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김명성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지난 3일 김 양식장 17건(총 370.1㏊)에 대한 신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김 양식장 면적(1,044㏊)의 약 35％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번 개발 검토 의견에 따라 옹진군 내 김 양식장 총 면적은 1,414.1㏊로 확대된다. 옹진군은 올해 4월 해양수산부에 총 18건의 김 양식장 신규 개발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영흥면 해역 17건이 승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옹진군 김 양식장 신규개발에 대해 가능 의견을 회신함으로써 옹진군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식장 확장으로 인해 내년에는 올해 물김 생산량(11,282톤) 대비 약 3,949톤이 추가로 생산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전년 생산액(약 142억 원) 대비 약 50여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이번 신규 양식장 개발을 통해 옹진군의 고품질 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게 돼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옹진군에서 생산되는 김 산업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김 양식 어업인을 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취약계층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8개 공공기관·민간단체와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제1차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를 진행했다.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주권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민권익위는 저소득·한부모 가정, 은둔·자립준비청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전반을 더 촘촘히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관이자 최후의 보루로서,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국선 도우미 : 퇴직공직자(행정사)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신청·관리 지원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 위기가정 발굴(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재원 마련(10여 개 공기업)→긴급생계비 제공(사회복지협의회, 150만원/가구)
[서울/박기문기자] 정원의 색을 담고 싶었지만 ‘식물의 색감을 화폭에 그려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식물의 아름다움을 대신할 길이 없다고 말한 인상주의 대표 화가 클로드 모네, 화가이면서 정원사였던 모네가 사랑한 식물들을 서울식물원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되었다. 서울식물원은 모네가 사랑했던 식물들과 문화‧예술로 풀어낸 프로그램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여름특별전시 「식물원은 미술관 - 모네가 사랑한 식물들」을 7.26.(토)부터 8.10.(일)까지 16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네가 사랑한 식물을 주제로 실내‧야외 전시를 비롯하여 투어, 교육,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내전시는 식물문화센터 1층(무료), 야외전시는 주제정원(입장 유료), 프로그램(유료)은 온실을 비롯하여 식물문화센터 1, 2층 일대에서 진행된다. 실내전시는 식물문화센터 1층 입구부터 야외 선큰가든으로 연결되는 동선을 따라 버드나무, 해바라기, 제라늄, 붓꽃, 수련 등 모네가 사랑한 식물들이 연출되어 있다. 모네는 강렬한 고흐의 그림과는 달리 차분하면서도 신비로움 느낌으로 해바라기를 그렸으며 1882년 인상파전에 출품되어 극찬을 받았다. 또한 정원을 가꾸며 여러 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갑)은 7월 23일, 시흥시 은계지구에 설립 예정인 ‘경기형 과학고’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최종 통과해 본격적인 설립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과학고 설립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로, 지난 1월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2월 교육부 지정 동의, 3월 경기도교육감 고시, 4월 교육환경평가 승인 등 주요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다. 시흥시 과학고는 전국 최초로 서울대학교와 협력 체계를 갖춘 과학고등학교로, 시흥시 국가첨단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서울대 시흥캠퍼스, 서울대병원 및 연구 인프라와 연계해 바이오·생명과학·AI 분야의 융합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은계지구에 조성될 과학고는 부지면적 27,978㎡(연면적 22,583㎡) 규모로, 교사동, 연구동, 기숙사동 등으로 구성되며, 바이오창의연구실, 천문관측실, 오픈 랩 등 총 33개의 특화교실이 포함된다. 특히 전교생 300명이 수용 가능한 기숙사도 포함돼 전국 단위 우수인재 유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문정복 의원은 “60만 시흥시민의 염원이었던 과학고 유치가 마침내 모든 절차를 통과하며 결실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 둘째 날인 지난 1월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엑스포에 마련된 웨이즈 전시관에서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아미카가 관람객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로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와 '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해 6개 신규과제를 선정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과제별 최대 5년, 모두 45억 원을 지원하며 4개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양성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팀과 임수철 동국대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한 AI휴머노이드 한계를 넘어 소량 데이터 학습으로 접촉 물체 및 환경 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일대에서 진행됐던 ‘섬에서 계절학기’ 강좌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7일 밝혔다. 참가 학생들은 6월 30일부터 4박 5일 동안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등에서 고군산군도를 담은 가상현실(VR)과 메타버스 등 실감미디어 활용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성과 발표회(쇼케이스)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끝냈다. 성과 발표회는 지난 4일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에서 열렸으며, 한국섬진흥원 조성환 원장·군산시 김영민 부시장·전주대 실감미디어 혁신융합대학사업단 한동숭 단장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가상현실(VR)·메타버스 등 5개 분야로 구성된 총 15개 팀이 각각 콘텐츠를 발표했고, 현장에서 투표를 거친 후 우수작품에 대해 시상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가했던 한 학생은 “이번 교육이 고군산군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탐색할 수 있었던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시는 대학생들이 제작한 창작물을 올해 연말까지 6개월간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와 군산회관 미디어터널에 전시하고,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함께 시간여행마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시 방문 행사를 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달 14일부터 시행된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2주 만에 215만 명에 달했으며, 크레딧 지급규모는 총 6000억 원이 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부담경감크레딧'에 지원 대상자 311만 명 중 69.1%에 해당하는 215만 명이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디지털 포인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했다. 서울 중구 충무로의 한 폐업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4.29. (ⓒ뉴스1)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5660억 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오는 11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사용 가능기한은 오는 12월 31일(수)까지다. 200만 건 이상의 신청건수와 6000억 원 이상의 크레딧이 지급되면서 현장에서는 크레딧을 실제 사용한 소상공인의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ㄱ씨는 포털 커뮤니티에서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한 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전기요금은 한전ON 앱, 도시가스요금은 삼천리 도시가스 홈
[서울/박기문기자] 7월 24일(목) 오전 10시 기준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이에시는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본격적인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폭염경보는 7월 21일(월) 16:20 기준 서울 전역에 발효된 ‘폭염주의보’가 3일 만에 ‘폭염경보’로 격상된 것이다. 서울에서 폭염경보는 올여름 이번이 두 번째로, 첫 폭염경보는 지난 7월 7일에 내려졌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더위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오늘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어제보다 체감온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주의보에서 폭염경보로 단계가 상향됐다. 《 폭염특보 발령 기준 》 폭염주의보 :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체감온도 : 기온에 습도(55% 기준)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 (습도 10% 증가 시마다 체감온도 1도 가량 증가하는 특징) 시는 폭염경보 발효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1억원을 반영한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 수정공고를 31일(목)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 · 사업화까지 일괄(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 지원)은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완화를 위해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9일 제1차 수정공고시에는 지원물량 3만개사를 총 4만개사로 1만개사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수정공고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이 시행*된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600만원(기존 400만원)까지 점포 철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고(대통령공고 제2025-363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황영호 단장은 “이번 지원확대로 소상공인의 폐업비용 부담이 더욱 경감되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 지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보좌관 갑질 등 각종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 올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 입장문 전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입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금)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날씨 누리집(https://global.amo.go.kr)에서 운항지원 → 저고도 → 저고도 항공날씨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실황 및 비행경로 연직예측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목) 15:30,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 * 7. 29.(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수)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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