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막판에 수정됐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의원총회를 연 뒤 취재진에 “오늘 저녁 국민투표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수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제96조(국민투표자유 방해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 법의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항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국민투표법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됐다. 백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에 대해 “자기들(선관위) 입맛에 맞도록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국민의 비판을 ‘입틀막’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가족 취업 특혜나 근무 기강 해이, 소쿠리 투표 이런 이야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2월 22일 19시 22분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698-1번지 일원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신속히 대응에 나서 주불을 조기에 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뽕나무밭에서 원인 미상으로 발생해 인접 야산으로 연소가 확대됐다. 강풍으로 인한 연소 확대 우려에 따라 19시 34분경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화세 확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20시 32분경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소방당국은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으며, 21시 15분 주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21시 19분경 대응 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산불로 소방인력 159명과 장비 53대가 투입됐으며,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충주119화학구조센터 등을 출동시켜 산불 진화와 함께 민가 및 주요 시설 방어에 주력했다. 소방당국은 산불 현장 인근 오토 야영(캠핑)장과 휴양지(리조트) 관광객에 대해서 선제적 대피를 실시해 인명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고성군은 인흥1리·2리·3리 주민들을 토성면 행정복지센터로, 신평리와 원암리 주민들을 천진초등학교로 각각 대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인생 계획을 미루지 않도록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놓아준다. 청년들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보다 정교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고 안정적 주거는 물론 자산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10일(화) 오전 11시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주거비 지원·전세사기 예방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 ‘더드림집+’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 4천호를 공급하는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① 청년 대상 주택 확대 공급 ② 주거비 지원 확대 ③ 주거 안전망 강화 등 3대 정책을 본격 추진해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 청년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즉시 실행 가능한 사업은 신속히 추진하고 기반 마련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① 청년 대상 주택 확대 공급, 도심 내 숨은 여건 총동원… 더드림집+ 7.4만호 공급> 첫째, 시는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 9천호에 2만 5천호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 4천호를 공급하고, ‘바로내집’ 등 신규 사업 6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026년 5월 1일 개막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서울숲과 성수동 일대에 약 150여 개 정원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시설 개선과 공사를 위해 4월 30일까지 일부 구간에 출입이 제한될 예정이다. 2026년 정원박람회는 ‘Seoul, Green Culture’를 주제로 총 71만㎡의 최대 규모 정원박람회로 펼쳐진다. 2024년 뚝섬한강공원 20만㎡, 2025년 보라매공원 40만㎡에 비해 1.75배나 늘어난 규모다. 서울숲과 성수동 일대에는 국제공모와 작가초청으로 조성되는 정원 7개소, 기업·기관의 기부로 조성되는 정원 50개소, 시민참여로 만들어지는 정원 35개소, 자치구 정원 등 25개소, 성동구 일대의 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선형정원 30개, 한강을 가득 담은 리버뷰 가든 4개소 등 실험적이고 다채로운 예술 정원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보다 안전하게 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숲 중앙잔디광장을 포함한 공원 일부 구간의 시민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숲은 개장 20년이 넘은 노후 공원으로 배전, 상수도, 산책로 포장 등 기반시설의 전면적인 개선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9일 오후 2시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부산진구점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이헌승 국회의원, 배영숙 시의원,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장인호 비엔케이(BNK)부산은행 개인고객그룹장, 롯데케미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소식 개요> ㅇ 일시/장소 : ’26. 2. 19.(목) 14:00 /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부산진구점(개금동) ㅇ 참석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주택금융공사, 롯데케미칼, 부산은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ㅇ 주요내용 : 내빈 인사말, 경과보고 및 사업설명, 테이프 자르기(커팅) 및 기념촬영, 시설 순회 등 오늘 개소하는 7호점(부산진구)은 폐원한 보현어린이집의 공간을 활용해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로 새활용한 사례다. 저출산·고령사회로 발생한 도심 유휴시설을 탈바꿈해 ‘환경과 지구를 지키는 지속 가능한 실천 거점’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다. '세대이음 친환경 노인 일자리'의 중심으로 거듭난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부산진구점에서는 지역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K-반도체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27일 오전 단국대학교 용인 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반도체 기업 관계자, 지역 주민, 대학 관계자, 대학생, 시군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도 참여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반도체 산단은 전기나 물, 교통 문제, 일하는 분들의 정주 여건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하이닉스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도 318호 지하로 전력망을 깔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산단 안에 있는 국지도 82호선에 대한 확충 계획도 중앙정부와 도가 입주할 삼성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일 '2026년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계획을 발표했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은 지난해 새롭게 추진된 사업으로, 대학의 전문성과 보유 자원을 활용해 개발·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 학습자가 실무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사업은 4주 내외 단기 캠프형 온·오프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30+ 집중캠프'와 3개 내외 묶음형 강좌를 활용한 온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묶음강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추진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2025.12.16. (ⓒ뉴스1)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연합체 포함)은 지역 산업 분석, 기업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각 직무 분야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한 재직자는 자신의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디지털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평가를 통해 대
[서울/박기문기자] 봄을 맞은 한강이 ‘건강 챌린지’ 무대가 된다. 서울시는 9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대표 건강 앱 ‘손목닥터9988’과 신규 교통수단 ‘한강버스’를 연계한 「한강에서 건강찾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챌린지는 손목닥터9988 사용자 9,988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한강버스 선착장 7개소(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가운데 3곳을 방문한 뒤 손목닥터9988 앱 내 전용 페이지에서 인증을 완료하면 된다. 인증을 마치면 참여자당 1회에 한해 2,000포인트가 즉시 자동 적립된다. 시가 이번 챌린지를 기획한 배경에는 서울시의 우수한 신체활동 인프라와 시민들의 일상적 운동 패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손목닥터9988’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25.12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응답자의 87.1%(1,917명)가 “주변에서 운동 장소를 찾기 쉽다”고 답해 서울의 높은 운동 환경 접근성을 입증했다. 특히 주요 운동 장소로 ‘공원 및 강·천변’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45.8%(1,008명)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높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르면 2027년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차를 일상에서 만날 수 있게 되고, 2028년에는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공공 부문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이동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바꾸기 위해 향후 5년 모빌리티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로드맵은 2022년 9월 발표됐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되는 모빌리티 분야 청사진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2023년 4월) 및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년 10월) 제정,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이 과정에서 자율차와 UAM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면서 국민 체감도가 낮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대응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로드맵은 AI를 기반으로 5대 모빌리티 분야를 혁신하는 전략을 담아 주요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은 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 1000명으로 61%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일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 등을 공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활용 오픈토크'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구직자는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 기업은 'AI 인재추천' 선호 이날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금)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 SCL의원, 한국의학연구소(KMI) 총 6개 기관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중 몽골은 25,731명('24년) 유치실적 7위 ①일본(44만 명) ②중국(26만 명) ③미국(10만 명) ④대만(8.4만 명) ⑤태국(3.8만 명) ⑥싱가포르(2.7만 명) ⑦몽골(2..6만 명)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기관과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2023.5.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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