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이 17일 개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이날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의 방한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 숙박, 쇼핑, 식음, 체험,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 쇼핑관광축제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행사에서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개막행사는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렸으며 주요 참여 기업 관계자와 외국인 관광객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행사에서는 '코리아그랜드세일, 한류의 바다를 향한 짜릿한 항해'라는 메시지를 담은 주제 영상과 '케이-타이거즈'의 케이팝 축하공연 등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항공과 숙박, 쇼핑, 식음, 교통, 미용(뷰티),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1750여 기업이 참여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가 국토교통부 주최 '제10회 도시재생 한마당 경진대회'에서 지역 활성화 우수사례 지역특화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10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구는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반송2동 도시재생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경진대회에 참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화가 있는 날'은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로 어울림문화센터, 송이공방, 마을역사관, 문화마당 등 반송2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10곳의 거점시설에서 매월 넷째 토요일마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ㆍ여가시설이 부족한 반송동 주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유동 인구 증가로 주변 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최근에는 인근 지역 주민도 찾고 있어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반송2동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해 2019년 시작돼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 어울림문화센터, 송이공방, 임대주택, 골목문화놀이터 등 총 31곳의 거점시설을 조성했고, 마을해설사 양성,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지원 등 주민조직 양성과 역량 강화에도 힘쓰며 지속 가능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수 구청장은 "주민
장성군이 '문화공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초까지 다양한 전시회를 연다. 먼저, 장성읍 소재 '돌담길'(수산2길 12-5)에 가면 붓글씨와 시, 책을 소재로 한 전시가 기다린다. '쓰다, 담다, 나누다'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는 장성미술협회 최영호 회장이 참여했다. '빈 마음', '새날', '쉼', '평안' 등 관객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보듬어 주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오는 1월 11일까지 열린다. 사진을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전시도 있다. 장성호 아래 '오피먼트'(미락단지길 8)에선 장성군사진가협회의 정기 전시인 '얼음과 불의 땅, 아이슬란드'전이 관객맞이 중이다. '키르큐펠스 바다 풍경', '우피요츠바튼스키 교회', '옥사라 폭포' 등 아이슬란드의 풍광을 감각적인 사진으로 감상할 수 있다. 전시 기간은 1월 4일까지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해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시대, 인성교육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성교육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김정일 의원(청주3)이 좌장을 맡아 류지헌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의 발제와 토론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류지헌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는 인성에 의해 방향이 결정되는 책임 있는 창의성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윤리적 판단과 사회적 공감이다"며 "충북형 AI 윤리기준에 정책적인 실천 방안을 보완해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나재준 양업고등학교 교사는 "인공지능 시대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교과수업, 평가, 학교 규정 속으로 구조화 돼야 하며 충북형 AI 윤리기준이 학교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교사용 수업 설계 사례, 학생 눈높이에 맞춘 실천 체크리스트, 평가와 연계된 적용 모델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지영 용암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AI가 대신 써준 과제는 과연 누구의 노력인지, 빠르게 완성된 결과물이 진짜 배움이라고 할 수 있는지, 편리함을 선택한 결과에 대해 아이들은 어떤 책임을 배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남해/진승백기자] 상주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상주 해양레저스테이션에 '상주 은모래마을 카페'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상주 해양레저스테이션은 마을에서 뜻을 모아 출자해 만든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2024년 말 준공 이후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문을 열게 됐다. 상주 은모래마을 카페는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가오픈 기념으로 전 품목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커피뿐만 아니라 유자청, 딸기청, 대추차 등 지역 재료로 직접 만든 수제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상주 해양레저스테이션에는 루프탑이 마련돼 있어, 카페 이용객들이 상주 앞바다를 한눈에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발전과 정광수 과장은 "상주 은모래비치 끝자락에 자리한 해양레저스테이션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 휴양섬에 온 듯한 탁 트인 경관이 큰 장점"이라며 "이번 은모래마을카페 개장을 계기로 시설의 특색 있는 매력을 살려 상주항 활성화와 지역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예방 및 대피 요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분 설치된 노후 임대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화재에 취약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실질적인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SH는 이를 위해 2025년 6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80개 단지, 1,6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자치구별 관할 소방서가 해당 단지를 직접 방문해 ▲ 화재 예방 수칙 ▲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 소화기 사용법 ▲ 완강기 사용법 ▲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실습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입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교육을 통해 실제 화재 상황에서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SH는 이번 교육을 통해 노후 임대주택 내 화재 안전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간 협력 기반의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 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관리 사업’을 통해 관내 9개소를 올해 우수 집단급식소로 신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급식시설의 ▲시설·환경 ▲개인위생 ▲공정관리 ▲식품 보관·운송 등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우수 집단급식소 활성화를 유도하여 관리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지난해 우수집단급식소로 지정된 급식소(9개소)와 더불어 올해 9~10월 중 사업신청서를 받아 현장점검과 평가를 진행했으며, 현지 평가 결과 85점 이상 업소를 지정한 뒤 적정성 심의를 거쳐 우수 집단급식소를 최종 선발하였다. 