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여의 시범아파트, 대치 미도아파트, 송파 장미1·2·3차, 구로 우신빌라 등 9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이 추가 적용됩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서울시는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로 기간을 단축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9곳 외에도 연말까지 25개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주민들이 요청한 9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적용 지역은 ‘신림1구역’ 등 기존 11곳에 더해 총 20곳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9곳은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여의도 시범(재건축) ▴대치 미도(재건축) ▴송파 장미1‧2‧3차(재건축) ▴송파 한양2차(재건축) ▴고덕 현대(재건축) ▴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이다. '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지 9곳'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지(9곳) 현황 ○ 신당동236-100(구,신당10) (5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서울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교 북측 등 노후·신축 건축물이 섞여 있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 9곳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을 통해 변신한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로 서울 3곳, 경기 3곳 등 전국 9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해당 지역에는 용도지역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와 국비 최대 150억원 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첫 후보지 20곳을 발표하고 7월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2차 공모 후보지 평가 결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이미 활성화된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강서·마포·송파구 등 3곳, 경기 광명·성남 등 3곳, 인천 서구 1곳 등 7곳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울산 북구 1곳, 전북 전주 1곳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서 약 846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공공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달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 도입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 때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 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 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일간신문·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한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의 세대 수, 평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서울지역의 대상지를 다음달 27일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한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통합공모 등을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로 서울 구로구 고척고 동측(188가구), 대전 중구 성모여고 인근(387가구)을 선정했으며 현재 후보지별 주민설명회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공모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지역의 추가 공모 요청이 있어 이번에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서울지역은 소규모재건축 사업 수요가 가장 많고 지자체가 규제 완화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공모를 통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인천계양 지구 내 총 5필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11월 8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건설형은 민간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일부를 사업시행자(LH)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LH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매각비율, 임대주택품질(녹색건축 인증, 장수명주택 인증)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성남복정1 B3블록(1필지, 30,777㎡), 남양주진접2 S-1블록·S-2블록(2필지, 78,248㎡), 인천계양 A5블록·A8블록(2필지, 90,386㎡) 총 5필지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에 추첨방식 택지공급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 시 사회적 기여, 주택품질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발표 이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지난달 18일 LH에서 공급대상자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저소득 가구 대상 ‘햇살하우징’ 500호,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65호 등을 준공해 올해 목표치 665호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에게 햇살의 따사로움과 희망을 제시한다는 의미의 햇살하우징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료와 난방비 절감을 위한 전등‧창호‧단열‧보일러 개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2013년 81호를 시작으로 매년 사업량을 늘려 올해 500호 등 9년간 총 2,638호를 지원했다. 2013년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햇살하우징 사업 등으로 주거복지정책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중위소득 70% 이하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 손잡이와 경사로 설치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존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정책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 상태에 따라 맞춤형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2017년 57호에서 매년 지원 규모를 늘려 5년간 총 559호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도는 지난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시가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본인부담금에 대해 버팀목 전세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과 모집일정,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신청기간은 11월 15일 10시부터 11월 19일 17시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2022년 1월 26일 예정이다. 공급절차 및 일정 공급절차 및 일정입주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특별공급 및 신혼희망타운 해당지역 접수를 마감하였으며, 사전청약 누리집(www.사전청약.kr) 방문자가 크게 늘고 5.1만 명이 청약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개시일로부터 닷새 간 누적방문자 수가 약 75만 명을 상회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사전청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로써 사전청약 누리집 개설(‘21.4) 이후 누적 방문자 수가 1천 2백만(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결과 약 9천호 공급에 5.1만명이 신청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총 8.3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에서는 중간집계 결과 2.3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다. 공공분양주택 중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지구는 전체 18.4대1의 경쟁률로 집계되었고, 그중에서도 수요자 선호가 높은 전용84m2타입의 경우 A1단지는 29.9대1, A3단지는 44.9대1로 상당히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관심지역에 위치한 성남신촌지구는 19.1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5.
