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용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홍성하)는 10일 용성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4분기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희망 2026 나눔 캠페인」성금 50만 원 기탁식을 진행하고, 겨울 김장 김치 지원사업도 진행하였다. 또한, 2025년 활동 내용 및 기금결산 보고와 더불어 내년 협의체 지정 기탁 사업비 편성 방향 등 열띤 논의를 하였다. 용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소외계층 복지 증진을 위해 기탁된 후원금 950만 원으로, 건강 선식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장판 교체, 실버카 지원사업, 추석맞이 행복 꾸러미 지원사업 및 겨울 김장 김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홍성하 위원장은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우리 지역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상태 용성면장은“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시의적절하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고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의 나눔 문화 확산을 이끌 새로운 '남구 나눔리더' 4인이 지난 12월 8일 탄생했다. 이날 가입식에는 대연4동 새마을문고 회장 전정희(70호), 대연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前위원장 주영식(73호), 용호4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동식(71호), 사무국장 임용한(72호) 등 지역을 대표해 꾸준히 봉사해 온 주민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 동에서 지역 발전과 이웃 돌봄에 앞장서 왔으며, 개인 고액 기부를 통해 나눔리더로서의 책임과 실천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선욱 사무처장은 "지역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 오신 주민 대표 네 분이 나눔리더로 함께해 더욱 든든하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지역 내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활동하는 동은 다르지만, 지역과 이웃을 향한 나눔리더들의 마음은 하나"라며 "이 소중한 뜻이 필요한 곳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눔리더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개인 기부 프로그램으로, 1년 이내 100만 원 이상을 일시 또는 누적 기부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충북도와 (사)충북경제포럼(회장 이재진)은 11일(목) 오전 7시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경제포럼 회원과 경제인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포럼 창립 27주년 기념행사와 제266차 월례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포럼회원 및 경제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 이재진 회장의 경제포럼 27주년 기념사, 김영환 지사 축사, 유공 표창 수여, 성금 기탁식 및 송년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진 (사)충북경제포럼 회장은 기념사에서 "새 정부 출범과 대미 관세 리스크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충북경제를 잘 이끌어주신 우리 회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며 "충북경제포럼은 지난 27년 동안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과 고민을 함께 나누며 산업,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북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구심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경제포럼의 지속적인 역할과 미래 비전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김선영 ㈜옳음 대표 ▲김용겸 ㈜대일기업 대표이사 ▲이수안 ㈜카페인마케팅 대표 ▲홍현정 서우조경건설㈜ 대표이사 등 총 4명이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고, ▲김민호 ㈜원건설 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합천/진승백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난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야생생물관리협회 합천지회 송국영 회장을 비롯한 회원 등 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야산국립공원 일원에서 야생동물 밀렵 단속 및 불법 포획도구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합천군은 밀렵꾼들이 오소리, 뱀, 사슴 등을 포획하기 위해 불법으로 설치한 포획도구(올무, 창애, 통발 등)는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에게도 위협을 가할 수 있어 매년 수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수거된 올무 등 16개의 불법 포획도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인계했으며, 겨울철 야생동물의 먹이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같은 날 오전 야생생물관리협회 합천지회에서는 정양늪 일원에서 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사도 병행했다. 군은 이외에도 일부 농민들이 농작물 보호를 위해 불법 포획도구를 설치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철선 울타리 및 기피제 지원) 설치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도 2025년 4월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운영 중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엽구는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매우 위험한 도구이므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방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예비 사회초년생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 제작은 도가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 아카데미’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겪을 수 있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영상은 ‘첫 독립, 경기도가 도와줄게! 청년을 위한 전세사기 안심 계약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총 8강(약 22분 분량)으로 구성됐다. 현직 공인중개사이자 전세사기 예방 전문 강사가 출연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주요 내용은 ▲집 구하기의 의미와 종잣돈의 중요성 ▲부동산 기초 용어(보증금, 전·월세) 및 등기부등본 보는 법 ▲현장 답사 필수 체크리스트(수압, 소음, 곰팡이 등) ▲‘깡통전세’ 판별법 및 법적 안전장치(전입신고, 확정일자) ▲최신 전세사기 유형(신탁사기, 이중계약) 예방법 ▲청년 맞춤형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법 등이다. 특히 7강 ‘계약서 작성 실전’에서는 등기권리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자원안보의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어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과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안), 제5차 석유비축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의에서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이날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 지원 등으로 자원안보위기 대응 방식을 사후수습에서 조기식별·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또한, 자원 분야 주요 기업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간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손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우선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주신 것을 모르고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 하나가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손 회장께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5.1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AI가 가진 유용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어서 위험성은 최
[인천/김성진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기관 간 협력 확대 등 분야별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며,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과 긴급자동차·장애인차량·보훈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은 미시행) 무인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벡스코(BEXCO)에서 열린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가 전 세계 163개국 약 2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시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양윤준, KADA)가 협력하여 준비한 개·폐회식, 만찬 등 공식 행사와 본회의·이사회 등 주요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부산은 글로벌 마이스(MICE) 허브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총회 마지막 날인 오늘, 총회의 핵심 의제인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국제표준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며, ▲'부산선언'이 채택되었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규약 및 표준 개정 과정에서 5천 건 이상의 이해관계자 의견과 함께 60개국·70여 개 종목의 600여 명 선수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선수 인권에 대한 추가적 강조, ▲미성년 선수 및 보호대상 선수에 대한 보호 확대 등이 있으며 개정된 규약 및 표준은 2027년부터 향후 6년간 전 세계 스포츠 현장에 적용된다. 총회 사전환담(12.2.) 아제르바이잔 청소년체육부 장관 접견(12.2.) 본회의 마지막 세션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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