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계절적 요인으로 복지 위기 위험이 높아지는 동절기를 맞아 2025년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기간'을 2025년 12월 8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47종의 빅데이터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점검하고, AI 활용 초기상담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위기 알림 앱 등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활동도 병행한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복지사각지대 위기사유 중첩 발굴대상 아동을 우선방문 대상자로 선정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김포시는 2025년부터 복지 위기가구 제보자에게 지급되는 발굴포상금을 5만 원으로 인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실질적인 위기가구 발굴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강영화 복지과장은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며 "시는 시민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 상담이나 위기가구 제보 및 상담은 김포시
[경산/김근해기자] 하양읍(읍장 이영석)은 지난 6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역 앞 광장에서 하양 연장 구간 개통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교통 환경의 새로운 전기를 맞은 하양읍의 변화와 발전을 시민들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1주년 기념식은 도시철도 개통으로 변화한 지역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도시 성장 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행사는 1부 기념식을 통해 개통 1년의 의미와 성과를 돌아보고, 이어지는 2부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에서 연말의 따뜻한 분위기를 시민과 함께 나누며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등식에 사용된 크리스마스트리는 하양교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의 취지로 직접 설치한 것으로, 평소에도 이웃돕기 성금 기탁, 조산천 환경 정화 활동 등 다양한 지역 공헌 활동을 이어온 하양교회의 참여가 행사에 더욱 따뜻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한편,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구간 개통은 하양읍과 경산시의 도시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통근·통학 여건이 대폭 개선되며 대구·경산 생활권의 접근성이 강화되었고, 하양역세권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주거 선호
[옹진/김성진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2일 인천광역시 주최, 인천시주민자치연합회가 주관한 '2025년 인천시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옹진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워크숍은 인천시 10개 군·구 주민자치회에서 약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 표창 수여,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주민자치회 활동을 격려하고 위원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진행됐다. 특히, 올해 옹진군 주민자치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던 연평면 주민자치회가 옹진군 대표로 출전해, '청정 연평바다, 주민자치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변화'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해 옹진군 주민자치의 위상을 드높였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연평면 주민자치회의 사례가 인천시 우수사례 경연에서 인정받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옹진군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시도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는 5일 공주시 마곡사 일원에서 ‘마곡사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 및 산불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전문의용소방대 운영을 공식화하고, 전문활동체계 확립을 위한 이날 발대식에는 성호선 소방본부장과 고광철 충남도 건설소방위원장, 마곡사 주지스님, 전문의용소방대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했다. 이어진 합동훈련은 도 소방본부·공주시·마곡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마곡사 남서쪽 2.5㎞ 지점에서 발화된 산불이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대형 소방차량을 이용한 마곡사 입구 방어 △소방력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지상 진화 △소방·충남도 헬기 공중 진화 △마곡사 시설 보호를 위한 사전 주수 등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높였다. 마곡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보 등 21점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전통사찰로, 산림과 인접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크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전문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사찰 내 지형·건축·문화재 특성을 잘 아는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지난 9월 18일 ‘마곡사 전문의용소방대’를 구성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 도 소방본부는 △사
강릉시가 한 해 동안 구조되는 유기·유실동물을 대상으로 한 입양률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일(월) 기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강릉시는 구조동물 463마리 중 285마리를 국내 또는 해외로 입양 보내 입양률 61％를 달성했다. 이는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는 1위이고, 전국 평균 입양률 29％, 도내 평균 입양률 34％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반해 안락사율은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면서 유기동물에게 새로운 가족 찾아주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강릉시는 입양률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로 먼저 작년부터 시 주관으로 개최한 '강릉시 핑크빛 입양제'를 꼽았다. 유기동물 입양행사인 강릉시 핑크빛 입양제는 강릉시동물사랑센터(소장 장혁)에서 올해까지 총 5회 개최했다. 입양 상담 신청 누적 건수 92건 중 최종 입양 성공 건수는 28건으로, 오프라인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입양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포인핸드와의 협업과 강릉시동물사랑센터 직원의 유기동물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도 입양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강릉시는 전국 1위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인 포인핸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한 결과, 모바일 앱 내 '이달의 추천동물'란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3일(수),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한 뒤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담합 자진신고 악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 고발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의 특성상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하여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긴 뒤, 가장 먼저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은 처벌을 면제받고 경쟁사들에게만 과징금 폭탄을 맞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털어내기식 자진신고’로 불리는 이 수법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경쟁사들이 과징금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하는 데 악용되
충북 증평군은 2일 증평읍 송산리 816-2번지에서 '증평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공식은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자리다.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복합문화예술회관은 연면적 4497㎡,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내부에는 전문 공연장, 작은영화관, 청년문화창업지원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최신 공연장 설비를 도입해 군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향후 지역 문화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복합문화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공식에서는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이 발표되며,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 문화거점 조성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복합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면 ▲군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지역 예술인 창작 기반 강화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문화·관광 자원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족했던 공연·문화 공간을 확충해 군민 누구나 문화를 경험하고, 참여하는 생활문화 중심지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
[서울/박기문기자] 2026년 1월 1일(목) 서울시가 새해를 맞이하여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글판인 서울꿈새김판(이하 ‘꿈새김판’)에 “2026 같이 달려요, 더 건강한 서울로!”라는 문구를 새롭게 단장하여 공개한다. 시는 2026년 적마(赤馬)의 해를 맞아 서울시의 대표 캐릭터인 해치를 태운 말 한 마리가 서울도서관 창문 사이를 뛰어넘는 듯한 시각 효과(트릭아트(Trick Art))를 연출하여 꿈새김판에 게시한다. 말은 정열과 활력의 기운을 품은 붉은 색깔로 표현됨과 동시에 새롭게 뜨는 태양을 향해 달리는 모습으로 병오년(丙午年)의 활기찬 시작을 의미한다. 시는 창문을 뛰어넘는 기운찬 말의 움직임처럼 시민들이 새해에는 어떠한 난관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활동하며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는 응원의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신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단장한 서울꿈새김판을 통해 시민들이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과 기운을 얻고 서울시가 보내는 응원을 잘 전달받길 바란다”고 말하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새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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