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0%, 내년과 2027년은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경제전망을 이 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제전망은 매년 2회(5~6월, 11~12월) 세계경제·회원국·G20 국가 대상으로 발표되며, 중간경제전망은 매년 2회(3월, 9월) 세계경제·G20 국가 대상으로 발표된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2025.10.28 (ⓒ뉴스1)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세계경제가 무역장벽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지만 근본적인 취약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하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2%, 내년 2.9%, 2027년 3.1% 수준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고용 부진과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전가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올해 2.0%에서 내년 1.7%, 2027년 1.9%로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은 올해 내수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을 기록하겠으나 순수출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며 성장세가 올해 1.3%에서 내년과 2027년 0.9%로 둔화할 것으로 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13일 제10기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료식은 학부모,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청소년의원들의 올해 활동을 되돌아보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로 제10기를 맞는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추진해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과보고, ▲수료증 수여, ▲활동 우수자 표창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아동 권리가 실현되는 군산｣을 주제로 실시한 ‘2025년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 입상자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원들과 정책 제안 대회 참여자들이 직접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낸 의견들이 시정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줬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달라.”라고 격려했다. 군산시는 이번에 제시된 다양한 제안을 바탕으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의 K2전차가 중남미 지역 첫 진출 물꼬를 텄다. 대통령실은 10일(페루 현지 기준 9일) 페루 육군이 활용하게 될 지상장비를 공급하기 위한 페루 정부와 우리 방산업체 간 총괄합의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12월 9일(현지시간) 페루 육군본부에서 전차장갑차 총괄합의서 서명식 후 기념촬영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이번에 체결한 총괄합의서는 페루 육군이 우리 방산업체, 페루 국영방산기업과 협업해 K2전차 54대와 차륜형 장갑차 141대 등 모두 195대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이행계약 체결을 위한 이정표가 세워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지상 장비 수출 규모는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중 최대 규모이며, 이행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체결하면 K2 전차가 유럽을 넘어 중남미 지역에 최초로 진출하게 된다. 페루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총괄합의서 서명식에는 우리 정부 대표로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했으며, 향후 이행계약 체결까지 우리 정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페루와 지상 장비 총괄합의서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양국의 국방·방산협
[거창/진승백기자] 거창군은 거창승강기밸리 홍보와 관내 승강기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3일간 베트남 호치민시 SECC(Saigon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리는 '2025 베트남 승강기 엑스포'에 참가하고 있다. 베트남승강기협회가 주관하는 2025 베트남승강기엑스포는 베트남 최대규모의 무역박람회로, 이번 엑스포에는 약 20개국, 50개 기업이 참가하고 15,000명 이상의 바이어와 관람객이 방문한다. 이번 엑스포의 한국 홍보관(한국관)은 행정안전부, 거창승강기밸리,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국내 승강기 중견·중소기업 10개 사가 공동 운영한다. 거창군은 한국승강기대학교와 (사)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 회원사인 ㈜앱스, 지에스파킹㈜, 화신기업, ㈜에스엘텍, SW Eng와 함께 거창승강기밸리로 공동 참가해 엑스포가 개최되는 3일 동안 한국관 내 3개 부스를 운영하며 거창승강기밸리 홍보와 해외 바이어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승강기엑스포는 거창승강기밸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를 통해 향후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5분도시 「제2차 해피챌린지」 신평·장림 생활권의 대표사업인 '효림초교 일원 선형공원 조성사업'을 오늘(12일) 준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효림초등학교(사하구 장림동 소재) 인근 등하교 시간대 보행량이 집중되는 구간의 통학로를 확장하고 어린이 승하차안심구역 및 녹지·휴게공간을 확충해, 아이들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참고사진(효림초교 통학로 조성) ▲학교 주통학로 150미터(m) 구간 내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보행로 확장 ▲가로정원 조성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심승하차존 조성 ▲학부모·지역주민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공유 쉼터 조성 등이 포함된다. 이번 준공으로, 아이들의 통학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활권 공동체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등하굣길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15분도시 안전한 학교 가는 길 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향후 협의체를 통해 부산의 지형적 특수성을 고려한 통학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공간 유형과 사업 모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 전역으로 안심 통
