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열린 제429회 국회 제1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반을 제도화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과 보수 수준,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의 폐해를 막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DUR 시스템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중복성분, 용량 주의 등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지만, 현재는 사용이 의무가 아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해왔
자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영임)는 지난 10월 20일 자인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지역 복지기관 이용자, 관계자,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로 빛나는 자인」 한마음 작품 전시회 개전식을 개최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자인면행정복지센터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참사랑나눔터지역아동센터와 청솔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의 이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미술 작품과 공예품이 함께 전시된다. 그림, 캘리그래피, 손공예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장 곳곳에 배치되어 관람객에게 폭넓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는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 문화 역량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시는 5일간 이어지며,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자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참여 기관은 작품을 매개로 지역 문화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연령대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조성하였다. 이영임 자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작품 하나하나에는 우리 이웃의 삶과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이번 전시회가 지역 문화 역량을 키우는 장이자, 모두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활기찬 새해를 맞아 서울의 산과 공원에서 해돋이를 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도록 ‘서울의 해맞이 명소’ 16곳을 소개한다. 서울시는 2026년 1월 1일 각 자치구별 일출 명소인 인왕산, 안산, 개화산, 월드컵공원, 북서울꿈의숲 등 산과 공원에서 해맞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표 천문우주 연구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일출은 해의 윗부분이 지평선(또는 수평선)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로 “서울 지역 일출 예상 시각은 07시 47분”이다.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서울의 산과 공원’은 ‘서울을 감싸는 외곽의 산’ 4곳(아차산, 도봉산, 개화산, 매봉산), ‘도심 속의 산’ 7곳(인왕산, 응봉산, 배봉산, 봉화산, 개운산, 안산, 용왕산)과 ‘평지형 공원’ 5곳(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사육신공원, 삼성해맞이공원, 올림픽공원)이다. 병오년 해맞이 행사는 AI 소원 사진, 윷으로 보는 신년운세, 대북타고, 에어벌룬에 소원적기 등으로 다채롭게 운영될 예정이니 가까운 명소를 찾아가 보자. 가족, 친구, 연인과 행사에 참여하여 새해 덕담도 나누고, 포토존에서 기념 촬영도 하며 잊지 못할 추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방부가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및 군 정보기관 개편을 추진한다. 또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및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AI·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강군을 육성한다. 주한미군 기지 반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현안들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관으로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군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의 활동을 통해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하고 있으며 법령, 제도, 교육체계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한 가운데 전방위 국가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중점 추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2025년도 SH 보상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익사업 보상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SH 보상 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서울시·자치구 보상 관련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유관 기관 실무자들도 참여했다. 서울시 '보상학교' 운영 취지와 연계해 교육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기관 간 보상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 운영됐다. 특히 단순 이론 중심 강의에서 벗어나 실제 보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 사례로 보는 민사집행과 행정대집행(이진아 변호사) ▲ 등기 및 공탁 실무(김세연 법무사) ▲ 보상 업무 수행 중 형사 대응 방안(박상융 변호사) ▲ 보상 감정평가 실무 사례(김욱 감정평가사)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 강의가 진행됐다. 교육 종료 후에는 외부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료식을 진행했다. SH는 이번 교육이 보상 업무 담당자의 전문적 판단 능력과 실무 대응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
[서울/박기문기자] 지난 7.12.(토)부터 ‘차 없는 거리 정책효과 모니터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차량 통행이 12.31.(수)부로 종료되고, 1월부터 다시 차 없는 거리로 돌아간다. 서울시는 '26년 1.1. 00시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일시 정지 기간 중 상권․보행량 등 영향을 종합 분석해 내년 상반기 내 해당 구간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차 없는 거리’ 운영 재개로 오는 1일(목)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는 토요일 14시~일요일 22시, 공휴일 10시~22시 차량 통행이 금지되므로 이동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05년 시작된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그동안 도심 속 쾌적한 보행 공간을 제공하고 보행 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기여해 왔으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주변 상인 등의 해제 건의가 잇따르자 시는 정확한 효과 분석 후 방향을 결정키로 하고,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시 정지했다. ‘차 없는 거리’는 자동차 통행을 물리․시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행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탈퇴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자의 불법적 접속 손해 면책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상황과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한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을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푸른숲도시국장 안철수)는 어제(9일) 오후 4시 시청 15층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6년 봄철 대형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5년 산불방지분야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알리고, 유관기관과 함께 다가올 26년 산불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시 ▲15개 구군의 산불 담당부서 ▲소방재난본부 ▲군부대 ▲기상청 ▲부산시설공단 등 관계기관의 산불담당 23명이 참석했다. 시는 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 예방 및 초기 대응 강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첨단 정보 통신 기술(ICT) 장비를 활용한 산불진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산불 예방 초기 대응 강화대책 마련 및 유사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을 위해 산불무인감시시스템을 신설하여 2026년~2030년에 걸쳐 대형산불 대비 산불기반시설을 2배 이상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15개 구․군 산불 신속대응반을 운영하여 산불신고→상황전파→주민대피→주불 진화 완료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발생 골든타임 내(30분) 임차헬기 신속 투입 등으로 조기진화체계를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난 9일 시청 태조홀과 회룡홀에서 '2025년 의정부시 주민자치 페스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의 주민자치회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을 향한 미래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축제형 행사로 마련됐다. '성과 + 비전 + 즐거움이 어우러진 화합의 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페스타는 단순한 발표회 형식을 벗어나 시민과 행정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주민축제로 꾸며졌다. 특히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과 어우러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펼쳐졌다. 이 행사는 15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축하공연 ▲주민자치 운영평가 결과 공유 ▲우수사례(5개 동) 발표 ▲소통의 시간(우리 동네 갤러리) ▲주민자치 활성화 표창 등으로 이어졌다. 행사는 지난 9월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에서 의정부시 대표로 참가한 호원2동 '호이사물놀이'팀의 사물놀이, 송산3동 '라사모'팀의 라인댄스, 송산2동 주민자치위원의 캐롤송을 축하공연으로 선보이며 행사 시작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김동근 시장은 "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의 성과와 비전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주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10일 산엔청건강누리센터에서 '2025년 산청군 역량강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청군 농촌협약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한 행사에는 프로그램 수강생과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 결과물을 전시·공연 형태로 선보이며 참여자들의 배움의 결실을 공유했다. 전시는 천아트, 서예, 테라리움, 천연염색 등 6개팀의 작품을 공연은 노래교실, 라인댄스, 다이어트댄스 등 9개팀의 무대를 펼쳤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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