이로써 군산시 우수집단급식소는 지난해 9개소에 이어 총 18개소로 확대됐다. 올해 선정된 업소는 ▲어린이집 4개소 ▲유치원 2개소 ▲산업체 3개소로 철저한 평가 및 심의를 통해 높은 안전관리 수준을 입증했다. 선정된 업소는 지정 후 3년간 재평가를 통해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더불어 전년도 평가 대비 평가 점수가 20점 미만 감소하거나 같은 경우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반면 평점이 증가한 시설 중 최우수 시설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포상 및 인센티브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국회 릴레이 세미나 2회차를 열고,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공간 및 인프라 혁신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국회에서 열렸던 1회차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시하고,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부산시가 공동으로 9건의 대정부 건의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부산이 제시한 비전과 전략을 국가적 의제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선에 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열리는 2회차에서는 앞선 1회차에서 제시된 비전과 전략, 실행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간과 인프라 혁신 전략을 주제로, 정동만 국민희힘 부산시당 위원장, 부산 지역 국회의원,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철도망 구축과 항만 재창조 등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조성에 필요한 공간 및 인프라 혁신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시와 중앙정부, 국회, 민간 간 협력체계, 전략에 관해 토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한「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 Global Power City Index)」에서 10위권 도시 중 가장 높은 점수 상승을 보이며 작년에 이어 세계 6위를 유지했다. 작년과 동일한 순위를 차지한 5위 싱가포르와는 전년 98점(싱가포르 1,291, 서울 1,193)에서 5점 차로 바짝 추격, 글로벌 TOP 5 도시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모리기념재단 ｢GPCI｣ 서울시 순위 변화('08~'25)> 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서울 순위 13위 12위 8위 7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17일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조지연·권영진 국회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관계 지자체 및 국회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의 국가 계획 반영을 건의하며, 범시민 서명부와 3개 지자체장의 공동선언문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했다. 이날 경산시는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부(160,123명)와 함께, 경북도·울산시·경산시가 공동으로 뜻을 모은 선언문을 전달하며,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권영진 국회의원도 함께 참석하여 뜻을 모았다. 경산~울산 고속도로는 영남 내륙과 동남권 산업권을 직접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이동 거리 단축과 물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역 간 산업 연계 강화와 초광역 경제권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 산업이 집적된 경산과 완성차 산업의 중심지인 울산을 직결함으로써, 기존 우회·경유 구조로 인한 물류 비효율을 개선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경산시는 조지연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관계 지자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6일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202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보고회는 도민 건강 관리를 위해 한해 동안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성과보고대회는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과 시군 보건소장, 담당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사업성과 보고, 특강,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성과보고를 통해 올해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결과,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지표인 현재흡연율과 남자현재흡연율, 월간·고위험 음주율은 감소하고, 칫솔질 실천율은 향상되는 등 도민 건강행태 전반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특강은 김시완 서울시 은평구 보건소장과 이연경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정책실장이 강사로 나서 노쇠예방관리와 지역기반 통합돌봄, 향후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을 주제로, 보건소 중심의 질병 예방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향후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지역 건강 불평등 완화, 만성질환 예방관리, 노쇠예방 중심 지역돌봄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성만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진배경 : 글로벌 혁신의 주역 벤처 최근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경제 질서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이 변화의 최전선에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자리하고 있다. 기술의 속도와 파급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불확실성 속에서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가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라는 컨센서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벤처생태계를 매개로 자본과 기술, 인재와 안보 역량까지 결집하며 사실상 국가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혁신의 무대 역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넘어 우주·방산·에너지 등 제조업 기반 하드테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는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 산업 고도화의 정체라는 구조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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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12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