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중심으로 한 ‘한파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겨울 한파종합대책은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추진되며 ▴재난대응체계 구축 ▴취약계층 보호 ▴한파 대피 공간 및 시설 마련 ▴근로자 및 산업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파특보 시 즉시 대응하는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상황관리를 강화한다. 노숙인‧쪽방주민‧어르신 등 한파 취약 대상별 맞춤형 돌봄 대책을 추진하며, 한파쉼터와 응급대피소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 운영도 강화한다. 온열의자‧방풍텐트 등 한파저감시설을 생활권에 확충하고, 한파에 취약한 야외노동자를 위한 안전대책도 촘촘히 시행한다. <위기단계별 비상대응체계 가동, 상황관리 체계 유지… 수도‧전력‧가스 등 필수시설 안전 강화> 첫째, 한파 위기단계에 따라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와 구조‧구급 활동을 확대한다. 아울러 수도·전력·가스 등 겨울철 취약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더욱 철저히 한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서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9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최근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갖고 있다.(ⓒ뉴스1, 총리실 제공) 최근 우리 경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 호조 등으로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다양한 대내외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경제회복 불씨를 지펴 민생안정으로 확산하고,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AI대전환·초혁신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율, 물가 등 시장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의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국은행이 단기적 경제안정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 연구를 지속하고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도 국무총리실과 한국은행은 주요 경제, 금융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
[경기/김명성기자] #. A씨는 배우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 기후보험’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에 경기도민이라 자동 가입된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과 사고위로금 30만 원, 총 4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 가평군민인 B씨는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작업 중 밀려온 토사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당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경기 기후보험’으로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아 병원비 부담을 덜게 되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총 4만 2,278건을 지급했다. 특히 전체 지급 건수의 98%인 4만 1,444건이 고령이나 저소득층 등 이른바 기후 취약계층이어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어려운 도민에게 도움이 됐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등을 정액 보장한다. 4월 11일 시작 후 5월 8건, 6월 14건, 7월 189건, 8월 7,176건, 9월 1만 3,818건,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제1회 별내린마을 별쿵축제"와 연계해 진행된 '제1회 합천운석충돌구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식을 11월 29일 축제 당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반도 최초 운석충돌구인 '합천운석충돌구'에 대한 어린이의 관심도 제고와 홍보 효과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합천운석충돌구를 어린이의 상상력으로 표현한 홍보 포스터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총 136명의 지역 어린이들이 작품을 접수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외부위원의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2명으로 총 6명의 수상자가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제1회 별쿵축제" 행사장에서 열려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빛냈다. 수상작품을 비롯한 어린이들의 작품은 축제장 현장 스크린을 통해 상영돼 축제장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합천운석충돌구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지질유산이자 교육·관광자원으로도 가치가 크다"며 "앞으로도 합천운석충돌구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상작은 내년 하반기에 개관 예정인 '합천운석충돌 거점센터'에 전시하거나 합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2월 22일까지 농림어가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형태를 파악해 농림어업 육성 및 지원 정책에 활용할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방문 조사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5 농림어업총조사」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주관하고 부산시(구·군)가 실시한다. 조사 항목은 4종의 조사표 133개 항목으로 ▲농산어촌의 기후변화(논벼 물관리) ▲영농 기술 발달(스마트 농업) ▲인구구조 변화(국적, 외국인 고용) ▲행정리 내 생활편의 시설의 변화(동물병원, 산부인과, 가족센터) 등 최근 농림어업과 농림어가의 구조 및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총 660명의 조사 인력이 투입되며, 5만 2천여 가구와 189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인적인 사항을 대면으로 응답하는 것이 부담되는 가구는 12월 10일까지 인터넷조사 또는 전화조사로도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조사는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www.affcensus.go.kr)에 접속해 우편 발송된 조사안내문의 참여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인터넷 응답을 완료한 가구 중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
