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분은 5200만 국민 삶을 손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흥하냐, 망하냐는 대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며 "나라 운명을, 개인 인생을 통째로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보통 공직자에 대해 우리 국민이 가지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 '일 안 하겠지', '몰래 뭘 많이 챙기겠지' 이런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오해되는 것처럼 공직자 대다수가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사익을 도모하고, 게으르고, 무능했다면 이 나라가 다른 나라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현재 추진 중인 ‘군봉급수구역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수돗물 품질 개선은 물론, 누수 방지와 수도사업 경영 효율화까지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2019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협약을 체결해 2025년까지 총 665억 원을 투입해 노후관 교체, 블록시스템 구축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사업 전 68%에 머물렀던 군봉급수구역(조촌·구암·수송동 일원)의 유수율이 89.5%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당초 목표치였던 85%를 4.5%p 초과 달성한 결과이다. 특히 유수율 개선을 통해 매년 약 514만 톤의 누수량이 저감되고 약 5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도 기대되고 있다. 또한 시는 사업 완료 후, 이 성과를 토대로 한국상하수도협회 성과판정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했으며, 2026년 6월경에 유수율 목표치인 85% 달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정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노후관 비율이 가장 높은 나운급수구역이 202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9일) 오후 1시 30분 부산시청 대회의실(1층)에서 「2025 부산 포용도시 포럼(2025 Busan Inclusive City For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가 주최하고 글로벌도시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포용도시의 정책실험: 부산과 독일의 사회통합 전략’을 주제로, 다문화사회 진입을 앞둔 부산의 사회통합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포럼은 ▲기조연설 ▲분과(세션) 1, 2의 순서로 진행된다. 기조연설에서는 외른 바이써트(Joern Beissert) 주한독일대사관 부대사가 유럽연합(EU) 통합과 독일 이민정책에서 얻은 주요 교훈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첫 번째 분과(세션)에서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구조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의 외국인 정책 방향과 과제 ▲독일 포용 이민정책의 전략과 방향성을 발제한다. 두 번째 분과(세션)에서는 ‘포용도시를 향한 실천과 교훈 : 함부르크 경험과 디아스포라(이주자 집단)’를 내용으로 독일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독일의 이주민 정착 성공사례 ▲결혼이민 여성의 시각에서 본 독일 사회통합 경험(함부르크 사례)을 통해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기존의 플라스틱류와 함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면 공제조합은 재활용업체 실적에 따라 재활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재탄생 장난감'이 진열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분류돼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던 플라스틱 완구류를 본격적인 재활용체계 안으로 편입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완구류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돼 재활용이 가능하나, 지금까지는 재활용업체가 별도로 선별할 유인이 없어 다른 재질과 함께 저품질로 재활용되거나 소각·매립돼 왔다. 분리배출 지침이 뚜렷하지 않아 종량제봉투로 버려지는 경우도 많았다. 정부는 지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친절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 52개소를 2025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했다. 모범음식점 지정 제도는 낭비적인 음식문화 개선 및 녹색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이번 선정에 앞서 지난 9월~10월 중 영업자 신청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군산시지부의 추천을 받아 1차 서류 심사를 거쳤다. 2차 심사로는 외식업 지부와 함께 조사반을 꾸려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점검표에 따라 현장 조사를 했고,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지정 심의·의결을 거쳐 군산시 모범업소로 최종 지정했다. 올해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는 장어명가 청산(옥산면), 판교도토리묵(나운동) 2개소이며, 음식의 맛·위생·시설·환경·서비스 등 다양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두 개의 신규업소는 앞으로 재심사를 통해 재지정된 50개소와 함께 군산을 대표하는 모범음식점으로 운영된다. 시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지정서·표지판 전달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위생용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 누리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TOPS AWARDS｣를 16일(화)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신규 추진한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이하 TOPS)｣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장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소상공인과 수행기관 등을 포상하며, 사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025 TOPS AWARDS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2025.12.16.(화), 10:00~15:00 / 서울 켄싱턴 호텔 15층 센트럴 파크 ▪ [참 석 자] 중기부 제2차관, 소상공인, 플랫폼사 등 100여명 ▪ [주요내용] 1부①소상공인 피칭대회, 2부②유공자 정부 포상 수여, ③우수사례 발표 등 TOPS*는 분야별 탑티어 플랫폼 10개사**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고, 플랫폼별 자율 특화 프로그램으로 단계별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5년 한해 총 3,022개사를 발굴하여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였다. 특히 민관 1:1 매칭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플랫폼은 정부 예산 투입에 더해 자사 인프라를 활용한 상생 지원을 추가로 제
[군산/김주창기자] 옥산면 자생단체들이 모여 관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3일간 실시하며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옥산면 청암산 축제위원회 및 자생단체협의회(14개 자생 단체)의 후원을 통해 추진됐다. 김장에는 70여 명의 지역주민과 옥산면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총 600포기의 김장김치를 만들어 경로당 및 저소득 세대 180세대에 전달했다. 행사에 참여했던 자생 단체 회원들은“몸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가득했다.”라면서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맛있는 김치를 드시고 모든 이웃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고안성 옥산면장은 “바쁜 일상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1·2차 합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9조 668억 원 중에서 사용 마감일인 지난 11월 30일까지 지급액의 99.8%에 해당하는 9조 461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으로 그동안 온라인에 치우쳤던 소비가 골목상권 등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경기침체 상황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거뒀다. 이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7월에 '110'을 넘어선 이후, 11월에 '112.4'로 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10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역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비쿠폰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신청·지급 편리 86.0%, 사용 편리 80.7% 등 국민 만족도 역시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13조 9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한 소비쿠폰 사업이 중앙정부·지방정부·카드사/은행·소상공인 및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상점에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5.1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의 상징이자 수호의 의미를 지닌 해치와 사랑스러운 소울프렌즈들이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겨울 밤을 따뜻한 빛으로 수놓는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18일(목)부터 31일(수)까지 열리는 '서울라이트 DDP 2025 겨울' 행사에서 해치 캐릭터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작품 'SEOULFUL WINTER'를 DDP 외벽 222m 비정형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라이트 DDP 2025 겨울’은 “EverGlow[영원히 빛나는 장(場)]”라는 주제 아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타운 공간 조성과 화려한 겨울 축제의 장을 여는 것이 목표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 대표 캐릭터인 해치와 소울프렌즈를 비롯하여 라인프렌즈, 이야이야앤프렌즈 등 인기 캐릭터 IP가 총출동하며, DDP 전역을 빛과 컬러로 물들이는 화려한 콘텐츠들로 채워진다. 이번 'SEOULFUL WINTER'는 15년 만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탄생한 서울의 대표 캐릭터 해치를 패턴 아트(Pattern Art)로 재해석한 작품이자, 해치의 첫 번째 서울라이트 데뷔작이다. 해치 캐릭터가 가진 ‘도시 수호자’의 상징성에 주목해 이번 작품 속에 시민의 안녕을 비는 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을 살 때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살 경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2025.12.9. (ⓒ뉴스1)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외국인들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전지역과 경기·인천의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할 수 있을 때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뒤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지난 9월부터 이번 달까지 3개월 동안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1793건➝1080건)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도 98% 감소(56건➝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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