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최근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 및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해석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함. 첫째, 세계유산법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이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임. 영향평가의 실시 대상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영향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이를 마치 새로운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둘째, 세계유산법에서는 세계유산지구(유산구역·완충구역) 내부 사업을 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운4구역은 해당 지구 밖에 위치함. 따라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운4구역이 자동적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 셋째, 지구 밖 지역에 규제를 적용하려면 별도의 행정 고시가 필요한데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행정 절차를 간과한 해석임. 넷째, 유네스코의 권고는 존중되어야 하나, 국제기구 권고가 국내 실정법과 적법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규제 확대는 행정권 남용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서울시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시대, 인성교육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성교육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김정일 의원(청주3)이 좌장을 맡아 류지헌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의 발제와 토론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류지헌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는 인성에 의해 방향이 결정되는 책임 있는 창의성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윤리적 판단과 사회적 공감이다"며 "충북형 AI 윤리기준에 정책적인 실천 방안을 보완해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나재준 양업고등학교 교사는 "인공지능 시대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교과수업, 평가, 학교 규정 속으로 구조화 돼야 하며 충북형 AI 윤리기준이 학교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교사용 수업 설계 사례, 학생 눈높이에 맞춘 실천 체크리스트, 평가와 연계된 적용 모델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지영 용암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AI가 대신 써준 과제는 과연 누구의 노력인지, 빠르게 완성된 결과물이 진짜 배움이라고 할 수 있는지, 편리함을 선택한 결과에 대해 아이들은 어떤 책임을 배우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AI 시대의 속도에 행정의 책임성을 더한 ‘윤리 기반 AI 행정’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울형 AI 행정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선언이다. 12월15일(월), 서울시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이사장 전창배)와 함께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정책 기반, 전문 연구, 현장 적용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협력 구조를 만든 것에 있다. ▲ 서울시는 AI 윤리 정책의 전체 방향을 잡고 법·제도를 정비하며, 행정 전반에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 서울AI재단은 연구 전문기관으로서 인공지능 윤리지침을 개발하고, 정책 실행에 필요한 전문적 자문과 연구를 수행한다. ▲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는 현장 경험과 민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민 교육, 윤리 연구, 세미나·포럼 운영 등을 통해 정책의 현장 확산을 지원한다. 세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이 맞물리면서 정책 설계 → 전문 검증 → 현장 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윤리 생태계, 즉 서울형 AI 윤리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내년 통합돌봄서비스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일 관련 공무원과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양천구 통합돌봄 설명회'를 개최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본격적인 사전 준비에 나섰다. '통합돌봄'은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 등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보건,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아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정책이다. 이 사업은 고령화와 재가돌봄 수요 급증에 따라,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체계를 전환할 필요성에 의해 2023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구는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앞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 부서 신설 ▲동주민센터 돌봄매니저 기능 강화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통합지원회의 운영 ▲추진체계별 역할 분담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전방위적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전담 부서를 신설해 지역 내 모든 돌봄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서비스 연계를 총괄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정부혁신 어벤져스 ‘엉망진창’이 2025년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을 개최했다. 정부혁신 어벤져스 ‘엉망진창’은 ‘엉뚱하지만 망설임 없이 진지하고 창의적으로’라는 의미를 담아, 국립수목원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조직문화와 공직 관행의 변화를 모색하는 혁신 모임이다. 이들은 올해 초 발대식을 시작으로, 국민과 현장을 잇는 다양한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엉망진창’은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정부혁신 어벤져스가 주도한 ‘국립수목원 나눔 한마당’ 개최,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공헌 및 자원순환 실천,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산불 대응 현장 지원, ▲산림청 소속 기관 간 연합 혁신 프로젝트 등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혁신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해 왔다. 특히 이번 해단식은 기존의 형식적인 회의 방식에서 벗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조찬모임’으로 운영됐다. 참석자들은 활동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격의 없이 소통하며, 정부혁신 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고 시속 260㎞의 KTX-이음 열차가 동해선 강릉~부산 구간에 신규 운행되며, 기존 서울(청량리)~부산 구간은 신해운대 등이 정차역으로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중앙선(청량리~부전)과 동해선(강릉~부전)에 KTX-이음을 본격 투입해 중부·동해안 권역을 3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15일 밝혔다. 중앙선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이번 안동~영천 신호시스템 개량에 따른 증속 효과 등을 활용해 열차 추가 투입과 신규 정차역 확대를 추진한다. KTX-이음 영천역 정차 (영천시 제공) 우선, 운행 횟수가 청량리~부전 구간은 하루 6회에서 18회로 3배 증편하고, 청량리~안동 구간도 18회에서 20회로 확대해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소요시간도 청량리~부전 구간 운행은 KTX-이음 최단시간 기준으로 과거 3시간 56분(청량리~태화강 3시간 12분)에서 3시간 38분(청량리~태화강 2시간 54분)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방문객 교통 편의를 위해 그동안 중앙선 KTX-이음이 정차하지 않았던 덕소, 북울산, 남창, 기장, 신해운대, 센텀역에도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했다.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서비스가 시작된 1일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 모습. 2024.5.1 (사진=연합뉴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먼저,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출퇴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류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눠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1일 시청에서 ‘군산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민간단체와 함께 주요 쟁점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시장, 부시장, 관계 국·과장을 비롯해 지역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단체장들이 참석, 시의 대응 상황을 듣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는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 및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핵융합 연구시설 공모 경과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소송 경과와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부서별 현안 설명 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과 대외 홍보 전략, 민·관 협력 역할 분담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과 의견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 관할구역과 기본계획 재수립, 핵융합 연구시설, 새만금국제공항과 관련한 법적·정책적 쟁점들은 앞으로 군산시와 새만금의 발전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민간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군산시의 입장이 정부 정책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끝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현안별 대응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9일 상록구에 소재한 청년밥상문간 '슬로우 안산점' 개점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산시를 비롯해 관련 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청년밥상문간'은 경계선 지능 청년에게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안산시가 지원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참여자 가운데 면접을 통해 선발된 4명이 주 6일, 하루 5시간씩 교대로 근무한다. 선발자들은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진행한 직무교육에 참여했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총 7명의 경계선 지능 청년이 참여한 직무교육에서는 24회, 92시간 동안 ▲이론교육(식품위생·CS교육) ▲현장실습 ▲인턴십 ▲보수 교육(취업 특강) 등이 이뤄졌다. 최종 선발된 4명은 자체 후원금과 매장 수익에서 급여를 받게 되며, 식당의 식재료는 기업 후원으로 제공받는다. '슬로우 안산점'은 20석 규모의 식당으로, 김치찌개만 판매한다. 가격은 3천 원이다. 김민정 부곡종합사회복지관장은 "참여자들이 성실하게 교육에 참여하고 노력해준 덕분에 뜻깊은 매장을 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접근 거리'만 알려주던 기존 방식에서 '실제 위치'를 제공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해지고, 경찰청 시스템 연계로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의 실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2022.10.11 (사진=연합뉴스) 현재 운영 중인 접근정보 알림은 일정 거리 단위로만 접근 사실을 통지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즉시 파악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 기능을 적용한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했고,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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