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보다 0.1%p 높은 0.9%로 전망하고 내년은 올해보다 대폭 높인 1.8%로 7월 전망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이 지난 14일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뉴스1) 국제통화기금은 미국의 관세 인하·유예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와 재고 조정·무역경로 재편 등을 통해 보여진 경제주체들의 양호한 적응력, 달러 약세 등을 고려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보다 0.2%p 높은 3.2%로 예측했으며, 내년은 3.1%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7월 전망보다 0.1%p 올려 0.9%로 전망했다. 내년은 올해보다 대폭 상향된 1.8%로 예측해 7월 전망을 유지했으며, 이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는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할 것을 전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전망보다 0.1%p 높은 1.6%로 수정했으며, 내년은 기존 전망과 동일한 1.6%로 예측했다. [그래픽] I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제579돌 한글날을 맞아 10월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한글날 기념 시민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매년 한글 주간에 훈민정음 해례본 이야기 전시(2020년), 우리말 백일장(2022년), 멋글씨 공모전(2023년), 한글창제원리 탐방(2024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겨 왔다. 올해 행사는 <한글, 세상을 잇다>라는 주제로, 한글이 문자의 기능과 더불어 세계와 소통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의미로 교류의 확장성을 강조해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 행사를 마련하였다. 그 첫 번째로,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초성 문제, 속담 완성하기 등 ‘우리말 문제 풀이’가 진행된다.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중앙 무대에서 진행되며, 즉석에서 시민들을 무대로 초청하거나, 객석에서 손들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정답을 맞힌 시민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한글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공휴일을 맞아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남산의 자연성 회복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재로서 ‘남산’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주기 위해 지난 '24년 9월 ‘남산 곤돌라’ 사업에 들어갔으나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소송 및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사가 중단, 오는 12월 19일(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15일(수) 국회 발의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시민․관광객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시는 남산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곤돌라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 2017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궤도운송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과 소급 적용 문제 등을 이유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궤도운송법 제4조 허가권한 법 개정 건의 내용] ① 허가, 변경 등 케이블카 사업의 사회공익사항, 이익금 사회환원 조건 부여 ② 특별시에 속한 근린공원은 특별시장이 궤도사업에 관한 행정권한 행사 ③ 궤도사업 허가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l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해킹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금융·통신 등 1600여 개 정보기술(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정부 조사권한 강화와 소비자 중심의 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보안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정보보호 등급제, CEO 책임과 CISO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하고 차세대 보안 기업의 연 30곳 집중 육성과 연 500명 화이트해커 양성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관계부처와 함께 전방위적인 해킹 사고로 불안이 가속하는 현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창섭 국가정보원 제3차장, 배경훈 부총리,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부위원장 직무대리).(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대책은 우선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과제 위주로 제시했으며, 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1~3분기 화장품류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5.4% 증가한 85억 2000달러를 거두며 동기간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한류의 인기가 재조명되고 있는 올해 'K-화장품'이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제품으로 경쟁국을 누르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2024년부터 매 분기 최대실적(동분기 기준)을 경신하는 가파른 성장세로 지난해 최초 수출 100억 달러 돌파에 이어 올해도 신기록이 기대된다. 한편 올해 3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30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7.6%↑)로 역대 분기 최대를 기록하며 2023년 3분기부터 9분기 연속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분기부터는 직전 최대치(동분기 기준)를 연이어 돌파하며 가파른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보통 4분기에 수출이 늘어나는 점을 참조하면 올해도 연간 최대 수출실적을 연이어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뷰티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화장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5.5.14 (ⓒ뉴스1) 올해 케이-팝을 다룬 영화 흥행으로 다시 한번 한류 영향력이 증명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미'에 관심이 높아지며 우리 화장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0월 15일 (수), 동부전선 최전방 22사단을 