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6일) 오후 3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사업 분야별 주요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적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등 사업 주관기관과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참여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블록체인의 산업적 활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성과공유회 행사개요> ▪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부산광역시, 부산테크노파크 ▪ (개최일시) 2025.12.16.(화) 15:00 ~ 19:00 ▪ (개최장소)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이벤트홀 에이(A) ▪ (참석대상) 사업 참여기업,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자 150여 명 ▪ (주요내용) 금년도 사업별 주요 성과와 성공사례 공유 및 기업 간 협업 교류(네트워킹) 보고회는 우수사례 발표 이후 기업 간 교류 시간(네트워킹 세션)으로 이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로봇·방산·이차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위해 16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새로 추가된 로봇, 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코리아 2025를 찾은 한 관람객이 홍익대 산업디자인과 제품경험디자인랩 '헤이테이트'가 디자인한 AI휴머노이드 로봇 '알프레드'와 인사하고 있다. 2025.11.12. (ⓒ뉴스1) 로봇과 방산은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휴머노이드(로봇), 첨단항공엔진(방산) 분야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로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며, 이차전지는 청주(셀), 울산(셀), 포항(양극재), 새만금(전구체·리사이클링) 등 기존 특화단지와 연계해 전주기 밸류체인 완성을 위해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 시·도지사, 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은 내년 2월 27일까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접수된 육성계획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단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상황을 엄중 주시하면서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과 리스크 요인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되돌아보면서, 상반기에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확대됐으나, 새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반도체 등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와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하반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복지 사업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개 분야의 지역복지 사업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그중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는 ▲복지체계 구축 ▲중앙기관과의 협력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실적 등 4개 영역, 13개 세부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구는 민·관·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앞서, 구는 강서경찰서와 협력해 복지플래너 및 지역 안전 경찰 87명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교육을 진행했다. 또,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을 기존 4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확대했다. 위기가구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했다. 신고포상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해 공적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한 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3만 원에서 올해엔 5만 원으로 상향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의 실질적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보다 세심하고 촘촘하게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 의료비 지원 등 기존 시책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 지정병원을 기존 9개소에서 23개소로 확대했다. 시는 올해 10월 1일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지정병원 확대 간담회에서 피해자를 초청해 고충을 경청하고, 의료비 지원 지정병원 확대를 통한 의료 접근성 강화는 물론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까지 지원을 늘려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동절기를 맞아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행사 등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연계해 국가폭력피해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 함께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시책을 발굴해 왔다. 부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경옥)는 2025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김치 40박스(5kg)를 피해자 가정에 전달했다. 앞선 김장 나눔 행사에서 피해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바르게살기운동 부산시협의회(회장 김기용)에서도 40박스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부터 트라우마 치유 목적으로 시행해 온 ‘부산 치유의 숲 체험’과 함께 올해
[경기/김명성기자] #. 11월 중순 오후에 방문한 포천시 관인면에 위치한 ‘경기도 AI 사랑방’. TV 소리만 나오는 등 적막이 흐르는 다른 경로당과 달리 박수 소리와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평균 연령 80세가 넘는 어르신 5명이 탁상에 둘러앉아 ‘스마트 터치 테이블’의 정답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인다. 한쪽에서는 어르신이 무릎과 허리의 통증을 잠시 잊고, 불빛이 나오는 블록을 춤을 추듯 밟는 ‘스텝 운동 매트’에 열중하고 있다. 건강 문제로 방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던 임정순(82·여) 씨는 아들의 권유로 지난 7월부터 AI 사랑방에 다니기 시작했다. 이제 임 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랑방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으로 사랑방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옆에 있던 김성자(84·여) 씨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매일매일 여기서 부지런히 시간을 보낸다”며 “치매 예방도 되고, 젊게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일 포천시 관인면 작은도서관에 개소한 ‘AI 사랑방’ 방문객이 3,010명(누적. 11월 말 기준)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관인작은도서관 2층 약 99㎡ 공간에 AI 사랑방을 조성했다. 사랑방에는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도시숲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경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는 녹지조성을 위한 국도비 확보 및 예산 집행 등 예산분야, 나무 심기 실적·녹지 가로수 등 관리계획수립 등 실적분야, 시민참여 활성 및 도시숲 등 위원회 운영실적, 정부시책 참여도 및 법률사항 이행여부, 현장 사후관리 등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남해군은 서면 중현리 국도 개선공사 후 발생한 잔여 공지에 쌈지숲을 조성하고, 2031년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 시 남해의 초입부가 될 평현∼연죽교차로 1.43km 구간에 미국풍나무로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했다. 또한 상주 두모에 왜성수국, 기린초, 팜파스 등 2만5천여본으로 실외정원을 조성했다. 특히, 지역의 역사성과 남해 해안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고현면 차면리에 0.8ha 규모로 후박나무, 먼나무, 산벚나무 등으로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오염물질 유입 차단과 도로변 미관 증진 효과를 거둬 지역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또한, 2024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5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2025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성과 공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31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수행단체 관계자, 산업재해 예방 활동 유공 표창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9개월간 경기도 내 산업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지킴이 112명의 활동 성과를 설명하고 내년 사업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개선 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도내 산업재해 예방 활동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경기도에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25%가 집중되어 있고, 그 가운데 산재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50인 미만 건설·제조 사업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 21만 개가 있어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는 올해 112명이 활동하며 잠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하는 성과(개선율 86%)를 거두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현장점검 외에도 노동안전의 날(매월 첫째주 수요일) 합동점검 및 캠페인 추진을 통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넓히고 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안전의식 향상, 작업환경 개선 등 가시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기장군노인복지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12월부터 주민들에게 새롭게 문을 연다고 2일 밝혔다. 2일 군은 개관식을 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장군노인복지관의 새 단장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 및 군의원, 복지관 이용자,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중식(특식) 제공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002년 12월 문을 연 기장군노인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경로식당, 강의실, 당구장 및 체력 증진실, 강당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노후화된 주방과 경로식당 시설로 인해 어르신 급식 제공과 쾌적한 식사 환경 제공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복지관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군은 주방 및 경로식당 전면 개편 공사를 추진했으며, 군비 약 3억 2300만원을 투입해 올해 8월 착공하고 11월 준공을 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주방은 조리 시설과 급식 동선을 재구성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한 경로식당은 공간 재정비와 냉난방, 조명 보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와 해맞이 산행에 나설 경우,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맞이 산행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이른 새벽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동상이나 저체온증에 노출되기 쉽고, 어두운 상태에서 등산로도 얼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22~’24년) 등산사고는 총 28,624건, 인명피해는 8,780명이 발생했으며,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등으로 산행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고 발생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1월에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다지기 위해 산에 오르는 사람이 늘면서, 겨울철 중 가장 많은 등산사고(1,946건)와 인명피해(634명)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실족(29%)이 가장 많았고, 조난(25%),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16%)이 그 뒤를 이었다. 안전한 해넘이·해맞이 산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해넘이 후 하산하거나 해맞이를 위해 이른 새벽 산행에 나설 경우, 평소 잘 아는 장소를 선택하고, 단독 산행보다는 일행과 함께한다. 어두운 환경에서 이동하는 만큼, 손전등보다는 이마등(헤드랜턴)을 사용해 손을 자유롭게 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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