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가장 최근에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전 세계가 놀랄만한 친위쿠데타 진압,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던 순간을 언급하며 "광주에서 '전남도청으로 모여달라'고 외치던 여성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생각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줘야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다"며 "실제로 국민들은 국회로 오셨다. 그리고 맨몸으로 결국 군인들의 총칼을 막아서 결국 쿠데타 진압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초청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정하고 있다. 2025.12.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회가 형식적 권한을 행사했지만 실질적 힘은 국민 속에서 나왔다"며 "마침내 군사쿠데타는 진압되고 대통령은 구속되고 파면돼서 이제 새로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하 공단)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한 ‘재난대비훈련 영상 경진대회’의 수상작들을 오는 26일부터 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인 ‘서시공TV’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공단 시설 이용 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 방법과 행동 요령을 쉽게 안내하여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작되었다. 공단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재난대비훈련 영상 경진대회’를 개최했으며, 총 19편의 영상 중 실용성과 완성도가 뛰어난 6편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청계천관리처의 ‘풍수해대비 훈련영상’은 폭우 침수 및 수문 개방 등 위기 상황 시 유관기관 합동 구조 활동과 시민 대피요령을 2분 분량으로 실감 나게 담아내 안전 경각심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공단 청사 화재 대응을 재치 있게 연출한 총무처 박훈 과장의 ‘작전명: 바쿤과장’이, 우수상은 터널 사고시 행동 요령을 쉽게 소개한 ‘홍지문터널 훈련 영상’이 각각 차지했다. 이밖에 ‘영등포관리소’, ‘구룡터널’, ‘글로벌센터’ 등의 영상이 이번 대회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6편의 우수 영상은 26일부터 서울시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의 지원으로 4600억 원 규모 수출 계약을 맺은 도내 스타트업 지앤티(GNT)와 독일 프레틀(PRETTL)이 아시아를 무대로 새로운 협력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 도는 이들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팔을 걷는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손일수 지앤티 대표, 빌리 프란츠 프레틀 프레틀그룹 최고경영자(CEO)와 투자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의향서에 따르면, 프레틀그룹은 비상용 긴급발전장비 도내 생산 및 공동 개발과 관련한 투자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지앤티는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프레틀 그룹의 비상용 긴급발전장비를 공급하는 동시에, 서비스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프레틀그룹의 비상용 긴급발전장비에 대한 구매 의향을 밝히며, 두 기업의 협력 사업 수행과 관련해 행정적으로 지원할 뜻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투자 협력 의향이 현실화 될 경우, 지앤티의 새로운 사업 확장, 해외 수출 증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향서 체결식에서 김 지사는 “독일 최첨단 기술과 충남의 역동적인 산업 생태계가 시너지를 낼 것이며, 프레틀과 지앤티의 협력은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원은 지난 19일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오성면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 관련 현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승영 의원을 비롯해 강정구ㆍ류정화 의원, 자원순환과장ㆍ건축허가과장ㆍ산림녹지과장ㆍ안출 환경위생과장ㆍ안출 건축녹지과장 등 관계 공무원,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위한 양교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성면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와 관련하여 양교리 주민들이 악취, 먼지, 소음에 따른 생활 불편 등으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 철회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허가 경위를 비롯한 그간 민원 현황을 공유하고 집행부와 오성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를 주관한 유승영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오늘 논의된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의회에서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에 따른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오는 23일 아산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2025년 스타트업 밋업 페스타(Startups, Opening the Future)’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유망 스타트업이 투자자와 직접 만나 사업 가능성을 검증하고 전문가 멘토링·전시·관계 형성(네트워킹)을 통해 성장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추진한다. 스타트업, 창업기획자(AC)·벤처투자회사(VC) 등 투자자, 창업 관계기관 등이 참여할 예정인 이번 행사는 개막식, 강연, 간담회, 스타트업 설명회(IR), 분야별 멘토링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투자-학습-상담-홍보-교류를 총망라해 참석자들이 효율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인 투자 유치 기업 설명회 경연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선정된 우수 스타트업들은 실제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 모형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예정이며, 투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멘토링 및 강연 프로그램도 마련해 참가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심층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예방 및 대피 요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분 설치된 노후 임대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화재에 취약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실질적인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SH는 