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가 8일부터 세종청사에서 부산으로 이전을 시작한다. 해수부는 2주에 걸쳐 부산 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8일 전했다. 이사업체는 지난달 CJ대한통운으로 선정하고 5톤 트럭 249대와 하루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트럭이 출발해 9일 오전 부산 청사에 이삿짐을 반입할 예정이다. 10일부터는 해운물류국을 시작으로 부산 청사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개시하고 21일까지 이사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해수부는 많은 차량과 인력이 투입되는 장거리 이사인 만큼 이전 기간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등 안전 및 보안대책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부산이전추진기획단(044-200-6061)
[경산/김근해기자] 민선8기 제18차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 회의가 8일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인 김주수 의성군수와 조현일 경산시장 등 22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하여, 섬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해상교통 공영제 도입 등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주요 안건을 논의했으며, 특히 영남권 교통물류의 핵심사업인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도내 시·군의 적극적인 연대와 지원을 촉구했다. 회의 후에는 지난 5월 개관한, 고대 삼한시대 압독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복원한 임당유적전시관 견학을 끝으로 민선8기 제18차 경북시장군수협의회를 마무리 하였다. 협의회장인 김주수 의성군수는 “올 한 해 동안 도내 시군의 주요 현안 해결과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준 시장군수님들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혜와 경험을 모아 함께 성장해나가자”고 말했다. 개최지인 경산시의 조현일 시장은 “연말 각종 행사와 현안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경산을 방문해 주신 시장군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북 시장군수협의회가 서로 연대하고
강릉시는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총 409기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강릉시는 강릉시민과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전기차 충전환경을 제공하고자 당초 설치 목표 수량이었던 393기보다 많은 충전소를 설치해 시 곳곳에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번 충전시설 확충은 전국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도시의 탄소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확대는 친환경 교통수단이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26년 강릉에서 개최되는 ITS 세계총회에서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교통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새로 설치된 409기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강릉역, 경포대 등 강릉시 전역에 고루 분포돼 있으며, 충전 인프라의 불모지였던 면 지역에도 103기를 설치해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 특히,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관광지와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배치해 이용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황남규 환경과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광중)이 4일 희망2026나눔캠페인 기간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금 300만 원을 군산시에 기탁하였다.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은 2018년 5월 설립된 지역 제조·해상풍력구조물 전문협동조합으로, 23개 조합원사와 사무국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번영중공업, 동양계전㈜, ㈜경일, ㈜대성기업, ㈜주석산업개발, (유)동우스틸 등 주요 조합원사가 함께 기부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김광중 이사장은 “조합원사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성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성껏 전달하겠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12월 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2025년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지정했으나, 7∼9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지정할 경우 규제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따른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되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의 약 1.5배 수준을 넘는 경우 지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성남시정연구원의 지정요건 분석결과 2025년 7∼9월 통계 기준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판단할 경우,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해당하며 투기과열지구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투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24년부터 추진한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은 어린이놀이터와 산책로 바닥에 깔려있는 기존 우레탄, 고무분말 등 화학 기반 포장재를 자연 유래 소재인 친환경 코르크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도는 2년 동안 총 28억을 투자해 어린이놀이터와 산책로 등 13개 시군 42개 도민 생활공간에 친환경 코르크 포장을 추진 중이다. 코르크는 나무껍질에서 추출한 천연 소재로, 유해물질 발생 우려가 적고, 탄성력과 충격 흡수성이 뛰어나 안전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재료다. 이번 사업은 이 같은 특성을 활용해 공공시설 바닥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추진됐다. 총 42개 가운데 26개는 현재 공사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16개도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31개는 어린이 놀이터 바닥으로 조성돼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됐고 나머지 11개는 산책로, 쉼터 등 보행 공간에 적용됐다. 사업은 공간 유형에 따라 ‘체험·놀이형’과 ‘보행·광장형’으로 나눠 추진됐다. 체험·놀이형은 어린이놀이터, 체험시설 등 충격 흡수가 필요한 공간에 50mm 이상 두께로 시공됐으며, 보행·광장
정읍시가 대학, 기업과 손잡고 청년들의 취업 고민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읍시일자리지원센터(센터장 하은주)는 지난 3일 전북과학대학교 체육관에서 전북과학대학교 RISE사업단과 함께 '2025 정읍 미래 일자리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정읍시일자리지원센터가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순수 제안해 성사된 산·관·학 협력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주최 측은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와 지역 알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업과 취업 준비로 지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해 행사의 내실을 다졌다. 축제는 '더 나은 미래로! 힘차게!'를 주제로 한 역동적인 드로잉 퍼포먼스로 문을 열었다. 행사장 내에는 지역 우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 채용 및 직무 상담 부스가 마련돼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또한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는 퍼스널컬러 진단, AI(인공지능) 기술 체험, 취업 타로 등 다채로운 '힐링 체험존'과 스탬프 챌린지 등의 부대행사가 운영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바,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제3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월 23일 시행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
과천시는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해 직접 추진한 '과천 해누리 전망대 조성 사업'을 최근 마무리하고 본격 개방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해누리 전망대는 과천시청 뒤 관악산 둘레길과 연결돼 접근성이 높으며, 관악산 주등산로 안내소 입구 또는 과천시청 공영주차장 뒷편 관악산 둘레길로부터 약 15∼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시민들이 가볍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휴식 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번 전망대 조성은 과천시가 관악산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지속 가능한 산림 이용을 실현하기 위해 직접 대상지를 검토하고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주도한 사업이다. 시는 생태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토양 유실이 적고 생태계 영향이 낮은 암반 구간을 사업부지로 선정했으며, 공사 과정에서도 바닥에 친환경 목재를 활용하는 등 자연 보호형 시공 방식을 채택했다. 사업은 올해 7월 착공해 11월 준공됐으며, 총사업비 6억 원 전액을 과천시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 추진했다. 전망대의 전체 면적은 330㎡로,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3개 구간으로 나눠 이용 목적별 휴게시설을 갖췄다. 첫 구간에는 계단식 휴게시설과 목재 앉음벽을, 두 번째 구간에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외래생물의 생태계 정착과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2종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로 지정된 152종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유입주의 생물은 총 853종에서 1,005종으로 확대되었다. 새롭게 지정된 종은 어류 5종, 곤충 47종, 식물 100종으로 구성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 종, △서식지 환경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을 위주로 선별되었다. 유입주의 생물 152종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 위해성 및 피해사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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