에서 선(善)을 차지한 실력자이다. ▲또한 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외동포청은 16일 국내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첫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전체 외국인의 32.6%인 86만 4245명이며, 대다수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 방문의 해를 맞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청년 동포들이 전북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서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임실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29. (ⓒ뉴스1) 연도별로는 2010년 47만 7029명, 2015년 75만 4427명, 2018년 87만 8665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시기에 줄어들었다가 2021년 77만 867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구성을 보면 중국 동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2013년 85.0%에서 지난해 77.3%로 하락 추세이며, 고려인 동포는 12.4%를 차지하나 2013년 2만 1441명에서 지난해 10만 7381명으로 5배로 급증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6.9%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10.8%로 가장 적었다.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48.7%,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생협') 매장을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한편 지역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친환경 먹거리 등 판매를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 및 국민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 협동조합이다. 서울 중구 중부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2025.8.26 (ⓒ뉴스1)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2차 소비쿠폰은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 및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은 10월 13일(월) 우주항공청이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진주강소특구(경상대학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 K-Aerospace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여 딥테크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수요 분야에 대한 기술 아이디어를 공모 후 수상자들에게 기술 실증 지원, 공동 개발, 투자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통칭으로, 기술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번「2025 K-Aerospace 오픈 이노베이션」은 ’25.10.13(월) ~ 11.5(수)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모집 대상은 수요기업인 KAI에서 제시한 총 4개 분야에서 KAI와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총 3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기업에는 우주항공청장상, 특구재단 이사장상, KAI 대표이사상이 수여되며, 총 3천만원 규모의 KAI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선정기업에는 단순 시상에 그치지 않고, ▲KAI 전담 사업부서 매칭 및 전략적 투자 연계 검토 ▲특구재단 특구육성사업 및 특구펀드 투자 연계 ▲항우연의 패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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