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오기)은 3일 CGV 경산점에서 지역사회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 240여 명을 대상으로‘2025년 자원봉사자 감사의 날’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로 봉사해 온 31개 자원봉사 단체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소통과 휴식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서로의 공헌과 열정을 격려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친목을 다졌다. 행사에 참석한 한 자원봉사자는“나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왔지만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은 것 같다”며,“앞으로도 이 마음 잊지 않고 꾸준히 함께 하며 더 좋은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오기 복지관장은“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헌신 덕분에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작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영화관람을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시흥/김성진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최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와 인근 아파트 사이 부지에 '배곧 도시 숲'을 조성해, 시민과 캠퍼스 구성원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휴식 공간을 2일 선보였다. 휴게공간 조성은 지난 8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이뤄졌다. 이번 배곧 도시 숲 휴게공간 조성은 녹지 확충을 넘어,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열린캠퍼스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됐다. 대학과 주거지역이 공존하는 배곧의 특성을 반영해 도심 속 자연과 휴식 기능을 결합한 개방형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대학-지역사회 간 유대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조성 대상지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와 인근 주변 아파트 단지가 맞닿아 있는 구간으로, 그동안 양 지역을 막고 있던 울타리를 철거하고 시민과 캠퍼스가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재정비했다. 산책로 주변에는 왕벚나무 등 다양한 수목을 심어 사계절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곳곳에 벤치와 휴게공간을 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도로 인접 구간에는 가로경관과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차폐식재로 보행 안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025년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한강버스 안전관리 실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및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다고 30일 밝혔다. 총 120건의 지적사항(규정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권고가 53건) 중 89건(규정위반 21건, 유지관리 미흡 23건, 개선권고 45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26.3월까지 30건을 조치하고, 나머지 1건은 ’26년 말까지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미조치된 규정위반 7건은 선착장 분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안으로, 현재 ’26년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내년 3월 말까지 조치 예정이다. 선박 분야 지적사항 총 12건 중 1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개선권고 1건은 접·이안 시 선장이 선착장 및 승객 동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선박 내 CCTV 모니터를 설치하는 건으로 ’26년 선박 정기검사 시 순차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도 한강버스는 접·이안 시 선착장 직원, 승무원, 선장 간 무전기 등을 활용해 긴밀히 소통하며 운영 중이다. 선착장 분야 지적사항 총 70건 중 4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8건은 ’26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조정되고 국가 지급보장이 법에 명시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변화가 시행된다. 한편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은 12월 잠정치 기준으로 약 20%로 예상되며,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와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내용을 설명했다. 2026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조정된다. 1998년 이후 첫 보험료율 조정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내년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는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월 15400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도 법에 명확히 규정된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금 소진 이후 연금 지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세대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된다. 소득대체율은 41
[서울/박기문기자] 앞으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불편함이 개선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조덕현, 이하 ‘위원회’)는「서울지역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감시․평가를 통해 확인한 문제점들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에 개선 필요 사항으로 제안하여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누리카드로 불리며, 취약계층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이용자에게 연간 1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서울지역 이용자 지원 예산은 612억 원(국비 398억, 시비 214억)이고, 지원대상은 약 436천 명에 달한다.(※ 전국 약 3,696억원, 대상자 264만 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결과 여러 불편사항과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었다. 특히 이용자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카드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에서도 한계가 드러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러나 본 사업이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서울시가 개별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역사편찬원(원장 이상배)이《서울 동의 역사》마포구 편(1세트 4권)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서는 2018년부터 시작된 《서울 동의 역사》시리즈의 일환으로, 서울 5개 권역 중 서북권의 핵심인 마포구의 유구한 역사와 변화상을 담고 있다. 《서울 동의 역사》시리즈는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서울을 5개 권역(도심권·동북권·동남권·서남권·서북권)으로 구분해서 각 자치구별로 도서를 발간해 왔다. 총 25개의 자치구 중 2018년 성북구를 시작으로 이번 마포구 편은 10번째에 해당한다. 서울역사편찬원은 시민들의 삶과 가까운 서울 역사를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도록 ‘동(洞)’을 중심으로 지역사를 정리해오고 있다. 2025년 발간된 마포구 편은 관내 14개 행정동의 형성과 발전, 도시개발의 역사와 주요시설을 총 4권에 걸쳐 상세히 다룬다. 제1권은 마포구 개관․도화동․용강동, 제2권은 공덕동·아현동·염리동·대흥동, 제3권은 신수동·서강동·합정동·서교동, 제4권은 망원동·성산동·연남동·상암동으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도서는 서울역사편찬원 누리집에서 전자책(E-Book)으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서울시 내 주요 공공도서관에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성과를 인정받아, ‘긴급복지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받았다. 이번 표창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추진 실적 △위기가구 발굴 노력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군산시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조기 발굴 ▲긴급복지지원 신속 집행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지속적인 제도 홍보 및 현장 중심 행정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갑작스러운 실직·질병·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경우, 시가 신속히 개입하고, 사후 관리까지 연계한 점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은 현장에서 묵묵히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해 온 읍면동과 관계기관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긴급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2026년에도 긴급복지 제도 안내 강화, 관내 복지 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대, 사각지대 발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중 최초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오는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간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개별 이동지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는 단체 이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휠체어 이용자 3인이 동시에 탑승 가능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쏠라티) 1대를 새롭게 도입했다.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은 특별교통수단 등록자 중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휠체어 이용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릉시 관내만 운행한다. 이용 신청은 강릉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이용 희망일 기준 7일 전부터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 전화(033-644-9331)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운행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첫 선도 사례로서, 교통약자의 이동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올해 284억 원이었던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118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단순한 지원 복원이 아닌 기존 지원방식을 혁신하고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최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8.25 (ⓒ뉴스1)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주도의 육성·성장 지원 확대를 통해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다만 정부 주도·직접지원 중심의 지원구조로 인해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는데, 특히 2024년~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민간지원기관이 폐지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또한 저하되었다. 이에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립했고 현장 사회적기업, 당사자조직, 민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유망소비재 7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재 기업과 잇단 간담회로 수출 애로를 파악한 결과, 기업은 소비재에 특화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재권 등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내 유명 기업조차 글로벌 인지도는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케팅·물류·인증 등 핵심 애로 해소와 함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을 뼈대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한 대형마트 라면 진열대 모습. 2025.12.24 (ⓒ뉴스1) 산업부는 먼저,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팬덤을 K-소비재 팬덤으로 확장하기 위해 K-팝 공연과 K-소비재 체험을 결합한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K-컬처와 연계한 상설 전시·체험관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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