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올해 추진한 ‘어르신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이 높은 참여율과 뚜렷한 건강행태 개선 효과를 보이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허약 및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늘건강’ 앱과 블루투스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해 6개월간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452명의 어르신이 참여를 완료했으며, 대상자들에게 ▲걷기 ▲혈압·혈당 측정 ▲체중 측정 ▲근력운동 등 개인별 맞춤형 건강 실천과제를 제공했다. 여기에 앱 기반의 지속적 건강 모니터링과 담당 간호사의 상담까지 제공해 어르신들의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사전·사후를 비교한 결과, 참여 어르신들의 신체활동 실천율 은 80.1%, 식생활 개선율은 69.2%로 건강행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혈압 조절률은 37.0%→63.9%(+26.9%p), 당뇨병 조절률은 66.4%→80.8%(+14.4%p)로 만성질환 관리 효과까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사업 종료 후 실시됐던 만족도 조사 역시 96%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고 응답했으며 98.4%가 재참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높여 금전적인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반대로 민생과 직결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수위를 낮추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30일 발표된 1차 방안(110개 경제형벌 정비)에 이어,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는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형벌 우선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등 중대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30 (ⓒ뉴스1)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속도를 높이고, 형벌보다 경제적 책임을 통한 실질적 억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세계 최대의 모래시계가 위치한 정동진 모래시계공원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타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퍼포먼스가 준비돼 있어 눈길을 끈다. 정동진 해맞이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해맞이'를 넘어 '해넘이'와 '새해의 시작'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중심에는 정동진의 상징인 '모래시계'가 있다. 정동진은 지난 90년대 대한민국을 강타한 국민 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지로 알려지며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기 시작한 곳이다. 강릉시는 이러한 명성과 함께 새로운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인류의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이곳에 세계 최대 규모의 모래시계를 건립했다. 지름 8.06m, 무게 40톤에 달하는 이 웅장한 시계는 모래가 모두 떨어지는 데 정확히 1년이 걸리도록 설계됐으며, 매년 12월 31일 자정 위아래를 바꾸는 장엄한 '회전식'을 거행한다. 특히 올해는 드라마의 추억과 함께 모래시계가 세워진 이래 25번째 회전식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마지막 모래알이 떨어짐과 동시에 시계가 회전하며 새로운 모래가 흐르기 시작하는 이 순간은, 지난 시간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새로운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강릉만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상암 DMC 내 교육‧첨단 용지(D2-1) 매각 공고에 이어, 12월 26일(금)부터 홍보관(D4) 용지에 대한 매각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지난 2023년 DMC 홍보관 운영종료 이후,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용지의 지정용도를 폐지한 뒤 처음 공급되는 부지다. 이에 홍보관 용지는 지난 12월 4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지정용도를 폐지했으며, 특정 용도 제한 없이 다양한 상업·업무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흥‧위락시설 등 일부 불허용도는 유지돼, 위락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은 입지가 제한된다. 해당 부지는 DMS(Digital Media Street)의 시작점이자 DMC 문화공원과 인접한 중심부에 위치한 만큼, 서울시는 DMC 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약 조건에 도시공간 기여를 위한 건축 기준을 포함했다. 주요 조건은 ▴매봉산로 방향 서측 경계선에서 15m 이격해 조성하고 공지를 개방할 것 ▴필로티 형태로 저층부 일부 또는 전부를 3개 층 이상 개방할 것 ▴저층부를 가로 친화적으로 설계할 것 ▴주차 진입부 설계 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에는 만 9세 미만까지 늘려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는 추가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일·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및 틈새돌봄 확대 등을 통해 아동 돌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지난 7월부터 도입된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키는 한편, 해외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26일 확정·발표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 저온 물류센터 건물 내 '입양인 뿌리'인 입양기록 26만권을 한곳에 보관할 임시서고 내부 모습. 2025.7.23 (사진=연합뉴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인공지능(AI) 기본역량교육 거점이 될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6회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 모습. 2025.8.13 (ⓒ뉴스1) 최근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사회·일상으로 AI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으며, AI가 가져다줄 편익에 대한 기대와 AI 활용역량 격차 우려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AI 확산 초기 교육 기회를 놓치면 영구적인 격차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기본 AI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디지털배움터는 전 국민의 AI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AI·디지털 교육 거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AI디지털배움터는 기존 운영 중인 디지털배움터와 교육 대상, 운영 방식, 교육 내용 등에서 차별점을 둬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에서 학교·직장에서 체계적인 AI 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층, 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획일화되고 반복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별 최적화된