이를 위해 2025년 6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80개 단지, 1,6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자치구별 관할 소방서가 해당 단지를 직접 방문해 ▲ 화재 예방 수칙 ▲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 소화기 사용법 ▲ 완강기 사용법 ▲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실습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입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교육을 통해 실제 화재 상황에서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SH는 이번 교육을 통해 노후 임대주택 내 화재 안전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간 협력 기반의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 과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군수 장충남)은 지난 11일 남해스포츠파크호텔에서 열린 2025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이하 계획공모형 사업) 공동연수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계획공모형 사업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성과 확산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정량·정성평가 및 현장평가 등을 병행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남해군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남해군과 남해관광문화재단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계획공모형 사업 추진의 우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해군은 조성된 지 20여년이 경과한 독일마을 광장, 파독전시관, 전망대, 도이처임비스 등 주요 관광인프라를 개선하는 자본사업을 추진하고, 재단은 개선된 관광인프라를 연계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과 독일마을 여행라운지 운영, 도르프 청년마켓, 파독 디지털 아카이빙 등 관광콘텐츠를 확충하는 경상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문체부는 현재 추진 중인 24·25년 계획공모형 선정 지자체에 남해군 사업 추진 전략과 노하우를 이번 공동연수에서 적극 알렸다. 장충남 군수는 "이번 계획공모형 사업을 통해 남해가 보유한 관광 사업 역량을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각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관광정책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시는 관광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과 보완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관광지표로 보는 2025년 성과 - ■ 군산시 지역관광발전지수의 지속적인 성장세 201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년 주기로 발표하는 ‘지역관광발전지수’는 지역의 관광 발전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로써 지역의 관광수용력, 관광소비력, 관광정책역량을 나타내는 4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1~6등급으로 구분한다. 군산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회 연속 3등급을 기록했지만, 지수를 들여다보면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9년 86.04점, 2021년 88.03점, 2023년에는 90.92점으로 꾸준히 상승했으며, 2023년 기준 전국 152개 기초지자체(광역시 소재 군·구 제외) 중 상위 21%내에 해당되는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1등급 6개, 2등급 10개, 3등급 16개, 4~6등급 120개) 이런 상승세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관광시설, 관광지출액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수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5일 서울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린 ‘2025년 제3회 반려해변 전국대회’에서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 주최하고 이타서울이 주관한 올해 대회는 전국 9개 시도가 후보로 추천됐으며, 도가 전국 1위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장관상(최우수상), 인천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반려해변은 기업과 단체 등이 특정 해변을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돌보는 해양 입양 프로그램으로, 해안 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모델이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반려해변 대상지 추천 및 관리, 수거 쓰레기 처리, 봉사단체 편의시설 안내 등 행정적 지원과 협력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주요 우수 성과는 범도민 연안정화활동 ‘구해줘요, 충남sea’를 28회 추진해 1600여명이 참여하고, 국제 연안정화의 날에는 23회에 걸친 집중 정화활동에 1200여명이 동참하는 등 꾸준한 민관협력 활동이 꼽혔다. 내년에는 도민참여예산 3억원을 투입해 관리 사각지대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민간코디네이터를 활용한 충남형 반려해변으로 해양 정화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진배 도 해양정책과장은 “이번 수상은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도민 여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협회·단체와 재도전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재도전 응원본부'가 출범해 내년 전국 단위 프로그램을 연속 개최하며 재도전 문화를 확산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재창업기업, 민간 협·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도전 응원본부' 발대식을 열고 민관 협업을 통한 재도전 가치 확산과 체계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재도전 응원본부 발대식'에서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발대식은 '당신의 도전을 함께, 더 크게(Expand your Challenge, as One)'라는 슬로건 아래 실패를 성장의 자산으로 전환하고 재도전 기업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과 11월 '2025 재도전의 날'의 후속 조치이자 국정과제 34번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추진의 일환이다. 재도전 응원본부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중심으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협·단체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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