[합천/진승백기자] 합천군은 12일 쌍책면에 위치한 합천 성산토성 발굴 조사 조사 현장에서 지역주민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그간의 발굴조사성과에 대한 현장 공개와 함께 전문가 학술자문회의를 가졌다. 발굴조사는 국가유산청 '2025년 사적 예비문화유산 조사 지원사업' 및 경상남도 '2025년 도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조사를 진행했으며 경남연구원(원장 오동호)이 합천군의 의뢰를 받아 성산토성 북쪽 구간 일원을 대상으로 수행 중이다. 합천군은 성산토성의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조사지원과 더불어 학술자료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국가사적 지정 과정에서 핵심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던 석성과 토성의 접한 구간 및 축성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성산토성은 황강변 구릉에 자리한 가야시대 성곽으로 세계유산 옥전 고분군을 조영한 정치세력의 중심 지배 공간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 내부에서 확인된 제사유적, 특수건물지, 생활유적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조사 결과, 성산토성 북측 구간에서는 성의 안과 밖을 모두 돌로 쌓는 협축식(夾築式) 석성이 확인됐으며, 그 아래에서는 앞선 시기의 토성이 중복된 상태로 확인됐다. 석성은 너비 약
군산시가 해외 자매·우호 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및 지역 어린이들의 국제경험 확대를 위해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군산 예술의 전당 제2·3전시실에서 ‘2025년 군산 해외 교류도시 어린이 그림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가천 그림그리기대회 수상작인 군산시 어린이 작품과 군산시와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윈저, 핌프리친촤드, 양저우, 단둥, 푸에블로, 신베이, 다카마쓰 7개 교류도시의 어린이 그림 170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올해는 군산시와 양저우, 단둥시가 교류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번 그림 전시회는 그 의미를 기념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전시는 시민 누구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유롭게 관람 가능하며, 전시기간 동안 어린이를 위한 체험활동도 준비되어 세계 여러 도시의 문화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어린이 그림 전시회는 2017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해외 교류도시 간 오랜 우정을 돌아보고, 서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기회의 장으로 의미를 더해 가고 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해외 교류도시와 다양하고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 김산업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10년 청사진이 제시됐다. 도는 1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국내 김 생산·가공·유통·수출 거점인 충남이 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 김산업 육성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이다. 용역을 맡은 부경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충남 김, 세계 식탁을 물들이는 ‘케이-블루 푸드(K-Blue Food) 혁신 허브’”를 충남 김산업 비전으로 내놨다. 목표로는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 회복 탄력성 강화 △충남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글로벌 마른김 거래 메카 조성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신제품이 쏟아지는 성장 생태계 조성 △김 양식, 마른김 가공, 조미김 가공 업계의 상생·협업 가치사슬 형성 △케이(K)-김 문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문화 중심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5대 전략은 △기후변화 대응 김 미래 생산 기반 조성 △산업 주도형 김 가공 생태계 구축 △김산업 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의 K2전차가 중남미 지역 첫 진출 물꼬를 텄다. 대통령실은 10일(페루 현지 기준 9일) 페루 육군이 활용하게 될 지상장비를 공급하기 위한 페루 정부와 우리 방산업체 간 총괄합의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12월 9일(현지시간) 페루 육군본부에서 전차장갑차 총괄합의서 서명식 후 기념촬영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이번에 체결한 총괄합의서는 페루 육군이 우리 방산업체, 페루 국영방산기업과 협업해 K2전차 54대와 차륜형 장갑차 141대 등 모두 195대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이행계약 체결을 위한 이정표가 세워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지상 장비 수출 규모는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중 최대 규모이며, 이행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체결하면 K2 전차가 유럽을 넘어 중남미 지역에 최초로 진출하게 된다. 페루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총괄합의서 서명식에는 우리 정부 대표로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했으며, 향후 이행계약 체결까지 우리 정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페루와 지상 장비 총괄합의서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양국의 국방·방산협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3회 화학사고 지역 대비체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최고상인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각 지역의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체계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지역 대비체계 구축사업을 점검하며 자발적 체계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가 3번째이다. 특히 이번 수상은 민관산학이 함께 소통을 통하여 이룬 화학 안전 문화를 정착시킨 성과가 가장 큰 선정 요인이 되었다. 그간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와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통하여 지역의 화학 안전 활성화에 힘썼다. 이외에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과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소위원회 구성으로 지역 대비체계를 추진해왔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비상 대응 계획·화학사고 후 주민 복귀 시점 및 종료 시점 결정 간담회 등 다양한 방면의 대응과 훈련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화학 안전 주간 행사 △찾아가는 화학 안전 시민교육 △화학 안전 강사 양성화 과정 △생활 속 화학 안전 학교 교육 실시에도 주력했다. 군산시 화학물질 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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