[서울/노지한기자] 올해로 19번째 겨울을 맞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19일(금), 시민 곁으로 다시 찾아온다. 입장료는 2004년 첫 개장부터 변함없는 1,000원으로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스케이트장은 19일(금) 17시 개장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 8일(일)까지 총 52일간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다. 헬멧과 무릎보호대 등 안전용품은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개인 방한용품과 물품 보관함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윈터링(Winter Ring)’을 주제로 새롭게 단장해 밝고 경쾌한 축제 분위기를 강화했다. 변화된 디자인과 확충된 편의 공간을 갖춘 스케이트장은 도심 속 겨울 놀이터로 거듭나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2025 서울윈터페스타*’와 함께하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윈터링(Winter Ring)’은 바쁘게 스쳐 지나갔던 도심 속 일상 공간인 서울광장을 밝은 노란색 빛을 담은 마름모 형태의 링으로 둘러 따스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더함으로써 시민과 관광
[군산/김주창기자] 타타대우모빌리티㈜(대표 김태성)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기간을 맞아 기업과 임직원이 함께 마련한 이웃돕기 성금 4,650만 원을 군산시에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임직원 성금 3,300만 원을 비롯해 연탄 지원금 850만 원과 연간기부액 500만 원으로 기부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단체를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12일 기탁식에 참석한 아닐 부사장은 “작지만 따뜻한 마음이 모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해마다 변함없는 나눔을 실천하는 타타대우모빌리티(주)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기부해주신 성금과 연탄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타타대우모빌리티㈜는 군산 본사를 둔 중대형 트럭·특장차 제조기업으로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으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현재 군산시는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을 추진하며 연말연시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품 모금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관내 장난감도서관 및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 가족을 대상으로 '2025 크리스마스 미션! 사랑을 나눠요' 이벤트를 12월 8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며,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이 함께 놀이 미션을 수행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고, 동시에 기부 활동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벤트 참여 가능 시설은 관내 장난감도서관 6개소(해누리, 신세계이마트희망, 해맞이, 해우리, 목동깨비, 신정7동2호점)와 서울형 키즈카페 3개소(신정7동점, 목4동점, 신정7동2호점) 등 총 9개소다. 참여자는 ▲크리스마스 댄스파티 ▲겨울 음식 함께 먹기 ▲그림책 읽기 ▲트리 앞 사진 찍기 등 총 12가지 가족 놀이 중 필수 미션인 '사랑을 나눠요'를 포함해 3가지 미션을 선택해 수행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필수 미션인 '사랑을 나눠요'는 행사 기간 중 장난감도서관 및 서울형 키즈카페 내에 마련된 모금함에 기부하고 '사랑의 열매' 뱃지를 수령하면 된다. 기부금은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복지대상자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도내 제설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오후 3시 45분경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은 김동연 지사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으로부터 대응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최근 지시한 (경기도 대설 대비 개선대책) 조치 사항에 따라 차질 없이 대응해 달라”며 “오늘 밤까지만 눈 소식이 있다고 하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눈이 다 내리면 얼기 시작해서 결빙이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내일이 일요일이어서 출퇴근 차량이 많지는 않겠지만 새벽에 차가 다니기 전에 결빙도 바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13일 16시 현재 연천군 등 경기도 북동부 3개 시군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기도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비상1단계를 발령했으며 시군과 함께 2,788명이 대설 상황에 대응 중이다. 도는 지난 9일 발표한 ‘경기도 대설 대비 개선대책’의 핵심내용인 ‘권역별 사전살포 개시 시간 적시 상황관리’에 따라 7시부터 제설차량 839대, 인력 1,094명을 동원해 13시 기준 제설제 1,292톤을 살포했다. 시군, 민자도로에서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 AML 관련 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국경 범죄 관련 AML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약한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AML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11.28 (ⓒ뉴스1) 협의회는 먼저 올해 1~3분기 AML 검사·제재 실적을 분석해 그동안 검사·제재 업무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 차단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 AML 제도이행평가 미흡 기관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자금세탁 사고가 있었던 일부 전자금융업자, 상호금융업권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검사·제재를 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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