[군산/김주창기자] 구암동은 국제로타리3670지구군산로타리클럽협의회(의장 황흥택)가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연말 이웃돕기 성품을 기탁하며 주위의 귀감이 되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성품은 김치(10kg) 20박스와 화장지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용품으로 구성되어 더욱 돋보였다. 성품 마련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자며 뜻을 모은 군산로타리클럽협의회 산하 11개 지부 회원들의 정성으로 마련됐다. 황흥택 의장은 “연말이 다가올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외롭게 느낄 수 있다.”라며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지만 꼭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산로타리클럽협의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군산로타리클럽협의회는 이번 구암동 기부를 비롯해 각 지회에서 매년 성산면과 개정면 등지에서 김장김치 나눔 행사와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펼치며 지역 곳곳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박수현 구암동장은 “연말을 맞아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신년화두로 ‘준마도약(駿馬跳躍)’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준마도약’은 말의 해를 맞아 힘차게 뛰어올라 새롭게 도약한다는 의미로, 잠재력과 역량을 갖춘 영천시가 2026년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및 경마공원 개장을 발판으로 시정 핵심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는 한편, 새로운 기회를 잡아 시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올해 준공을 앞둔 전국 최대 규모의 영천경마공원은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한편 2025년에는 ‘창도약진(創道躍進)’ 신년화두 아래,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도약과 발전을 위한 시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영천시는 2025년 경제분야의 상반기 취업률(68.3%) 경북 시부 1위 및 전국 시부 4위, 무역사절단의 전년도 대비 4배 넘는 MOU 실적 달성(4,893만 달러),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통합 패키지 선정(총사업비 202억 확보), 농업분야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건립, 문화관광 분야의 영천청제비 국보 지정, 금호둔치공원 보라유채꽃밭 조성으로 4만여 명 방문 등 전 분야에 걸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부는 23일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리스크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2025.11.14 (ⓒ뉴스1) 올해 1~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한 6401억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526억 달러, +20%), 자동차(660억 달러, +2%), 선박(290억 달러, +29%), 바이오(147억 달러, +7%), 컴퓨터(117억 달러, +0.4%) 등 5개 품목이 호실적을 보이면서 전체 수출을 이끌었다. 반도체는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향 수요가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수출액이 크게 늘어 올해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4차례 경신했다. 자동차는 미 관세·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최대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했지만 EU·CIS 등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강감찬 실장은 "우리 수출이 6월부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22일까지 누적 수출이 기존 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지난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익산 백제왕궁에서 첫 일출을 맞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익산시는 내년 1월 1일 오전 7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왕궁(왕궁리유적) 일원에서 '2026 백제왕궁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찬란한 백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왕궁에서 시민들에게 특별한 새해의 시작을 선사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7시 '여명 소원 나눔'으로 시작을 알린다. 시민들은 따뜻한 차를 나누며 소망을 적은 소원문을 걸고 새해의 안녕과 바람을 기원한다. 이어 이른 아침의 몸과 마음을 깨우는 해맞이 요가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익산시립합창단은 오전 7시 20분과 7시 50분, 두 차례 공연을 통해 새해 아침을 울림 있는 노래로 채운다. 행사의 백미는 일출 직후 펼쳐지는 '소원종 퍼포먼스'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새해의 희망과 다짐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6년 새해 일출 시간은 1월 1일 오전 7시 43분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제왕궁에서 맞는 새해 첫해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모든 시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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