[서울/박기문기자] 동대문구 이문동, 금천구 시흥동, 강남구 대치동에 총 5,243세대의 공동주택이 대 규모 공급된다. 서울시는 26일(화) 「제19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금천 구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3건에 대한 건 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사업개요 연번 사 업 명 (주관부서) 위 치 (대지면적) 건축용도 건축규모 1 동대문구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동대문구 이문동 86-1번지 일대 (103,576㎡) 공동주택(3,541세대) (임대830, 분양2,711) -용적률: 320.97% -연면적: 595,642.63㎡ -층 수: 지하5/지상40 2 금천구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금천구 주택과) 금천구 시흥동 113-121번지 일대 (36,608㎡) 공동주택(990세대) (임대128, 분양862) -용적률: 299.87% -연면적: 166,350.78㎡ -층 수: 지하3/지상35 3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일대 (25,456㎡) 공동주택(712세대) (임대8
[서울/박기문기자]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 저해 요인으로 꼽혔던 ‘2종 7층’ 규제가 풀렸습니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거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가 완화되면 민간의 참여가 많아지는 만큼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7층’ 규제가 풀렸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아졌다. 시는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내용 요약 개정항목대상사업개정(완화)내용비 고항목기정개정제2종7층 용도지역변경기준 (제2종7층 ⇨ 제2종)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이번에 강서, 노원, 강남, 강북 등 7개구 23개 단지 2,800호(SH공사2,170호, LH 공사 630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1.10.15)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으로「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별표3 제1호(일 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가능하다. 입주자 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서울특별시 공공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에 의거하여 배점합산, 서울시 거주기간, 신 청자 연령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오는 10월 25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 5일간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예비입주자는 2022년1월 21일 (금)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대기 순번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 공급신청은 신청자 적격 확인 등을 위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 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www.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바꾸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주거전용면적 30㎡ 이상인 세대의 경우 거실과 침실 분리가 가능하다. 또한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 0㎡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재택활동을 위한 여유주거공간과 공유주거에 대한 대안주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원룸형주택 관련 규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4월 29일 새만금 지역 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무사고·무재해 의식 고취를 위해 청 내 직원, 감리·시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상·하반기) 안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건설안전 전문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협조하에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및 건설공사 재해 현황 분석 등 현장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주가 되었다. 특히,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중소 규모 현장에서도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이행토록 당부했다. 또한 체계적으로 새만금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새만금 종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PgMiS)’에 대한 사용자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라면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새만금의 건설 현장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현장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다수의 의과대학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과 학생들에게 앞으로 2주 동안 운영할 집중 신고기간을 안내해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보호 요청 등에 대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교육부는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에서도 학생상담 등을 통해 대학 내 집단행동 참여 강요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사례를 파악해 수업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출·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시에 64억 원, 김포시에 46억 원 등 모두 110억원의 국비를 서울시·김포시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시 도시철도에는 2026년 말까지 5편성을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3년 동안 국비를 지원한다. 김포시 도시철도는 현재 최대 혼잡시간(오전 7시 30분~8시 30분) 기준 3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28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골드라인 구래역에서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2023.12.28. (ⓒ뉴스1) 김포시가 자체 도입을 추진 중인 6편성(올해 6~9월 순차 투입)과 국비 지원으로 5편성을 추가 도입하면, 배차 간격을 기존 3분에서 2분 10초로 50초 단축할 수 있어 동 시간대 수송 가능 인원이 40% 증가한다. 2026년 말 증차를 완료하면 출퇴근길 최고 혼잡도를 현재 199%(심각)에서 150%(보통)로, 최대 혼잡시간 평균 혼잡도는 현재 182%(혼잡)에서 130%(보통)까지 크게 낮출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 1~9호선 중 가장 혼잡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3월 방한 관광객은 149만 2000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7.1% 회복하며 코로나19 이후 월별 회복률 최고치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약 340만 명이 한국을 찾아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3월 4주 한 주 간 방한 관광객은 약 33만 명을 기록하며 2019년 대비 회복률 100.2%로 코로나19 이전의 규모를 처음으로 완전히 회복했다. 한편 3월은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벚꽃 개화 등 볼거리가 늘어나는 계절적인 요인을 비롯해 일본과 미주, 유럽의 봄방학 기간으로 방한 여행이 활발해지는 시기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서울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 개막식 등 국제 행사 개최에 따라 일본, 미국 등 방한객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방문 외국인 관광객 월별 회복률(2019년 동월 대비) 올해 1분기 방한 관광객은 340만 3000명으로 2019년 1분기 384만 명 대비 88.6% 회복해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분기별 회복률을 기록했다. 특히 10대 주요 방한 시장 가운데 절반이 이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방소멸대응 지자체 우수사례> □ 충청남도에서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4.3.)하고 365일 사각지대 없는 보육과 돌봄을 위해 전 시‧군에 24시간 전담보육시설 설치, 임신‧출산 가구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도시리브투게더, 0~2세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1일 재택근무 의무화하는 주4일 출근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경상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2.20.)하고, 만남-결혼-출산-돌봄 등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5월 중 ‘경상북도 저출생 완화‧반등 기본계획(6대 분야, 100대 실행과제)’을 마련해 발표하고 ‘저출생대책본부’를 신설해 조직‧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주거취약계층 등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과, 도심 지역 빈집을 정비하여 주차장‧쉼터 등 주민공동이용 공간으로 제공하는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