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1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취임 이후 오전에는 물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오후에는 부동산 시장을 점검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5.18. (ⓒ뉴스1)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해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2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국내 AI·디지털 혁신기업의 아세안 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이하 수출개척단) 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 30개 사가 참여하는 수출개척단은 '정부 간 협력'과 '민간 비즈니스 활동'을 결합해 수출 활로 개척 활동을 한다. 10일(현지 시간) 한-아세안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 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왼쪽 앞열 네번째)와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왼쪽 앞열 일곱번째), 삿빈더 싱 아세안 사무국 경제사무차장(왼쪽 앞열 여섯번째) 등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10개국 연합 국제기구로 우리나라 제2의 교역대상인 주요 경제 파트너이며, 이번 수출개척단의 첫 방문지인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라 아세안 진출의 전략적 거점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지난 10일 수출개척단의 첫 일정으로 정부 대표인 정창림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장과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아세안 사무국 삿빈더 싱 경제사무차장과 면담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를 갖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두 정상은 또,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 간 전화통화는 이날 밤 10시부터 약 20분 간 진행됐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통령실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방미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통화는 친근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거창/진승백기자] 거창군은 지난 4일 대한구조협회(협회장 이희백)와 수상안전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군민 대상 수상 안전 교육의 체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거창군의 지역 특성에 따른 수상안전분야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민 생활체육의 체계적 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이번 달부터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취득 교육을 홍보하고 교육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수상안전 전문인력'이란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영장 등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구조와 응급처치, 구조장비를 활용해 인명 구조활동을 수행한다. 수상안전 전문인력은 유형에 따라 ▲수상구조사(국가전문자격증, 해난 사고 시 수색, 구조활동을 수행) ▲인명구조요원(여름철 해변, 계곡, 워터파크 등 수상레저 활동 시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담당) ▲수상안전요원(수영장 안전요원)으로 나뉜다. 임순행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 군민 생활체육 활동에 새바람을 불어 넣기를 바란다"라며 "이번에 마련된 전문 교육 프로그램에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 필요시 수영장 안전요원으로도 취업할 수 있는 만큼 군민 여러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7일 서울예술대학교 앞 예술대학로 공공디자인 특화거리에서 '월피동 도시재생 거리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시에서 추진하는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됐다. 현재 월피동 508-2번지 일원 157,298.2㎡에 총사업비 223억여 원이 투입돼 ▲복지어울림센터 건립 ▲문화어울림센터 건립 ▲창업보육센터 건립 ▲거리환경 조성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곳곳에서 다양한 체험 부스와 함께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는 전시와 이벤트 프로그램이 열린다. 이 밖에도 거리 내에 설치된 프리미엄 버스킹 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들과 마술쇼, 버블쇼, 축하 공연들이 열려 축제를 찾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축제는 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단원구 고잔동 643-20번지 일대에서 열린다.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축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시민들의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2일 이정우 부시장, 영천소방서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현산자연휴양림 일원의 시설물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은 산림문화휴양관, 출렁다리, 산림복합체험관, 숲속의 집 등 보현산자연휴양림 내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기, 소방, 건축 등 각 분야별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사전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진단도 병행했다. 특히 전문 장비인 ‘드론’을 활용해 육안 점검이 어려운 출렁다리를 정밀하게 살피는 등, 철저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했다. 이정우 부시장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영천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관내 안전 취약시설 13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한 현장 조치와 보수·보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새롭게 조성한 성남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임시운영 첫 예약에 최고 경쟁률 270:1을 기록하는 등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오는 6월 16일 오토캠핑장 정식 개장을 앞두고 6월 7일부터 15일까지 임시운영을 위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첫 예약을 실시했다. 총 96면 중 반려견 동반 사이트 12면을 제외하고 ▲일반 오토캠핑 ▲두가족 ▲데크 ▲텐트 ▲데크+텐트 등 5개 종류 사이트의 84면 사전 예약 신청에 6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텐트가 설치·제공돼 있는 '텐트 사이트'는 6월 14일 토요일 예약 9면에 2431명이 신청해 최고 경쟁률 270:1을 나타냈다.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은 도심 속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공공캠핑장으로 도보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캠핑 장비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텐트 설치가 제공되는 사이트 14면이 마련돼 캠핑 초보자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잔디마당, 숲 놀이터, 숲 체험공간, 컬러테라피원, 반려견 놀이터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마련돼 가족 단위 이용객과 반려동물 동반 캠핑족들의 만족도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 업체 선정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전면 차단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강화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행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수도권 중심의 주담대 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6.27.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오는 8월 24일까지 어선,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군산 해역은 7월부터 새우, 멸치잡이 조업이 본격화되고 문어 금어기 해제(6월 30일) 이후 낚시어선 출조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카약·보트 등 수상레저 활동에 적합한 새만금 일대에는 주말마다 레저객이 몰리며 음주 후 조종 가능성이 높은 해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단속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상황실, 경비함정, 파출소 등 전 부서가 협업해 입체적으로 진행되며 해상에서는 지그재그 운항 등 이상행동을 보이는 선박, 육상에서는 주요 출입항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전개된다. 특히, 최근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서핑, 카약, 카누, 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음주 측정 거부 시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국조실 제공) 공모전은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1명에게는 국조실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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