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의료법인 원광의료재단(이사장 오성배) 원광효도요양병원이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백미 10kg 300포(850만 원 상당)를 군산시에 전달하며 따뜻한온정을 나눴다. 지난 18일 기탁식에 참석한 송윤강 병원장은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소외된 이웃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추운 겨울을 보내는 분들에게 이번에 준비한 쌀이 따뜻한 위로와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해마다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원광효도요양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기탁해 주신 성품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군산시는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전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6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며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제5회 주거복지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주거복지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우수사례와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우수 지자체를 선정·시상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특화사업 분야'에서 진행됐으며, 지자체의 주거복지 계획 타당성과 추진 노력도, 정책의 차별성·독창성, 사업 효과성, 향후 확산 가능성 등 4개 분야를 기준으로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해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성남시는 '든든한 시작, 함께하는 주거복지'를 모토로 ▲성남시 맞춤형 공공임대 운영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청년·다자녀 가구 주거비 지원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상담소 운영 등 통합적인 주거복지 전략을 추진해 시민 주거권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수상은 살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 수산물종합센터(이하 ‘센터’) 건어 매장이 내부시설 정비와 점포별 운영 준비를 마치고, 20일 신축 건물에서 정식 영업을 시작한다. 이번 개장은 노후 매장을 철거하고 지역 경관에 적합한 신축 건어 매장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행사이다. 군산시는 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신축 시 제외되었던 노후 매장을 철거하고 판매시설을 신축하는 건어 매장 조성사업을 진행했으며, 도비 10억 포함 총사업비 약 37억의 비용이 들었다. 시는 신축공사를 통해 건물 안전성과 위생 및 이용 편의성을 높였고, 지역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 적용 및 효율적인 점포배치 등 내외부 종합적인 개선까지 이룬 만큼 전통시장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신축공사 기간에도 기존 상인들의 영업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수산물종합센터 주차장에 임시 건어 매장을 운영하고 센터 인근 광장에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상인, 시민 모두 불편함 없이 기존의 다양하고 품질 높은 수산물을 계속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현재 건어동에는 26개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에는 1층 활어·선어·수산가공품 판매점포 75개소, 2층 상차림 횟집과 편의점 등 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외교부는 내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를 증진하고, 본격적인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주요 거점지역 외교를 추진한다. 또한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활·기업 밀착형 외교에도 초점을 맞추고, K-이니셔티브의 효과적 확산을 위해 외교 역량을 혁신한다. 외교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용 외교로 지키는 국익'을 주제로 업무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외교부 장관, 1·2차관, 국립외교원장,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및 실·국장과 재외동포청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재외동포협력센터장 등 외청·산하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역내 유동적 환경 속 주변국과 안정적 발전…'거점지역 외교' 추진 먼저, 외교부는 역내 유동적 환경 속에서 주변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한다.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특히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협력, 조선 분야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의 이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진전을 마련한다. 내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안면인증'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같은 안면인증은 오는 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 64개 및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바,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되는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5.3.12 (ⓒ뉴스1)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세계에 물류 거점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4조 5000억 원을 투자해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를 4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진출 물류기업을 위해 '검토-투자-안착' 전 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해외사업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항만공사와 해양진흥공사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전 세계 물류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출입 물류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마련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부산 남구 신감만부두와 감만부두,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4.12.16.(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수출입 경제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라는 비전을 내세워 오는 2030년까지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 40개 확충, 해외 항만터미널 10개 확보, 해외 주요 50대 물류기업 3곳 육성을 목표로 이번 전략을 추진한다. ◆ 해외 주요 전략 거점에 물류 기반 신속 확보 우선 해외 주요 물류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물류창고,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와 같은 보관·처리용 시설 투자를 우선 지원한다. 해외 물류 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5년을 K-씨푸드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토대를 마련한 한해였다고 15일 밝혔다. 실제로 시는 지난 2월부터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어업인, 대학교, ㈜풀무원 등이 기후변화 대응 육상김 사업 추진을 위해 상생 업무 추진을 위한 지원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그 결과로 해양수산부 주관 약 350억 규모의 ‘지속 가능한 우량 김 종자생산 및 육상양식 기술개발’ 공모에 수산식품단지 입주기업인 ㈜풀무원이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이하 ‘스마트 수산가공센터’)가 기공식을 개최하면서 군산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간 시는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총사업비 430억 원(국비 268억 원, 도비 35억 원, 시비 127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수산가공센터’를 조성해왔다. 여기에 수산 식품 분야 최초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하고, 한 단계 높은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적용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 입주기업 및 지역 수산기업에 필요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 군산 여성의용소방대(대장 서영희)’가 나눔으로 지역에 온정을 전했다. 나운2동은 지난 9일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행복나눔 공유곳간’의 운영과 물품을 사는 데에 써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에 참여한 서영희 대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면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성금이 주민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며 소감을 말했다. 성금을 전달받은 남귀우 나운2동장은 “평소 다양한 공익활동으로 군산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군산 여성의용소방대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는 것 같다.”라고 감사했다. 나운2동은 기탁 성금을 행복나눔 공유곳간 운영 비용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런 나눔이 관내 구석구석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이웃돕기 성금과 성품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장이나 개인·단체는 나운2동 맞춤형복지계(☎063-454-7730~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산소방서 군산 여성의용소방대’는 50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평소 군산 시내를 중심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출범한다고 총리실이 11일 밝혔다. 신현성 국무조정실 민정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1. (ⓒ연합뉴스) 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동선언에는 기후선진국 실현,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식량주권 실현 등의 과제를 담았으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국정과제에 시민사회·정당·정부 소통협의체 구성을 포함했다. 위원회 설립은 8월부터 11월까지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준비했다. 또한 9월 24일에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근거 법령과 운영방안을 합의했다. 이후 지난 2일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
해남군이 10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2025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는 매년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권익 향상을 위해 자원봉사자 대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22개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등록률, 활동 봉사자수, 재난현장통합봉사지원단 운영 실적, 우수 특수시책 등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시상하고 있다. 해남군은 전년 대비 자원봉사자 등록 비율 10％ 이상 증가하고, 자원봉사자 활동률도 20％ 이상 증가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물론 각종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자원봉사자가 주1회 반찬을 만들어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를 방문해 2,400회에 걸쳐 안부를 살핀 '1인가구 복지1촌맺기 사업'과 저장강박증이 있는 세대에 청소와 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남클린카사업'을 추진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의 지역복지가 활성화된 것은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가능했다"며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의 영광을 모두 자원봉사자분들께 돌린다"라고 밝혔다. 해남군은 연중 찾아가는 세탁봉사, 노후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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