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진승백기자] 함양군은 지난 12월 16일 함양군 스포츠파크 주차장 일원에서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착공식 및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해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과 군의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 안병명 체육회장과 정천상 파크골프협회장과 회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함양군 파크골프장의 성공적인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7만 4,156㎡ 부지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2년에 시작해 오늘 착공식에 이르기까지 많은 행정절차와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2022년 2월 공유재산 심의를 시작으로 2023년 10월에는 보상계획 열람 공고, 2024년 10월에는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2025년 4월에는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통해 사업 추진이 구체화했다. 이어 2025년 6월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7월에는 경상남도 계약심사를 거쳤으며, 8월에 공사를 발주했고, 9월에는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절차가 완료되며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국회 릴레이 세미나 2회차를 열고,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공간 및 인프라 혁신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국회에서 열렸던 1회차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시하고,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부산시가 공동으로 9건의 대정부 건의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부산이 제시한 비전과 전략을 국가적 의제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선에 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열리는 2회차에서는 앞선 1회차에서 제시된 비전과 전략, 실행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간과 인프라 혁신 전략을 주제로, 정동만 국민희힘 부산시당 위원장, 부산 지역 국회의원,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철도망 구축과 항만 재창조 등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조성에 필요한 공간 및 인프라 혁신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시와 중앙정부, 국회, 민간 간 협력체계, 전략에 관해 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교산신도시 자족용지 5부지에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 추천권을 활용 총 3조원 규모의 대규모 AI 클러스터가 추진됐다고 밝혔다. 하남시에 들어설 대규모 AI 클러스터에는 AI 인공지능 대학원, AI 연계 바이오 연구단지, 슈퍼컴퓨터 데이터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AI 클러스터는 경기도에서 공모를 통한 추천권 활용에 따라 하남시에 유치된 사업으로, KT클라우드, KT자산운용, 포스텍, 카네기멜론대학교, 싱가포르 국립대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사업이다. 특히 KT 클라우드가 주도하는 AI 및 슈퍼컴 데이터 인프라와 연구기관, 포스텍과 카네기멜론대학교, 싱가포르국립대학교가 주도하는 AI 인공지능 산학연, 그리고 AI 연계 메디컬 연구단지 등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프라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김동연 도지사에게 이번 AI 클러스터 유치가 성공적으로 완성돼 대한민국 AI 산업의 성공을 이끈 동시에 글로벌허브로 발전시키고 하남시의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반영을 요청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첫째로 투기성 개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 20년 유지와 전매제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1조 9000억원 규모의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도는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전상욱 도 해양수산국장, 도·당진시 공무원, 용역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비도·난지도 지원 전담팀(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24일 업무협약 체결 이후 2개월여 만에 열린 것으로, 참석자들은 △특구 지정 △인허가 절차 △개발계획 보완 등 핵심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당진시는 경과보고를 통해 11월 11일 실시한 주민공청회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도비도·난지도 개발의 전체 구상과 인허가 절차, 협의 일정, 도비도 특구 지정과 난지도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 지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기반시설 배치, 환경·재해영향평가, 단계별 개발 로드맵 등 구체적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도비도 구역에는 △해양치유 호텔·콘도 △글램핑 타운 △인공 라군 △해수스파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난지도 구역은 △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12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2025∼2026시즌 화도진스케이트장 개장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인천의 대표적인 겨울 스포츠 시설로 자리 잡은 화도진스케이트장은 올해도 구민들과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찬진 동구청장,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 및 주요 내빈들이 참석했다. 식전 공연으로 브라스 밴드의 공연과 피겨 꿈나무들, 정수빈 피겨 선수의 축하공연으로 많은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화도진스케이트장은 오는 2026년 2월 7일까지 58일간 운영되며, 평일은 11시∼21시 30분까지, 토·일·공휴일은 10시∼22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스케이트장에서는 크리스마스 및 신년 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준비해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인천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은 화도진 스케이트장에서 동구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며 "스케이트장을 찾은 분들을 통해 동인천역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부산광역시 '2025년도 구·군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구·군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공유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매년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업무 전반인 6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수영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채용박람회 개최 등 구민 체감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으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일자리종합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청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다. 아울러 수영구는 부산시 '2025년 구·군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성과평가' 우수, '2025년 구·군 청년정책 평가' 장려, '2025년 구·군 물가안정관리 평가' 장려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영구는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반려인의 동물등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동물등록 자진 신고제를 올해는 연 2회로 확대 운영하며 성숙한 반려 문화 확산에 나섰다. 구는 2013년 동물등록제 도입 이후 2019년부터 매년 두 달간의 자진신고 기간과 한 달간의 집중단속 기간을 연 1회 운영하며 동물등록 제도를 꾸준히 정착시켜 왔다. 올해는 운영 횟수를 확대해 ▲1차 5∼6월 자진신고 및 7월 집중단속 ▲2차 9∼10월 자진신고 및 11월 집중단속 체계로 연 2회 진행했다. 두 차례 자진신고 결과 1차 기간인 5∼6월의 동물등록 건수는 총 302건으로, 4월 대비 5월은 3％, 6월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차 기간인 9∼10월에도 총 290건이 등록되며 8월 대비 9월은 38％, 10월은 36％ 증가하는 등 등록률이 크게 향상됐다. 이어진 집중단속은 반려견 동반 외출이 많고 민원 신고가 잦은 반포천·양재천·양재근린공원 일대에서 반려견의 등록 여부와 목줄 착용 등 기본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서초구 명예동물보호관 3명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이뤄졌다. 적발 시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번 집중단속에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추운 겨울,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소원트리와 빛거리를 합정 하늘길 일대에 조성하고 현장 참여형 '소원볼 이벤트'를 12월 28일까지 운영한다. '소원볼 이벤트'는 '2026년 바라는 대로 이뤄져라'라는 주제로, 2025년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6년을 향한 기대와 희망을 담을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 이번 행사는 대형 소원트리가 빛나는 합정역 7번 출구 앞 소원광장에서 진행된다. 소중한 소원이 담긴 소원볼을 소원함에 넣고, 그 순간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개인 SNS에 인증한 후, 마포구 공식 SNS를 팔로우하거나 친구 추가하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 참여는 현장 QR코드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80명에게 모바일 커피 음료 상품권이 증정된다. 한편, 소원을 이뤄줄 대형 소원트리와 함께 하늘길 일대에 설치된 빛거리는 내년 3월 초까지 겨울밤 거리를 밝히며, 구민의 일상에 따뜻한 빛을 더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소원광장에는 소원트리뿐만 아니라 LED 경관조명을 활용한 새해 덕담을 달아 구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며 새로운 한 해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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