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따뜻하고 감성적인 연말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은파호수공원·경암철길마을·초원사진관·비어포트 등 주요 관광명소를 색다른 볼거리로 단장한 ‘군산 겨울 촬영지(포토스팟) 베스트 5’를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체험과 포토존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각 명소는 장소의 특색에 맞춰 장식되어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관광진흥과]철길마을초원사진관은파연말분위기물씬(은파공원) 먼저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에는 대형 트리와 반짝이는 조명 장식을 더해 야간에도 낭만적인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가족 단위 방문객과 연인 등 연말 모임 방문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24일~25일 은파호수공원에서는 깜짝 행사까지 준비되어 있어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관광진흥과]철길마을초원사진관은파연말분위기물씬(초원사진관) 또 다른 관광지인 경암철길마을에는 산타 조형물과 가랜드, 빈티지 감성 조명을 설치해 철길만의 레트로 분위기와 연말의 따뜻함이 조화를 이루도록 꾸몄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초원사진관 주변 역시 영화 촬영지 특유의 분위기를
[전남/김주창기자] 전라남도가 미래 세계경제의 핵심 동력인 AI산업의 글로벌 전초기지 조성을 위해 2026년 정부 예산에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 국가 AI컴퓨팅센터 등 총 1천614억 원의 AI·우주산업 관련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 수년간 추진한 'AI 중심지 전남 조성 전략'과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 비전'의 결실로, 대규모 국가 예산이 반영된 의미 있는 결과다. 전남도는 국내외 데이터 기업과 AI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오픈AI-SK 데이터센터'와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에 성공하며 대형 프로젝트의 기반을 다졌다. 이 결과 2026년 국비에 다양한 AI 관련 핵심사업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118억 원(총사업비 2조 5천억 원)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 1천196억 원(총사업비 1조 200억 원) ▲대불산단 AX 실증 협업 플랫폼 구축 20억 원(총사업비 220억 원) ▲철강·금속산업 인공지능 전환(AX) 지원센터 구축 28억 원(총사업비 220억 원) ▲여수국가산단 AX 실증산단 구축 20억 원(총사업비 205억 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전남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6일 광명 빛가온초등학교와 광명 시립 푸르지오 어린이집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을 추진했다. 최근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약취·유인 미수 사건으로 통학로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의 일부다. 종합대책은 어린이 통학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줄이고 경찰, 교육기관 및 지자체가 함께 안전망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캠페인은 호루라기, 휴대용 경보기, 홍보 전단지 등 3종의 안전물품 약 1,500개를 제작해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계기관인 광명시청 여성가족과, 광명교육지원청, 광명경찰서, 학교·어린이집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도는 현장에서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유괴 상황에서의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통학로 순찰과 연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해 실질적 안전 체감도를 높였다. 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 대상 범죄 시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 기반의 예방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캠페인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통학로 주변 CCTV 점검 ▲위험시설(학교
[군산/김주창기자] 미성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군산 금빛누리태권도(관장 조윤빈)기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라면 2,000봉지를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군산시 산북동에 위치한 금빛누리태권도에서 진행한 ‘사랑의 라면트리 기부’ 캠페인의 하나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져 지역에 이웃사랑의 따뜻한 온기를 전해줬다. 특히 기부에 참여한 관원 어린이들은 추운 겨울철 소외되기 쉬운 취약 계층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직접 라면 2,000봉지를 모아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조윤빈 관장은 “태권도는 단순한 신체 단련을 넘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나눔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의 장이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매년 이러한 나눔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또 다른 배움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기부 소감을 밝혔다. 김윤희 미성동장은 “금빛누리태권도 관장님과 단원 어린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라며, 고사리손으로 모은 아이들의 귀한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미성동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부인사와 함께 라면을 전달할 예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겨울철 관광 활성화와 독일마을의 계절별 매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마을 광장 일원에 크리스마스 포토존 '마이 리틀 크리스마스(My Little Christmas)'를 조성했다. 이번 포토존은 'A Page of Christmas in Namhae(남해에서 펼쳐지는 크리스마스의 한 페이지)'를 주제로, 책 형태의 대형 구조물과 크리스마스 트리, 독일 전통 호두까기 인형 등을 활용해 따뜻하고 아기자기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독일마을의 건축물과 광장 공간을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구성해, 낮과 밤 모두 사진 촬영 명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포토존은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인, 아이를 동반한 방문객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며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연말연시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나만의 크리스마스 순간'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마이 리틀 크리스마스' 포토존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방문객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돼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계절별·테마별 콘텐츠를 통해 독일마을이 사계절 내내 머무르고 싶은 관광지로 자리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및 항공MRO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청(청장 이명구) 및 (사)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회장 강구영)와 '항공MRO 사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범호 부사장, 관세청 이명구 청장,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김민석 부회장 등 각 기관 관계자 약 20명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 체결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가 12월 1일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공식 운영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따른 제도정비 및 신규 MRO 사업자 투자유치 기반 마련 등 첨단복합항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협력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첨단복합항공단지는 항공MRO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산업단지로, 자유무역지역 운영개시(2025.12.1.부)로 입주기업은 관세 및 부가세 유보혜택을 받게 된다. 항공MRO 산업은 해외부품 수입 비중이 높아 관세 및 부가세 등에 민감한 특성이 있는 만큼, 이번 자유무역지역 운영개시를 통해 글로벌 MRO 기업의 신규 투자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첨단복합항공단지 자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스마트도시과가 지난 8일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주관 ‘자치경찰 연관사무’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전북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년간 자치경찰 사무 추진 실적과 주요 시책, 협업도·주민 체감도·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도내 22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3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군산시는 ‘지능형 AI 융복합 CCTV 선별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사건 발생 시 이동 경로 자동 추적과 실시간 알림을 통해 사건·사고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한 사례를 발표해 높이 평가받았다. 군산시 스마트도시과가 우수 시군으로 뽑힌 가운데, 사례 발표자로 나섰던 송선화 영상정보계장은 우수사례 추진 기여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받았으며, 부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의 인센티브까지 교부받았다. 군산시는 금번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시스템을 통해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 소속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지난 12월 5일 '2025년 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식은 '새로운 길 위에 선 우리'를 주제로, 한 해 동안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성장한 학교 밖 청소년과 검정고시 합격생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졸업생을 비롯해 학부모, 멘토, 관계 실무자 등이 참석해 청소년들의 도전을 축하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졸업식은 졸업 사진 촬영과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센터 소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공연, 졸업장 및 상장 수여, 참여자 소감 발표 등이 이어지며 청소년들의 변화와 성취를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센터는 여러 사정으로 학교를 벗어난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지원, 교육지원, 직업 체험 및 직업 훈련, 자립 지원, 급식 지원 등을 제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남구청이 설립하고 (재)금정총림범어청소년동네가 수탁ㆍ운영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전문 기관이다. 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051-6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사업을 수행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센터는 현재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어린이 급식 232개소 7,826명 ▲사회복지급식 30개소, 692명을 관리중이다. 주요 사업은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식단 및 조리안내서 제공 ▲대상별 위생·영양 교육 등이다. 특히 출생아 수의 감소로 등록수가 감소 추세에 있는 어린이집과 취약계층과 노인들의 사회복지시설은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대상별, 생애주기별 특화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체험형 식생활 교육 ‘튼튼나라체험여행’ △가족과 함께 요리하는 ‘요가족’ △영양과학 마술 콘서트 ‘영양과학 마술공장’ △어르신들의 활력 증진을 위한 ‘마음따뜻, 웃음가득’ 프로그램 등 다변화된 운영을 통해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대상별 교육 등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센터는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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