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안전이 우선되는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에 집중하는 '맞춤형 안전대책'으로 다양한 신규사업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령운전자·보행자의 사고 유발 요소 집중관리'를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개선 ▲고령보행자 사고다발지역 개선 ▲고령운전자 사고다발지역 개선 효과 분석을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개선]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고발생률과 치사율이 높은 후기 연령층에 집중하고자 ▲지원 대상 나이를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운전면허 반납 시 지급하던 선불교통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백전(정책지원금)으로 변경하고, ▲지원금액은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0만 원을, 기존처럼 운전면허증만 반납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원한다. 개선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 반납 및 자세한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찰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AI(인공지능)·데이터분석 전문인재 양성’ 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도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이를 기념해 지난 10일 인증서 수여식에 이어 24일 군산시청 1층에서 인증패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도기관 선정은 군산시가 행정 전반의 의사결정과 업무 혁신에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접목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을 성실히 수행해 온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기도 하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2026년에는 ‘대한민국 데이터 기반 행정’ 선도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데이터분석 및 인공지능(AI) 모델링 고도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 업무 자동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체계 강화 ▲전 부서 데이터 활용문화 확산 등 다양한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정부 AI·데이터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도 세웠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일한 선도기관 지정은 군산시의 데이터 기반 행정이 실제 성과로 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 관련해 추가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유출 상황·경위 등을 파악하고,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검사 및 대응방향, 정보유출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 방지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 2025.12.23 (ⓒ뉴스1) 신한카드는 내부직원이 신규 카드모집을 위해 가맹점 대표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회사 자체 점검결과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9만 2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회사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유출정보는 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인 것으로 보이나, 금융감독원은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 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 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과 민생경제 활력,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 등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해수부는 23일 부산청사에서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이라는 비전으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 후 해수부는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새롭게 출범시키는 등 해양수도권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수출입 물류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김으로 대표되는 K-씨푸드 수출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해수부의 5대 중점과제는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 대도약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전통 수산업 혁신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양수산업 ▲생명존중 문화 정착 및 해양리더십 확보 등이다. ◆ 북극항로 상업운항 본격화…'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 해수수부는 내년부터 북극항로 상업운항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하반기에 국내 민간 선사는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관광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2026년에는 정책 개선과 보완을 병행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군산시 지역관광발전지수는 그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년 주기로 발표하는 ‘지역관광발전지수’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속 3등급이었지만, 평가점수는 꾸준히 상승했다. 2019년 86.04점, 2021년 88.03점, 2023년에는 90.92점을 기록한 군산시는 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광역시 소재 군·구 제외) 중 상위 21%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이런 상승세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관광시설, 관광지출액 부분 등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수 상승을 도모해나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 방문객 통계지표는 꾸준히 상승해 올해 10월 기준 군산 주요 관광지점 방문객 수는 49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2% 증가했다. 관광데이터 랩에서도 군산 방문객 수는 올해 11월까지 2,474만 명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특히 선유도는 183만 명을 기록해 전북도 방문객 수 1위를 기록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겨울을 맞아 레드로드 발전소 광장에 '윈터페스타 엄빠랑 아이스링크'를 조성하고 12월 20일 개장한다. 지난여름 같은 장소에서 운영한 '엄빠랑 물놀이장'이 어린이들과 학부모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데 이어, 이번 겨울에도 아이스링크를 설치해 가족들이 겨울방학을 더욱 즐겁고 특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인공 얼음으로 만든 엄빠랑 아이스링크는 약 150㎡ 규모의 어린이 시설로, 신장 110cm 이상의 만 5 ∼ 12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아이스링크 운영 기간은 2025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며,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은 휴무다.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1일 5회로 나눠 진행한다. 각 회차는 50분간 운영되고 종료 후에는 10분간 정빙 작업을 시행한다.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점검을 위해 휴식 시간을 둔다. 회차 당 이용 인원은 20명이며, 이용료는 무료다.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홍보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홍보 포스터는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마포구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대표 도시녹지 재생 사업인 ‘군산철길숲 1차 조성사업’을 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26년 군산철길숲 2차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산철길숲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160억 원(국비 80억, 시비 80억)을 투입해 구 군산 화물역에서 사정삼거리에 이르는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도심형 선형 도시숲이다. 특히 버려진 폐철길을 활용해 약 2.6km의 녹지축과 산책길을 새롭게 만들어 도심 내 부족했던 생활권 녹지공간을 크게 확충해 ‘발상의 전환’을 이룬 사업으로 평가된다. 시는 조성 과정에서도 생태·기후 여건 개선을 위해 도심 바람의 흐름과 지형 특성을 고려한 식재 계획을 마련했고, 교목·관목·초화류 등 다양한 수목을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또한 산책로, 그늘 쉼터 등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해 이용 편의를 높여, 철길숲 개방 이후 도심 미기후 완화와 보행환경 개선 등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면서, 시민 이용도도 점차 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과 민간이 함께 참여한 협력형 도시숲 조성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둘 수 있다. 조성하는 동안 기업과 시민단체뿐 아니라 주민들도 식재 참여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도심의 골칫거리인 빈집 문제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제작한 홍보 영상을 오늘(1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빈집 정비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소유주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시의 활용형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 제목은 '빈집 고민이 없어질지니'로, 부산 빈집정비사업 담당 주무관들이 직접 출연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동화 '알라딘과 요술램프'를 재치 있게 패러디한 콘텐츠다. 빈집철거·새 단장(리모델링) 등 시의 알짜배기 빈집 정책을 딱딱한 정책 홍보 형식에서 벗어나 유쾌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냈다. 시는 노후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철거 후 3년간 공공 활용에 동의하는 소유주에게 호당 2천9백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안내하고, 빈집을 정비한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빈집을 내외국인 체류형 공유숙박 시설로 새로 단장(리모델링)하는 내용도 담았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 관광객과 청년층의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영상은 시 공식 유튜브 채널 부산튜브(www.youtube.com/@Busan_is_good) 내 '(공무)원이의 자급자족' 재생목록에서 볼 수 있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이 23년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서비스 판로개척 지원> 사업이 56개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국내 유통은 물론 해외 진출까지 확대되며, 서울이 지속 가능 디자인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재단이 추진한 ▴맞춤형 컨설팅 ▴국내외 페어 참가 ▴유통사 연계 프로그램 ▴시민참여형 축제 등 종합 지원 체계의 결과이다. 특히 브랜드·마케팅·디자인 개선을 위한 밀착형 지원과 기업-유통사 간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소규모 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무신사·29CM·SSG닷컴·롯데뮤지엄 아트숍·아마존 등 대형 플랫폼에 149건 입점 성과를 기록하며 실질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재단은 기업 수요를 반영해 분야별(▴브랜드 ▴마케팅 ▴디자인 등) 맞춤형 컨설팅으로 제품 품질 향상과 함께 유통사 관계자와 참여기업 간 네트워킹데이 등 시장 진입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에 집중했다. 올해 6월 밋업데이와 1:1 컨설팅에서는 헬로오스틴 신영웅 대표, 마음스튜디오 이달우 대표, 저스트프로젝트 이영연 대표가 참여해 ▴해외 전시 전략 ▴홈페이지 개선 ▴리브랜딩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했다. 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금)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화)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화재수신기 점검 스프링클러 등 소화펌프 점검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상구 유도등 점검 피난·대피 기구(완강기) 점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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