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초고령사회로 매년 증가 추세인 실종 노인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을 위해 '금정구 트라이앵글 치매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실종 예방 및 실종 후 골든타임(48시간) 내 찾을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경찰서-행정복지센터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경찰서와 행정복지센터는 실종 또는 배회 경험이 있는 노인을 발굴하고, 치매안심센터는 배회 인식표 발급 및 치매 진단자, 미 진단자 분류한 개인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해서 등록 관리한다. 이를 위해 서금사지구대 실종 수색 담당자의 제안으로 배회 인식표를 내구성이 좋은 재질로 교체해 세탁과 마찰로 인한 손상에 대한 단점을 보완했고, 기존 옷감 안면에 부착하던 것을 옷감 겉면(오른쪽 윗면)으로 부착 위치를 변경해 배회단계에서 발견이 용이해 실종 예방 기능이 가능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며, 관내 지구대 및 행정복지센터 실무자와 통장 대상으로 안전지킴이를 양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금정구 보건소장 김혜숙은 "지역사회에서 인식표를 부착한 어르신이 배회하는 것을 목격하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이다. 이번 공급물량은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455 일원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320호이다. 전체 320호 중 100호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창업지원주택)으로 1인 창조기업 및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나머지 220호중 60%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에게 우선공급하고, 40%는 일반공급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종전 임대주택 유형별로 복잡했던 입주자격을 하나로 통합해 단순해졌다. 소득 및 자산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이며,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입주할 수 있다. 중위소득 150%는 1인 334만2688원, 2인 552만3914원, 3인은 707만1986원 등이다. 거주기간 또한 최장 30년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다만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평형이 다르고, 임대료 등 임대조건은 신청 세대의 소득수준에 따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고흥 재동서원 소장 고문서'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 됐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이번에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 고흥 재동서원 소장 고문서는 고흥군 대서면 화산리에 소재한 여산송씨 고흥문중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재동서원에 보관 중인 고문서 일괄이다. 앞으로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로 확정될 예정이다. 고흥 재동서원 소장 고문서는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전후한 고문서 73점으로 문서류 71점과 전적류 2책이다. 문서류는 고신 교지 58매, 고신 교첩 9매, 영패 1매, 녹패 1매, 상서 1매, 수조홀기 1축이다. 전적류는 '정충록' (내사본), '선무원종공신녹권'이다. 1570년대부터 1860년대까지 고흥의 여산송씨 문중에서 전해오는 무관직 교지와 교첩이 다수이다. 해당 고문서의 관련 인물은 총 14명으로 여산송씨(礪山宋氏) 고흥 입향조 서재(西齋) 송간(松侃, 1405∼1480)을 비롯해 그의 현손으로 1583년 아산진(阿山鎭)을 지켜 선조로부터 '정충록'을 하사받은 송순례(宋純禮)와 처 오씨부인이다. 또한,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의 군관으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24일 구리역 광장에서 '폭력 없는 행복한 구리시 만들기'라는 주제로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불법 촬영 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구리시불법촬영시민감시단(단장 홍연희), 구리경찰서(서장 오미애), 구리 가정·성 통합상담지원센터(센터장 전병화),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족분과(분과장 남윤실), 경기북부1366(대표 정인숙) 등이 함께 참여했다. 시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일상 속 여러 형태로 일어나는 가정·성폭력 및 불법 촬영 피해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알리고, 폭력 예방과 근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안전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위해 지난 24일 통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안전담당관이 주관했고 DB손해보험 문미화 팀장이 풍수해보험 상품 및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실제 보험금 지급 위주의 구체적인 보상 등 알기 쉬운 사례를 통해 풍수해보험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김포시는 설명회에 이어 계속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을 홍보할 계획이다. 설명회 이전에 재해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저소득층과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 홍보해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18년차를 맞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시행하는 정책보험으로 각종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빠른 피해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재난관리 보험 제도이다. 풍수해보험 가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70~9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풍수해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한다. 김광식 안전담당관은 "풍수해보험은
