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조정실은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 점검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3000만 명 이상 고객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사고의 조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관계부처가 함께 점검하고 반복되는 개인정보 사고 방지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민관협동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상세 경위를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력으로 계정 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감사와 희망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을사년(乙巳年) 한 해가 저물고 대망의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방송뉴스 임직원 및 애독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내란사태를 극복하고 국회를 지키며,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제가 4선 의원으로 송파와 나라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한 반헌법적, 불법적인 내란사태였습니다. 현재 윤석열과 김건희가 구속되고,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단호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와 가담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저 남인순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2026년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더 큰 송파’를 만들어나가고, 내란 종식과 더불어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서관에서 기후위성 성공기념식을 열고 경기기후위성 1호기의 송수신 결과와 위성 위치를 첫 공개했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11월 29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상과의 송수신에 성공했다. 경기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기후위성은 성공 기념식이 시작된 13일 오후 2시 반경 남인도양 부근에 위치했으며 행사 종료 시점인 4시경 마다카스카르를 통과했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향후 3년간 광학 및 근적외선 영상을 활용해 도시, 농지, 산림 등 토지피복변화를 탐지하고 산사태, 산불, 홍수 등 기후재난 모니터링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성공기념식에서는 위성 송수신 결과 및 위치 공개에 이어 ▲전문가(천문학자 이명현) 강연 ▲경기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 수상작 설명 및 시상▲‘지구를 지키는 10가지 미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에는 113팀이 참가해 기후데이터와 위성영상 AI 협업 코딩을 활용한 웹서비스를 개발했다. 일반 부문과 전문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일반 부문에서는 기후플랫폼의
장성군이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 혁신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기획한 행사다. 올해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 혁신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 서비스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3개 분야로 나눠 시행됐다. 전문가 평가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총 41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장성군은 지난해 3월 문을 연 '장성로컬푸드 안테나숍'이 참여·소통 혁신 분야 우수 혁신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상무대 육군기계화학교 내에 마련된 '장성로컬푸드 안테나숍'은 장성산 식재료로 만든 음료와 농식품 등을 판매하는 지역 농산물 전문 매장이다. 장성군 온라인 쇼핑몰 '장성몰'과 계절별 농특산물도 홍보하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농산물 판로 확대와 일자리 창출, 군 장병 먹거리 복지 향상 등의 성과가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며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다 함께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창녕군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0회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사업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실집행률과 사업관리 성과가 우수한 단 한 곳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창녕군의 도시재생 정책이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군은 2021년 도시재생 예비 사업을 시작으로 인정사업인 '창녕군 청년센터 조성사업', 뉴딜사업 '고고(GO古) 신비의 문, 창녕 교하'를 차례로 추진하며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거점시설 조성, 생활환경 개선, 지역 활력 제고 등 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행정과 도시재생사업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며 "예비 사업부터 인정사업, 뉴딜사업까지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축적한 경험이 우수한 사업관리 역량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지역·필수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도내 중진료권별 현황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1일 천안 신라스테이에서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공동으로 지자체, 책임의료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료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정책 전략 논의(1부)와 중진료권별 현황 진단(2부)으로 나눠 진행했다. 1부 기조강연에서는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앙 정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 흐름과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이어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필수의료 발전을 위한 과제와 도의 역할’을 주제로 충남의 보건의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충남도 지역·필수의료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부에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중진료권별 책임의료기관 관계자와 도내 5개 중진료권별 지역의료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부터 방과 후 돌봄, 마음건강까지 한곳에서 모두 챙길 수 있는 아동전용 복합공간 ‘서울 키즈플라자’가 문을 연다.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역과 우장산역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779㎡) 규모로 ‘서울 키즈플라자’(강서구 화곡동 1172번지)를 조성 완료하고, 12일(금)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돌봄‧마음건강 기능을 한 건물 안에 집약시킨 통합 거점 시설로, 지역 내 어린이 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1층) ▴방과 후 돌봄과 긴급‧일시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2층)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마음건강을 진단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을 키워주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마인드 리터러시(mind literacy)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3·4층)가 각각 들어선다. 서울 키즈플라자 전면 서울 키즈플라자 후면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1층): 대형 미끄럼틀‧집라인 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할 때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훈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등 활용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AI 허위·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해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AI 허위·과장 광고를 유통 전에 사전 방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
[서울/박기문기자] 쿠알라룸푸르․푸트라자야 등 말레이시아 도시를 차례로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수변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경관 조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또 국내 기업이 건설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축물 ‘메르데카118’에서는 건축분야 지원을 통해 K-건축의 우수성을 더 널리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일(토) 20시<현지시각> 오 시장은 쿠알라룸푸르 클랑강․곰박강 일대 수변을 복원하고 경관을 개선,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 활성화에 성공한 ‘리버 오브 라이프(River of Life)’를 방문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7년 홍수 문제 해결을 위해 복합터널 ‘스마트(SMART)’를 건설한 뒤로 상류 유량 관리와 도심 전반의 치수 안정성이 확보되자 수변 재생, 경관․관광 활성화 전략을 단계적으로 적용한 ‘리버 오브 라이프’ 사업에 들어갔다. <‘리버 오브 라이프’ 수변 재생, 청계천 닮아…서울, 한강‧지천 중심 수변 활성화 지속> ‘리버 오브 라이프’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총 10.7km 구간에서 수질․하천 환경 개선, 보행 동선 정비, 역사․경관 복원, 야간경관 특화 등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역사편찬원(원장 이상배)은 1950~1980년대 서울시 공무원들의 공직일상사를 기록한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제21권 <서울시 공무원의 하루>를 발간했다. 이번 도서는 2009년부터 이어온 서울시 구술채록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이번 자료집에는 1950~1980년대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9명의 생생한 증언이 담겼다. 이들의 구술은 그 시절 서울의 발전상과 더불어 변화했던 서울시 공무원들의 업무와 공직의 일상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연기호(서울시 내무국장 역임) ▴윤진우(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역임) ▴박종국(서울시 산업국 계량계장 역임) ▴윤철환(동대문구의회 사무국장 역임) ▴정영섭(광진구청장 역임) ▴유원준(강서구청 사무관 역임) ▴강성환(도봉구청장 역임) ▴임동국(서울시 종합건설본부 관리관 역임) ▴고태규(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역임)가 구술에 참여했다. 1950~1980년대 서울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한 세대 만에 초거대 도시로 성장했다. 그러나 개발과 확장을 뒷받침하는 실무 행정을 수행했던 공직자들의 일상과 경험은 지금껏 거의 기록되지 못했다. 이번에 발간하는 서울역사구술자료집은 당시 현장에서 서울의 변화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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