방문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경계작전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초급 및 중견간부 40여 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초급간부 획득 저조 원인과 개선방안, △중견간부 희망전역 증가 요인, △간부 자긍심 고취 방안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장병 복무여건 개선은 장관의 제1의 목표로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방의 최우선 과제’라며, ‘복무여건의 질이 최고 수준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기본 토대’임을 강조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군인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며, ”숭고한 헌신에 걸맞도록 급여와 복지체계를 새롭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22사단의 최전방 GOP 중대 관측소를 방문해 경계작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AI 기반 경계작전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AI 기반 경계작전체계 구축은 군 구조 개편을 통한 스마트 강군의 문을 여는 핵심열쇠”라는 점을 강조하며, “AI 경계작전체계를 통해 절감
[서울/노지한기자] 가을바람이 선선한 주말, 운동으로 하나 된 시민들의 열기가 여의도 일대를 가득 채운다. 서울시는 오는 26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이 직접 체력을 점검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다질 수 있는 ‘9988 서울체력장’ 행사를 개최한다. 시는 지난달 건강도시 서울 종합계획 ‘더 건강한 서울 9988-3·3·3·3’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은 ▴365일 운동하는 도시 ▴건강한 먹거리 도시 ▴어르신 건강노화 도시 ▴건강도시 디자인 4대 과제를 통해 2030년까지 운동 실천율을 3%p 높이고, 시민체력등급을 3등급 더 올려서 시민 건강수명을 3세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행사는 건강을 생활 속으로 확산하기 위한 시민 체력장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 페스티벌 형식으로 꾸며진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평소 운동과 건강한 일상을 실천하는 인플루언서들도 참석해 현장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현장에는 ▴체력존 ▴식품존 ▴건강존 등 다양한 테마의 참여형 부스가 마련되며, 건강 전문가의 토크콘서트 등도 함께 진행된다. 체력존에서는 학창 시절 체력장 프로그램을 재현해 윗몸일으키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579돌 한글날(10. 9.)을 맞이해 10월 9일(목)부터 18일(토)까지 전국 곳곳에서 ‘2025 한글한마당*’을 개최한다. ‘한글한마당’ 주제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끝없는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알면 알수록, 한글’로 정했다. 특히 10월 11일(토)부터 14일(화)까지는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공연과 전시 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집중적으로 펼친다. * ‘한마당’은 순우리말로 ‘큰 행사 또는 큰 잔치’를 의미 10. 9. ‘579돌 한글날’, 세종대왕께 꽃 바치기, 한글 발전 유공자 포상 10. 11.~14. 광화문광장에서 ‘한글한마당 기념행사’, ‘한글문화산업전’, 공연·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먼저 ‘한글한마당’ 첫날인 10월 9일 오전 9시,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한글학회 등 한글‧국어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한글 창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에 꽃을 바친다. 같은 날 한글 발전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도 진행된다. 오전 10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579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한글 발전 유공
[군산/김주창기자] ‘화학사고 없는 안전도시 군산’ 실현을 위해 오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제3회 군산시 화학안전주간’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최근 잇따른 화학사고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학사고 대비·대응 체계 강화 ▲민·관·산·학이 함께 하는 안전문화 확산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 주최로 진행되는 행사에는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전북지방환경청, 전북 119특수대응단 화학구조대,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전북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OCI(주), PKC(주), 도레이첨단소재(주), 삼양이노켐(주), ㈜디에스단석, ㈜성일하이텍, 대상(주) 전분당, ㈜SH에너지화학, ㈜유니드비티플러스, ㈜천보비엘에스, 제이아이테크(주), ㈜피지티, 이피캠텍(주) 등 다수의 기관 및 기업도 함께 한다. 주 행사인 기념식은 24일 오후 2시, 군산대학교 황룡문화원 노판순홀에서 열리며,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황룡문화원 광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25개의 체험과 전시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군산시는 이곳에 마련된 체험 부스와 전시를 통해 시민들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몸소 체험하고, 생활 화학제품의 화학물질 저감
[서울/박기문기자]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10월 13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호텔스카이파크, 티오더스테이(i'stay)와 협업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서울굿즈 온라인 판매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은 명동권에서 서울 공식 기념품인 서울굿즈를 보다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호텔 객실 내 QR코드를 활용해 서울굿즈를 주문·결제하고 호텔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처음 선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범 운영은 호텔스카이파크의 명동 4개 지점(명동 1·2·3호점, 센트럴 명동점)에서 진행되며, 센트럴 명동점 로비에는 전시공간도 마련됐다. 투숙객은 객실 내 QR을 통해 온라인몰에 접속해 상품을 결제한 뒤, 호텔 프런트에서 간편하게 서울굿즈를 수령할 수 있다. 판매 상품은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구매 및 휴대할 수 있고, 가장 인기가 많은 풍경마그넷, 원단코스터 등 베스트셀러 제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풍경마그넷 7종은 경복궁·광화문·남산 등 서울의 풍경을 담고 있어 실제 외국인 관광객 구매율 1위를 기록한 서울굿즈 대표 상품이다. 서울의 랜드마크와 전통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