함양군을 대표하는 종합문화예술축제인 '제63회 천령문화제'가 오는 5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천년의 숲 상림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제63회 천령문화제는 '천령의 꿈, 상림의 향기'를 주제로 첫날인 9일에는 천령문화제의 화려한 서막을 알리는 선비행렬을 비롯해 고유제, 남성합창단 공연, 성악공연, 개막식, 축하공연(박현빈, 빈예서, 서지오, 김나율, 손빈아 등 출연) 등을 통해 5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어 10일에는 실버가요제, 마술쇼, 기획콘서트 등이 열리고, 11일에는 전국시조경창대회, 읍면기관단체 장기자랑, 통기타페스티벌, 색소폰동아리 공연 등 군민 화합의 무대가 펼쳐진다. 12일에는 전국한시백일장과 전국국악경연대회와 '제21회 예총제' 행사로 읍면 풍물마당, 마당극, 읍면 노래교실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돼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군민과 관광객 어울림마당을 비롯한 국기원 태권도시범단 공연, 경남도립예술단 합창과 다볕오케스트라 공연에 이어 초청가수 공연 및 폐막식(최성수, 이재성, 우순실, 우연이, 후니용이, 정수연 등 출연)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일정별 프로그램 이외에도 상설로 운영되는 사진, 미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 대다수가 친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된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 대다수는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검거된 청소년들의 도박 유입경로를 분석한 결과 아동(9세, 12세) 포함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였다. 또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 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사용된 사례가 발견된 바, 학부모들은 목격한 적이 없다고 자녀가 도박하지 않는다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19세 미만) 1035명을 포함한 2925명(구속 75명 포함)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 아울러 지난 6개월 동안 특별단속으로 검거한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567명)는 전체의 19.4%이며, 도박 행위자(2358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0.6%다. 경찰청 주관 특별단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튼튼하고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해 공급망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앞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을 마련·추진하겠다”면서 “관계부처와 기관이 원팀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플랫폼 체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첨단산업분야 공급망 위험을 꼼꼼히 점검하는데, 이를 위해 핵심역량에 대한 보호체계는 강화하고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 IPEF 공급망 협정 이행 및 활용 계획, 2024년 IPEF 추진 계획을 논의해 의결했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전기 대비 +1.3%)에 대해 일시적인 요인도 작동했지만 오랜만에 우리경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열린다. 다음 달 1일 부산 개막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전국 50여 개 축제·행사와 연계한 판촉전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다채롭게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5월 동행축제 참여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델들과 함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월 동행축제’ 계획 브리핑을 마치고 소상공인 홍보모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먼저, 지역경제·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곳곳의 행사와 연계한 축제를 연다. 다음 달 중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 다채롭게 열리는 전국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을 연다. 이천 도자기축제(5.3~6), 보성 다향대축제(5.3~7)를 시작으로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5.8~12), 남원 춘향제(5.1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5.24~26) 등 전국 50곳(지난해 30곳)의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한 팔도 동행축제를 연다. 개막행사는 유명 관광지인 해운
[군산/김주창기자] 명륜진사갈비 군산나운점은 24일 군산시 나운3동에 '명륜진사갈비 전국 기부 릴레이' 행사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 205여만원을 기부했다. ‘기부 릴레이’ 캠페인은 명륜진사갈비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행사 당일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에게 전 메뉴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당일 매출의 50%를 해당 지역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행사이다. 명륜진사갈비 군산나운점 석동기 대표는 “매장을 방문하시는 고객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외롭지 않게 마음의 온기를 나누고 싶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지역 내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소영 나운3동장은 “이웃을 위해 아낌없는 나눔을 해주신 명륜진사갈비 군산나운점과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기탁받은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에게 소중히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오는 5월부터 관내 고교생 16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학입시 온라인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3월 관내 6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대학입시 온라인 멘토링 사업 희망 학생을 조사했으며, 군 담당자와 대학입시 온라인 멘토링 용역업체, 진로 담당 교사와의 간담회를 마련해 사업을 안내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학생들은 멘토링 사이트에서 희망하는 대학교와 원하는 학과를 지정해 실제 재학 중인 대학 선배를 통한 △생활기록부 관리 △내신 관리 △멘탈(정신건강) 관리 △진로 방향 설정 등을 상담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시간과 날짜를 사전 예약 후 전화를 통해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대학 선배와의 진로·진학 상담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입시 정보와 교통이 불편한 군 단위 지역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온라인 멘토링 사업을 통해 우리 군 꿈나무들이 희망하는 대학과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