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오창환기자] 충북도는 올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도내 2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한랭질환 환자가 발생하면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정보를 시군 보건소를 통해 충북도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충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시군별 한랭질환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도민들의 건강 영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2022년∼2024년)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된 도내 한랭질환자는 총 70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6명이 사망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며 사전에 예방법 및 조치 방법을 숙지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한 어르신과 어린이는 한파 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온을 철저히 해야 하며, 만성질환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혈압이 상승하고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리한 신체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건강 수칙으로는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사 등이 권장되며, 실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1차 메가프로젝트 7건을 시작으로 첨단산업을 본격 지원한다. 또 연 4.5% 청년·취약계층 대출을 신설하고, 금융안정·시장질서·소비자 보호를 하는 등 '생산·포용·신뢰'의 3대 금융 대전환을 이루겠단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내년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으로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길을 열겠다"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 금융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생산적 금융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기반을 바탕으로 성과의 가시화를 추진한다. 먼저 국민성장펀드가 1차 메가프로젝트를 앞세워 첨단산업을 본격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는 내년부터 해마다 30조 원씩 5년 동안 모두 150조 원을 공급한다.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으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산업과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7건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통일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또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특사'를 임명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북미대화·남북대화 재개와 평화공존 제도화 등을 내년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7년째 이어진 남북관계 단절의 벽에 허물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북미대화·남북대화 재개…평화공존 제도화 먼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 재개를 추동한다. 명실상부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특사'를 임명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 문제를 전담할 대북특별대표 지명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공조를 강화한다. 한반도 평화 여건 조성을 위해 중·일·러 등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180개의 서울 의료관광 협력 기관이 함께 하는 "2025 서울의료관광 파트너스데이"를 오는 12월 16일(화) 16시, 보코 서울 명동 호텔(중구 퇴계로 52)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되는 "2025 서울의료관광 파트너스데이"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의 의료관광 성장을 이끌어온 협력 기관의 노고에 감사하고, 다가오는 2026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서울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약 99만 9,642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년(47만 3,340명) 대비 2.1배 증가했고, 전국 의료관광객(117만 467명)의 85％를 서울 의료관광객이 차지했다. 2025년 올해에도 방한 의료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서울은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2026년에도 의료관광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의료관광은 단일 기관의 성과가 아닌 '협력 생태계의 성과'라며 기관 간 소통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장의 전문성과 정책적 통찰을 결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북지역 교통 관문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을 찾아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기 위한 또 하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15일(월) 오전 10시 30분 ‘동서울터미널’을 방문한 오 시장은 노후 시설 및 교통상황 등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향후 추진 일정과 계획을 논의했다.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은 하루 110여 개 노선, 평균 1,000대가 넘는 버스가 드나들며 동북지역 교통 관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38년간 운영되면서 낡은 시설에 의한 안전 문제와 많은 인파와 버스로 인한 주변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교통‧업무‧판매‧문화 결합 입체복합개발 실현… ’26년 말 착공, ’31년 완공 목표> 이에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을 여객터미널 기능을 넘어 교통·업무·판매·문화 등 복합개발시설로 현대화할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5월 28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 개별 인허가 및 행정절차 완료 후 이르면 2026년 말 착공해 2031년 완료가 목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2월 16일 오후 3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영도구 소재)에서 기업 입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년(2026년) 1~2월 예정된 입주기업 모집공고에 앞서 센터의 주요 기능과 지원계획, 모집일정 등을 기업들에게 사전 공유하고 입주희망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다. 설명회는 지난 9월기업 홍보 설명회에 이은 후속 행사로, 이번 행사는 입주모집 내용과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초첨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2025년 말 준공예정)의 조성 배경과 역할을 비롯해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시설, 지원 프로그램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센터는 해양 인공지능(AI) 데이터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고 부산 해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연구개발실(3실), 기업 입주공간(37실), 회의실, 세미나실 등 기업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해양항만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센터 등 첨단 기반 시설(인프라)이 2027년 센터 내 구축될 예정으로, 해양 인공지능(AI) 융합분야 기업들의 기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0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충남·충북 관광교통 순환노선(C-투어버스) 개통식’을 개최했다. 도와 충북이 주최하고, 충남문화관광재단·충북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C-투어버스 서비스 개통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조일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개통식은 커팅식, 시승 체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개통한 버스노선은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 수단을 제공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사업’의 일환이다. 관광교통 순환노선(C-투어버스)은 충남·충북의 주요 교통 거점인 청주국제공항과 오송 고속철도(KTX)역, 공주종합터미널, 부여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한 순환형 관광 특화 버스로,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행해 왔다. 도는 이번 정식 개통으로 충남·충북 지역 간 경계를 허물고 초광역 관광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노선 개통으로 기존 청주국제공항에서 부여시외버스터미널까지 소요되던 이동 시간은 4시간(평균 3회 환승)에서 환승 없이 2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됐다. 이로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늘(4일) 홍대 H-STAGE에서 열린 토크콘서트「MOVE: THE NEXT STAGE」에 게스트로 참석해 안무저작권 보호와 스포츠 현장의 가치에 대해 대중과 소통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안무저작권협회와 한국체육발전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K-푸드 브랜드 놀부·화미가 후원한 문화·체육 융합형 프로그램으로, 안무가·국가대표 선수·관객이 함께 ‘움직임의 의미’를 나누는 새로운 형식의 무대다. 무대에는 리아킴, 최영준 안무가를 비롯해 신수지(체조), 김요한(배구) 전 국가대표, 그리고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의원이 출연해 창작과 훈련, 예술과 스포츠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을 공유했다. 현장 토크에서 진 의원은 지난 9월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안무는 음악·무대·영상에서 핵심을 이루지만 정작 창작자의 이름이 남지 않아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수는 기록으로 평가받고, 안무가는 이름으로 기억돼야 한다”며“이름이 남는다는 건 단순한 표기가 아니라 창작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리아킴(한국안무저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익산에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벤처·창업보육 전문기관이 문을 열고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과 사업화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 농공단지에서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보육 전문기관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식과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은 그린바이오 창업·성장 기업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한 것이다. 지난 1일 지정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기반의 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식 (사진=익산시) 벤처캠퍼스는 익산·평창·포항·진주·예산 등 5개 지역에 조성 중이며, 이 중 익산 캠퍼스는 제1호 시설로 창업사무실 30실, 시험분석실 8실, 시제품 제작 및 제조실 3실, 회의실 6실 등 전문 인프라를 갖췄다. 농식품부는 벤처캠퍼스를 통해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 제공, 대기업 협업 상품개발, 투자·판로 연계 등을 통해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익산 캠퍼스 입주기업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
[군산/김주창기자]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는 3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20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2025 군산시자원봉사자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헌신해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며 자원봉사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자원봉사자, 관계기관 및 단체 내빈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하고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활동 영상 상영 ▲기념식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자원봉사 유공 표창 시상식 순으로 이어졌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위해 수해복구와 재난 대응에 앞장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기리고자 ‘재난·재해 자원봉사 유공 표창’을 신설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연계·협력에 힘써온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수상자를 축하하는 한편, 서로의 활동을 격려하고, 기억에 남았던 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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