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 10ℓ와 60ℓ 용기를 추가로 도입한다. 이번 추가 도입은 기존 용기(5ℓ, 20ℓ, 120ℓ)만으로는 충족되지 못했던 시민과 사업장의 다양한 배출 수요를 해소하고, 더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원순환과]음식물류페기물수거용기추가도입(10리터) (60리터용기) 현재 군산시는 5ℓ, 20ℓ, 120ℓ 규격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민이 전용 용기에 납부 칩을 꽂아 배출하면 수거 차량이 이를 수집·운반해 자원화시설에서 퇴비화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형 음식점·상가 등에서는 20ℓ 용기가 다소 크다는 지적과 함께 120ℓ 용기는 배출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악취·위생 문제가 발생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추가 도입되는 10ℓ 용기는 소규모 점포의 배출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60ℓ 용기는 소형 음식점이나 중형 상가에서 ‘너무 작거나 너무 큰 용기’ 사이에서 발생하던 불편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10ℓ·60ℓ 전용 수거 용기 도입은 다양한 생활환경에 맞춘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의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규모는 총 207억 6천만원이며, 지급 대상은 1만 5,219농가(8,347ha)다. 이 가운데 소농직불금은 6,771농가에 88억원, 면적직불금은 8,448농가에 119억 6천만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과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ha 이하의 소농을 대상으로 농가당 13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가별 재배 면적에 따라 전년 대비 인상되어 구간별 ha당 136만원에서 21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다만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조건에 따라 감액 지급된다. 최재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6년 사자성어로 '정본청원(正本淸源)'을 선정하고, 기본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원칙을 회복하는 시민 삶 중심 시정을 새해 핵심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정본청원'은 '한서(漢書) 형법지(刑法志)'에 등장하는 고전 구절로, "근본을 바르게 세우고 흐름의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성남시는 이 사자성어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무너진 기본 원칙과 행정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는 시정 철학으로 채택했다. 시는 공공이익 추구라는 행정의 본래 원칙이 흔들리며 시민 신뢰가 훼손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아 근본을 복원하는 것을 2026년 시정의 신년 화두로 제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에도 지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부당이익 환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정상화 노력이 정본청원이 지향하는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우는 실천'임을 강조하며,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적 대응에 흔들림 없이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시는 새해 대장동 문제 해결과 함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가치 실현에도 집중
포천시는 지난 11일 포천문화원 대강당에서 2025년 포천역사문화관 기획전시 '포천의 명문가, 대구 서씨'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포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명문가로 자리매김한 대구 서씨 가문을 조명하는 첫 기획전으로, 가문의 대표 인물과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이들이 남긴 역사·문화적 유산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시는 오는 2026년 4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2016년 보물로 지정된 서경우·서문중 초상화 2점은 예술적·역사적 가치를 두루 갖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또한 규장각과 대구서씨 종중이 대여·기탁한 족보, 간찰 등 15여 점의 자료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대구 서씨 가문은 고려 말 대구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조선 초기 중앙 관직 진출과 혼인을 계기로 포천에 정착한 뒤 300여 년 동안 3대 정승과 대제학을 배출한 유일한 가문으로 조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높은 역사적 위상을 갖게 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을 대표하는 대구 서씨 가문이 남긴 인문정신과 역사적 자산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전시"라며 "특히 국가 보물 초상화의 최초 공개는 포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을 현행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창릉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지구 건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한다. 그동안은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를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건설 분야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취업심사 대상자를 퇴직 뒤 3년 동안 2급 이상 직원에서 3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한다. 소속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6시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아울러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오전 7시에 출근길 교통대란 등 대설 대처상황 점검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지난 4일 짧고 강한 폭설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제설지연과 교통정체 등 국민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출퇴근 불편 해소 등 후속조치를 위해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된 상황에도 중대본을 지속 운영중이다.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4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퇴근길 차량들이 눈길에 큰 정체를 빚고 있다. 2025.1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중대본 가동에 따라 재난문자(CBS)·자막방송(DITS) 등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기상특보 및 국민행동요령을 지속 안내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서울에 올겨울 첫 눈이 내리는 등 퇴근길 교통혼잡과 미끄러짐 사고 방지를 위해 제설작업에 철저를
[서울/박기문기자] 유학하기 가장 좋은 도시 1위, 전 세계 유학생들의 지지를 받은 글로벌 도시 서울의 현재를 면밀히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서울시는 10일(수) 14시 서울시청 대회의실(3층)에서 ｢글로벌 인재 전략 포럼 Seoul, Your New Chapter｣을 개최하여 서울의 글로벌 인재 유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현장에서는 인재 유치와 정착 전략을 중심으로 도시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급변하는 국제 경쟁 시대에 인재 확보가 도시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이번 포럼은 영국 고등교육 평가기관(Quacquarelli Symonds, QS) 관계자 및 산업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인재정책 전문가와 국내기업 및 외국인 인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서울의 미래 인재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조동성 서울대 명예교수(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션①] 서울의 글로벌 인재 경쟁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 ▴[세션②] 기업의 인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구성됐다. 개회식에서 기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오는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202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 기간은 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인원은 ▲공공근로사업 7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0명 총 1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1961년 2월 3일~2008년 2월 2일 출생)의 근로 능력이 있는 군산시민으로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우선 선발 대상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는 심사를 거쳐 1월 말까지 최종 참여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은파호수공원 등 다양한 사업장에 배치되며, 임금은 시급 10,320원 이외에 부대비 5,000원 및 주휴·연차수당이 별도 지급된다. 군산시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공공일자리 사업이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취업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재도약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며 “선발되지 못한 시민들도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2월 10일 갈매역아이파크아파트 상가인 '갈매애비뉴 상권'을 '구리시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경춘선 갈매역 인근에 위치한 스트리트형 상가 '갈매애비뉴'는 상가 내부 차량 출입이 제한되고 넓은 중앙 광장이 조성돼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적 장점이 있다. 맛과 분위기를 갖춘 음식점·카페를 비롯해 생활편의 시설 등 소상공인이 다양한 업종으로 밀집해 있으며, 지하 주차장과 갈매천 산책로 등 신도시 특유의 쾌적한 환경도 강점으로 꼽힌다.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모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정은 시가 기준 완화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며 추진해 온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표준조례(안)에 맞춰 7월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비 상업지역 구분 없이 점포 15개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으며, 이후 구리시소상공인지원위원회(위원장 김용현)의 심의를 거쳐 갈매애비뉴를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확정했다. 시는 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조정실은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 점검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3000만 명 이상 고객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사고의 조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관계부처가 함께 점검하고 반복되는 개인정보 사고 방지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민관협동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상세 경위를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력으로 계정 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01일 16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