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케이(K)-푸드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30년 수출 210억 달러를 목표로 범정부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K-푸드 글로벌 비전 선포식'에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의 정책·외교·산업 자원을 연계한 수출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말 기준 K-푸드 수출은 123억 4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K-푸드 전통의 건강한 이미지, 간편·트렌디한 제품 확산, K-컬처 확산 효과가 수출 성장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서울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간식거리를 고르고 있다. 2025.10.20 (사진=연합뉴스) ◆ 시장별 전략 품목 집중 육성…민간 주도·정부 지원 구조 강화 정부는 권역별 소비 성향과 시장 여건을 반영해 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민간이 주도하면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중국·일본 등 수출 주력 시장에는 바비큐 소스류, 전통주, 과일 농축액 등 현지 식문화와 결합 가능한 품목을 집중 육성한다. 최근 유망시장으로 떠오르는 중동 시장에는 할랄 한우와 포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과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암센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했다. ◆ 천연물신약, '신약다운 신약'으로 육성 위원회는 먼저 8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조성 성분이나 효능이 새롭게 규명된 의약품으로, 이번 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천연물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신약다운 천연물신약, 천연물신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음식점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을 예약 기반 음식점 40%, 일반 음식점 20%로 조정하고,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을 취소 시점에 따라 최대 70%까지 단계화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점 예약부도와 예식장 계약 취소 등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예약 기반 음식점과 예식장 위약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숙박·여행 등 분야의 분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 한 음식점에 붙은 송년 예약 안내문. 2024.12.3 (사진=연합뉴스) ◆ 음식점 예약부도(노쇼) 피해 예방 및 사전 고지 개정안은 먼저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을 현실화했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해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과 별도로 한다. 기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던 예약 부도 위약금을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소비자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현재 운영 중인 군산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센터')가 관내 건축물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4년 8월 문을 연 센터는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적·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립됐으며, 현재 건축구조·품질관리·시공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치해 기술 자문과 현장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출범 이후 센터는 ▲해빙기 대비 지반 안정성 점검 ▲우기철 배수계획 및 가시설 안전성 확인 ▲동절기 위험요인 사전 점검 ▲분기별 정기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총 17회차에 걸쳐 30개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해빙기, 우기 등 계절적 취약 시기,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해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조치하며 사고 예방에 큰 성과를 내는 한편, 시민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점검 결과에 따라 굴착구간 안전조치, 흙막이 가설구조물 설치상태, 오·우수 처리계획 등 미비한 사항을 신속히 보완해 공사장 전반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서구 정서진 일원에서 '2025 정서진 해넘이 행사 '정서진, 노을빛의 향연''을 오는 12월 31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5년 정서진 해넘이 행사는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공연을 감상하고, 일몰 이후에는 빛(경관조명)으로 물든 정서진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정서진 노을종 일원에서 버스킹 공연(이규형)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팝페라 공연(꽃을 든 남자)이 이어지며, 노을 지는 시간대인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공연 관람 후에는 '2025 포토존', '대형 네온레터', '달 조형물' 등 다양한 경관조명을 관람할 수 있다. 경관조명은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행사 당일인 31일에는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운영된다. 아울러 31일에는 푸드트럭도 함께 운영돼 방문객들이 따뜻한 음식과 함께 경관조명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경관조명이 운영되는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정서진 아트큐브에서는 서구문화박람회가 함께 열린다.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31일에는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돼 정서진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7개소(외식업 1, 이·미용업 6)를 신규 지정하고, 18일 인증 표찰을 수여했다. ‘착한가격업소’란 △합리적인 가격 △청결한 위생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지역의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가격수준, 위생·청결 등을 종합 심사해 지정한다. 시는 신청업소에 대해서 현지실사와 평가를 통해 올 하반기에 7개 업소를 신규 지정했으며, 지정 1년 이상 업소 대상으로 재심사도 진행하여 36개소를 재지정하였다. 이로써 총 20개 업소가 올해 신규 지정됐으며, 지난해 42개소 대비 43% 증가한 총 6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인증 표찰 수여 △상·하반기 연 2회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납부 칩 등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언론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군산시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확대와 지원에 나설 예정
평택시의회는 12월 17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평택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해 최준구 부위원장·이종원·이윤하·정일구·최선자 위원이 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경영 전문성, 직무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됐다. 청문회는 「평택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에 의거하여 공개되었으며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청취, 위원들의 질의 및 후보자의 답변, 후보자의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복지환경위원들은 ▲대표이사의 소임 및 직무 적합성에 관한 사항 ▲체계적 복지경영의 복지재단 운영 계획 ▲평택시의 복지 정책 과제 등 후보자의 정책 추진 방향성 및 계획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가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평택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로 요청된 신승연 후보자는 평택복지재단 이사를 역임했으며,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김산수 위원장은“이번 인사청문회는 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말하며, “복지재단 대표이사는 평택시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추적인 역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6일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202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보고회는 도민 건강 관리를 위해 한해 동안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성과보고대회는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과 시군 보건소장, 담당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사업성과 보고, 특강,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성과보고를 통해 올해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결과,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지표인 현재흡연율과 남자현재흡연율, 월간·고위험 음주율은 감소하고, 칫솔질 실천율은 향상되는 등 도민 건강행태 전반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특강은 김시완 서울시 은평구 보건소장과 이연경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정책실장이 강사로 나서 노쇠예방관리와 지역기반 통합돌봄, 향후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을 주제로, 보건소 중심의 질병 예방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향후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지역 건강 불평등 완화, 만성질환 예방관리, 노쇠예방 중심 지역돌봄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성만제
중견작가 신순선의 개인전『끌림으로 色, 스며들다』가 2026년 2월 15일까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 장미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서 동양화 작품 26점을 선보이는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자연의 풍경과 색의 움직임, 그리고 먹이 지닌 깊이 있는 울림을 작가만의 표현 방식으로 드러내며 “붓끝으로 피워낸 자연의 고요함이 관람객의 마음에도 머물길 바란다.”라고 전시 의도를 밝혔다. 이러한 주제는 동양 미학의 핵심인 ‘천인합일天人合一’(자연과의 합일) 개념과도 닿아 있어 관람객은 자연의 고요함을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동시에, 자연과 하나 된 존재로서의 자신을 돌아보는 사유의 시간을 갖게 된다. 특히 작가에게 끌림을 주던 다양한 색채와 종이, 옻칠, 레진 등 다양한 재료를 혼합하여 동양화의 경계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담긴 실험적 작품들이 함께 소개되어 눈길을 끈다. 작가는 직접 만든 닥종이의 거친 질감, 옻칠의 투명한 광택, 레진의 깊이 있는 코팅감을 통해 전통적 화면에 새로운 물성을 부여했다. 이런 동양화의 형식성과 미술 재료의 실험성이 만나는 시도에서 동양화 경계의 확장을 확인할 수 있다. ‘칠순’의 작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대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2030년까지 피지컬AI(인공지능) 세계 1위 달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공개했다. 데이터센터를 확충하고, 강점을 갖춘 산업 분야의 AX(AI 전환) 가속화 등 '실행'에 초점을 맞춘 범부처 차원의 전략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는 15일 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어 위원회 주요 성과와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 설명하고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각계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분과위원장과 5명의 TF리더가 참석했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문영 부위원장과 참석자들이 100일 기념 떡 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출범한 국가 최상위 AI전략기구로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행동계획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이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와 TF를 중심으로 끝장토론과 관계부처 회람을 거쳐 98개의 과제를 담은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 마련했다.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실질적인 '실행'에 초점을 둔 국가 전략으로 각 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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