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올해 지역성평등지수 상위권에 진입한 충남도 내에서 20∼34세 여성들이 타 시도로 떠나는, 순유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고용률이 남성에 비해 떨어지는 점이나,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력단절·미취업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도는 16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제2회 충남 여성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고, 도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과 신순옥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도내 여성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포럼은 표창, 주제발표, 지정토론, 오픈토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정효채 충남경제진흥원 책임연구원이 ‘충남 여성 고용 현황과 과제’를, 정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이 ‘경기도 여성 경제 활동 현황과 과제’를 소개했다. 정 책임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충남은 성평등가족부(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지역성평등지수 상위 등급을 받았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값으로, 성평등가족부가 매년 조사·공표하고 있다. 평가 지표는 여성 △관리자 비율 △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연말을 맞아 2025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난지한강공원 내 마포반려동물캠핑장에서 반려동물과 특별한 연말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댕댕이 크리스마스 페스타'를 개최한다. 행사가 열리는 마포반려동물캠핑장은 한강뷰 산책로와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프라이빗 데크와 텐트 등을 갖춘 도심 속 반려 가족 힐링 공간으로, 반려견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많은 반려 가족이 찾는 명소다. 마포반려동물캠핑장은 이번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캠핑장 전체를 성탄 분위기로 꾸미고, 포토존을 확대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겨울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번 '댕댕이 크리스마스 산타 페스타' 기간에는 반려견 산타복·크리스마스 의상과 각종 소품을 비치하고, 보호자가 직접 준비한 크리스마스 의상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반려견 성탄 복장 체험과 포토존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캠핑장 곳곳에 조성된 트리 장식과 트러스 포토존 등에서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자유롭게 사진을 촬영한 뒤, 개인 SNS에 후기를 게시하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우수 후기 30팀을 선정해 프리미엄 반려동물 장난감과 사료 등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화/김성진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민선 8기 역점사업인 '청소년 복합 문화타운 조성사업'의 1단계인 청소년수련관 신축을 위한 설계공모 당선작을 최종 선정하며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 사업은 기존 강화대교 초입에 위치한 수련관을 강화읍 신문리 일원으로 이전·신축하는 사업으로, 2002년에 건립된 기존 수련관의 시설 노후화와 안전성 문제, 접근성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강화군은 청소년수련관을 강화읍 신문리 일원으로 이전하고, 그 일대를 청소년 복합 문화타운으로 조성해 청소년들이 한 공간에서 문화·여가·학습 활동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청소년수련관 신축 설계공모에는 전국에서 총 40개 업체가 참가 신청을 했으며, 이 가운데 8개 업체가 공모 작품을 최종 제출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우수작은 '㈜상지건축사사무소', 가작은 '㈜위드씨앤에이 건축사사무소', 입선작은 '㈜더에이치디자인 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새로 건립되는 강화군 청소년수련관은 강화읍 신문리 628-1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전북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최초로 종자생산에 성공한 참담치 치패 10만 미를 10일 어청도 해역 마을 어장에 방류했다. 이번 치패 방류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토종홍합 ‘참담치’ 자원을 회복하고, 지역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방류한 치패들은 우량 어미로부터 산란, 수정, 부화 및 유생 채묘 과정 등을 거쳐 7개월여간 사육했으며, 크기는 약 1㎝로 전염병 검사까지 완료된 건강한 개체들이다. 참담치는 자연 서식 환경에서 자생하여 별도의 관리 부담이 적고, 어획 시점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고령화되고 있는 어촌에서 노동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저비용 저노동에 적합한 품종이다. 홍합과에 속하는 참담치는 조간대의 수심 20m 사이의 암반에 많이 서식하며, 모양은 오각형에 가깝고 껍질은 두껍고 단단하며 크기는 15~20㎝ 내외로 가격은 일반 홍합(진주담치)보다 상품 가치가 높아 고부가가치 패류로 평가받고 있다. 군산시는 고부가 신규품종 개발을 위해 전북 수산기술연구소에 참담치 치패 종자생산을 요청하여 2024년 종자생산 계획에 반영 및 생산을 시작하였다. 시는 이번에 최초로 종자생산 기술을 통해 생산한 치패 방류로 종 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12월 4일 오후, 한국소방산업협회(회장 박종원)와 K-소방산업의 수출확대 강화 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소방산업진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박종원 한국소방산업협회 회장, 부회장 및 다양한 분과위원들이 참석했으며, ‘2026년 소방산업 진흥’을 주제로 ▲소방산업 지원 정책 설명 ▲추진 방향 논의 ▲검·인증 체계 개선 및 해외인증 획득 밀착지원 설명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에 대한 안건별 토의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소방산업체의 해외 수출 애로사항과 지원사업에 대한 체감 의견도 나눴다. 토론회에서는 소방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와 해외 인증 획득 지원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소방 제품 품질 개선과 혁신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도 논의되었다. 특히, 소방청과 산업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양측은 향후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 수출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방산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제조업 분야 AI 전환을 위한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국민성장펀드 투자 방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착수됐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4일 김정관 산업부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대한통운 등 M.AX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할 수 있는 제조 AX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투자 연계방안을 논의했다. 4일 서울 중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M.AX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간 간담회 모습.(ⓒ뉴스1, 공동취재) 이날 간담회는 AI 분야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에서 파급효과가 큰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M.AX 얼라이언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앞으로 5년 동안 150조 원 이상을 투자해 미래 20년 성장엔진을 지원하는 산업금융 지원정책이다. 특히 국민성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목)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세운지구를 찾아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세운 재개발은 서울시가 민간 참여 유도를 통해 도심에 대규모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도 직접 맞닿아 있다. 세운지구는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통해 핵심상가군 공원화와 민간부지 내 개방형 녹지를 조성, 약 13.6만㎡ 규모 도심 녹지를 확보하게 된다. 시는 북악산~종묘~남산을 잇는 ‘남북 녹지축’이 조성되면 녹지뿐 아니라 획기적인 도심 경쟁력 제고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종묘 일대 역사 경관 회복, 시민에게 새로운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30년 이상 낡은 건축물이 밀집한 세운지구의 안전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소, ‘정체․낙후’된 지역 이미지가 ‘녹지․활력’이 넘치는 미래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운지구 내 노후 지역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비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SH공사 사업현황 브리핑에 이어 지역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생활 불편, 안전 우려,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세운상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현재 최종안 수립 단계인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제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김성환 장관이 12월 26일 경기도 화성시 일대의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산업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대책에는 2030년까지 생활계 및 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담았으며, 세부대책별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 (전망치) ‘23년 771만 톤 → ’30년 1,012만 톤 / (목표) ‘30년 원천감량(1백만 톤) 및 재생원료(2백만 톤) 사용 통해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 7백만톤 배출 달성 이번 현장방문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과 관련된 산업 생태계 현장을 김성환 장관이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성환 장관은 전자제품, 페트병 등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어떻게 회수·재활용되는지를 점검하고 기업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민원 현장의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청사 내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군산시 소속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소속 청원경찰 5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이번 교육은 실제 민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게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위급 상황 발생 시 단계별 대응을 위한 체포술 ▲위해 요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가스 분사기 사용요령 ▲정당한 공권력 행사 범위 내에서의 삼단봉 사용요령 등으로, 특히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강사는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이자 무도 사범인 최덕성 경감이 맡았다. 특히 최 경감은 과거 서울송파경찰서 무도 사범으로 근무했을 당시 겪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유익한 정보를 교육생들에게 전달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민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대응 역량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과 시민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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