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대한민국 혁신 행정의 중심지로 우뚝 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혁신 역량 △혁신 성과 △자율지표 등 3개 항목 10개 지표에 대해 전문가 평가, 국민 체감도 조사를 거쳐 진행됐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전년 대비 등급과 순위가 대폭 상승해 서울, 인천, 경기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상위 4개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토지관리과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구(舊) 토지대장 한글화·전산화’ 사업이 가장 주목받았다. 장기간 한자로 관리돼 판독이 어려웠던 옛 토지대장을 디지털화해 민원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국민 체감도 평가 결과 최고점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민관 협력 활성화 분야에서 거둔 실질적인 성과들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주요 사례로는 △정부·지자체·금융권 협업을 통한 ‘청년 주거 이자 지원사업’의 획기적 개선 및 확대 △미국발 관세 인상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수출기업 지원책 마련 △농생명 구조 혁신을 위한 ‘충남형 융복합 신(新) 미래농업 가치사슬(밸류체인) 구축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군 건설행정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건설행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는 실무 논의를 통해 시군과의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으며, 건설·도시·교통·도로·지적 등 건설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도의 역점과제와 시군 건의 사항 등 41건을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도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도민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반 구축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 △하늘에서 땅까지, 더 스마트한 토지행정 구현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공정·상생 건설문화 조성 노력 △정부 예산 확보 공동 대응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타 적극 대응 등 역점과제 성과 도출을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또 시군이 제출한 △충청내륙철도 건설 △국도 38호(두야~정죽) 도로 건설 △지방도로 개선 등 16건의 사업에 대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도·시군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동석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의 주요 정책을 신속·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군과의 유기적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6일 금강도서관 금강누리다목적실에서 제9회 군산시늘푸른학교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졸업생 24명과 가족을 비롯해 강임준 군산시장, 서동수 군산시의회 부의장 등 내빈 80여 명이 참석해 배움의 결실을 함께 축하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면 초·중학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군산시는 201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학력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지금까지 217명의 초·중학 학력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는 초등 16명, 중학 8명 등 총 24명이 학사복을 입고 졸업장을 받았으며, 특히 중학학력 졸업생 6명 전원은 군산평화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으로, 만학의 꿈을 이어가게 돼 의미를 더했다. 졸업식은 군산YMCA 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졸업장 및 표창 수여, 기념사와 축사, 송사와 답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배움의 자리를 지켜낸 졸업생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며 “오늘의 졸업장은 단순한 학력 취득을 넘어 배움에 대한 용기와 포기하지 않은 의지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졸업생 대표는 답사를 통해
[산청/진승백기자] 지리산산청곶감축제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피스엔파크컨벤션에서 열린'제14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지리산산청곶감축제는 총 9번째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 대표 지역축제로 브랜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산청곶감축제는 민간 주도 행사로,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19회째 맞는 축제는 10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과일로 선정된 산청 고종시로 만든 명품 산청 곶감 등 다양한 기획전과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산청군 관계자는 "지리산산청곶감축제가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 특별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지리산산청곶감작목연합회 회원들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산청 곶감이 전국 최고 수준의 맛과 품질로 명성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풍성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명품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관하고 (사)한국지역산업문화협회가 후원하는 행사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돼 해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제시했다. 25일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남양주 소재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 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을 주제로 도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달달버스를 타고 남양주를 8월에 방문하는 등 3,200km를 이동하며 31개 시군으로부터 약 350건의 건의를 들었고, 이 중 70%를 해결했다”며 “오늘 달달버스의 주제는 공공주택이다.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를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사람 중심’의 공공주택은 다인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의 분양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 마련 등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넘어 최신 주거 트렌드와 공공의 책임을 결합한 경기도만의 설계를 특화하겠다는 뜻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2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산불재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비한 협업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부군수가 주재했으며, 예산소방서, 예산경찰서, 육군 제1789부대 등 11개 유관기관과 군청 5개 실과 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산림보호팀장의 개회 및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부군수 인사말씀, 산림녹지과장의 산불방지 중점대책 설명, 기관별 협조사항 논의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군은 △산불 취약지역 집중 관리 △초동진화 대응태세 확립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공동 대응체계 운영 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공유했다. 특히 산불 발생 시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인력·장비 지원체계를 사전에 정비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김택중 부군수는 “산불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간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체계 점검을 통해 산불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지난 20일 시립도서관 3층 회의실에서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읍면동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선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읍면동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해,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교육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통합돌봄 전산시스템 사용법 등을 안내했으며,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 전산 처리까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정책 및 제도 이해 ▲읍면동 중심 통합돌봄 업무 수행 절차 및 역할 정립 ▲통합돌봄 전산시스템 활용 및 실무 처리 기법 등으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 관계자는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은 현장 담당자들이 대상자의 욕구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자원을 연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시청과 읍면동,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서비스 효율을 높여,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돌봄 사업은 다음 달 2
[안성/김성진기자] 안성시는 경기도교육청(안성교육지원청)과 '안성미래교육협력지구와 경기공유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안성형 미래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선포했다. 이번 협약은 2017년부터 이어져 온 미래교육협력지구 협력체계에 경기공유학교 정책을 반영해 통합 체결하는 것으로, 2026년 2월부터 2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시는 2026년 본예산 기준 약 29억 원을 투입해 14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교육 경쟁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공유학교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학교 맞춤형 교육 지원과 지역교육 거버넌스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시는 학교 안팎의 교육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지역교육 협력의 허브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성시는 2017년 혁신교육지구를 시작으로 미래교육협력지구를 거쳐 지난 9년간 교육공동체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 미래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단단히 다져온 안성맞춤 교육공동체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꿈을 지역 자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활성화와 안전한 농촌교육농장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2026년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농촌의 교육적 가치를 학교 현장과 연계해 미래세대의 바른 품성과 창의적 역량을 함양하고, 농촌교육농장을 활용한 현장체험학습 지도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했다. 기초과정은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2일간 도 농업기술원 치유농업센터에서 도내 농촌교육농장 관계자 2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은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농장의 개념 정립, 체험프로그램 개발 원리 등 농촌교육농장 운영의 기초역량을 다지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심화과정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캠코 인재개발원에서 총 63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심화과정에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설계, 교안 작성 실습, 현장체험학습 운영 전략 등 실제 교육현장 적용 중심의 실무 교육이 이루어진다. 도 농업기술원은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역량과 교육 품질 관리 수준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모든 교육과정을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제도와 연계해 운영하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오는 28일 시천면 곶감유통센터 일원에서 '제19회 지리산 산청 고로쇠 약수축제'가 개최된다고 20일 밝혔다. 산청군고로쇠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지리산의 봄기운을 담은 고로쇠 수액의 우수성을 알리고, 군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 꾸며진다. 축제는 산청군민의 안녕과 고로쇠 약수의 풍성한 채취를 기원하는 약수 제례와 합수식으로 막을 연다. 이어지는 기념식과 함께 ▲약수마시기 대회 ▲고로쇠 무료 시음 ▲초청가수 및 지역 공연행사 ▲주민 및 방문객 노래자랑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고로쇠 수액은 행사 당일 20%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축제는 28일 하루지만 고로쇠 판매장터는 3월 1일까지 열어 방문객들이 여유롭게 고로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승영 산청군고로쇠연합회장은 "산청 지리산 고로쇠는 해발 1,000m 내외의 지리산 고산지에서 자생해 맛이 맑고 깊은 것이 특징"이며 "올해는 큰 일교차덕분에 수액의 품질이 더욱 뛰어난 만큼 많은 분이 현장을 찾아 고로쇠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로쇠라는 이름은 뼈에 이롭다는 뜻의 한자어 '골리수(骨利水)'에서 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