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혁신당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28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확고한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여 지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법에 명시토록 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모빌리티와 수소 분야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은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과 보호를 받게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고하게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주요국이 앞다투어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만큼 우리 역시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와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이 활발한 상황이므로 수소와 모빌리티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원욱 의원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만큼 첨단기술 발전을 위한 국회에서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우리나라 주요 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중요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6월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동 법안은 현재 국회 과방위에 계류 중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보안업체를 활용해 외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광범위한 해킹 공격을 벌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중국의 보안업체 아이순(I-SOON)이 중국 군사·정보당국과 계약을 맺고 8년간 각국 정부 기관 등을 해킹, 기밀을 수집해 왔다. 근거 자료는 아이순 내부 직원이 폭로한 570여 개의 파일, 이미지, 로그 기록 등이다. 해킹 표적이 된 곳은 한국, 영국, 인도, 베트남, 홍콩 등 최소 20개국 정부 기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국제기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 밝혀졌다. 인도에서는 이민 관련 데이터를, 대만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2월 00일 대중문화계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고 공연 용역을 주는 악습을 없애기 위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연의뢰를 수락한 즉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계약 시점을 명시하여 예술인의 근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 6월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만들었으며, 한국뮤지컬협회‧한국재즈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MZ변호사 단체로 알려진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도 프로 보노로서 법률적 검토를 함께 했다. 조정훈 의원은 “빌보드차트에 우리 가요가 올라가는 시대에도 여전히 현장의 격차는 심각하다”라면서 “마포에도 많은 청년 예술인이 있다.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권이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6월 23일 가수 최백호, 가수 하림, 음악감독 김성수, 실용음악과 교수 오종대 등이 조정훈 의원실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후배 예술인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개혁신당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26일,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반시설과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 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 중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특정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분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조성·운영할 수 있다.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단지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반도체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윤석열대통령이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외쳤지만 ASML의 차세
김승원 예비후보 ( 더불어민주당 , 수원시갑 ) 가 25 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 캠프 방문의 날 ’ 로 정하고 시민들에게 캠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 김 후보는 이날 오후 1 시부터 6 시까지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장안신협 본점 2 층에 위치한 캠프사무실에서 ‘ 김승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방문의 날 ’ 을 열고 주민들을 맞이했다 . 일요일 오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캠프는 2,000 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꾸준히 찾아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 김 후보가 직접 손님들을 챙기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눈에 띄었다 . 수원 지역의 국회의원 김영진 의원 , 백혜련 의원 , 박광온 의원 , 최근 수원무 지역에 전략공천 확정된 염태영 후보도 찾아 힘을 보탰고 , 홍익표 원내대표 , 박병석 전 국회의장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 권칠승 수석대변인 등 당 중진들은 영상축사로서 축하를 전했다 . 김 후보가 개최한 캠프 방문의 날은 세를 과시하기 위한 행사 중심의 개소식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행사 곳곳에 반영되어 있었다 .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 장안에서 30 년째 사는 장안 토박이 여성 , 장안에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 ,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포천·가평, 최춘식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와 공천 혁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저부터 제 자신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거쳐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고 큰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계속 이어서 해야 하지만, 이제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후배들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밑바닥부터 커온 저의 정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나름 아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의를 위해서 개인적인 욕심은 과감히 버리겠습니다. 제 자신부터 혁신의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아무런 원망도 없고, 아무런 후회도 없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즐거웠던 추억, 보람되었던 기억들을 가슴에 안고, 웃는 얼굴로 떠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천시민, 가평군민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실망을 안겨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그동안 많은 기회를 주셨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일을 내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병욱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 국토교통위원회 ) 이 23 일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 기 신도시 재건축시 세입자 보호 대책 ’ 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 이에 박상우 장관은 ‘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세입자 대책을 고려해 반영하도록 하겠다 ’ 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 의 제 31 조에는 세입자 이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 며 “ 따라서 세입자들에 대한 저리자본대출 , 이주비 지원 , 우선 입주권을 부여 , 공공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등의 정책들을 기본방침을 수립할 때 꼭 반영해달라 ” 고 요구했다 .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 당연한 말씀 ” 이라며 , “(1 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 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한편 김병욱 의원은 대정부질문 직후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함께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 공약 발표 후 김 의원은 “ 원활한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 비례대표 ) 은 2 월 00 일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전략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앞서 발의한 법안 ‘ 산업기술보호법 ’ 과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개정안을 소개했다 . 두 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유출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벌금 최대 15 억원에서 20 억원으로 , 첨단전략기술의 경우엔 현행 벌금 최대 20 억원에서 25 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 또 , 해외유출 신고 장려를 위해 신고자 포상금은 5 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했다 . 조정훈 의원은 “ 기술안보가 곧 경제안보인 시대 ” 라면서 “ 산업스파이로 인해 국가기술이 유출됨에도 우리나라 기술유출 범죄의 무죄선고율은 44% 로 높다 . 미국은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 최대 징역 15 년 또는 벌금 최대 500 만달러가 부과된다 ” 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한편 조정훈 의원은 국회 전반지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와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가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입법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 서울 강남병 ) 이 23 일 ( 금 ), 2 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 시절 자행된 통계 왜곡과 조작에 대해 지적하고 , 빅데이터 시대에 대비하여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계데이터처 격상 필요성을 강조 할 예정이다 .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5 분위 배율이 공식 소득분배 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1963 년부터 2019 년까지 분기 단위로 작성된 ( 구 ) 가계동향조사 , 문재인 정부에서 2019 년 130 억원을 들여 표본을 개편한 ( 신 )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할 경우 3 가지 통계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 이로 인해 OECD 국가의 지니계수와 비교했을 때 3 가지 통계는 각각 우리나라를 소득불평등도가 평등한 국가 , 평균적인 국가 , 불평등한 국가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 유 의원은 이처럼 신 · 구 가계동향조사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 당시 ‘ 소득주도성장 ’ 을 통해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상대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 ) 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 허위사실유포 신고센터 ’ 를 설치 ·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윤준병 의원은 “ 선거범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해치는 사회악 중 하나 ” 라며 “ 그러나 제 22 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주민들께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정책으로 평가받기보다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허위사실 , 상대후보에 대한 악의적 비방 등 흑색선전이 판치고 있는 실정 ” 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허위사실과 네거티브는 경선을 혼탁하게 만들 뿐 아니라 「 공직선거법 」 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 ” 라고 지적한 뒤 “ 이러한 구태정치를 뿌리 뽑고 정읍고창에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 허위사실유포 신고센터 ’ 를 설치 · 운영한다 ” 고 강조했다 . 허위사실유포 신고센터 ( 전화 063-531-8080) 는 △ 현역 국회의원 하위 20% 에 포함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직장인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계양구갑)이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째 동일한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산출기준과 공제한도를 상향해 근로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기업·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1조700억원 늘었으며, 이에 따라 총국세 수입 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2%로 높아졌다. 2013년 이후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작년 국세 중에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근로소득세 수입만 늘어나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직장인들의 불만도 높다. 현행법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이 130만원인데, 이 기준은 2014년에 개정돼 10년째 제자리다. 물가 상승에도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과 소득구간별 공제한도가 그대로여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늘어나기 어려웠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2월 00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육아지원3법(남녀고용평등법·소득세법·가사근로자법 개정안)’과 함께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누기 위한 취지다. 법안은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연 3일에서 5일로 늘려, 출산을 준비하는 세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통보’하는 즉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 현행법이 의무보장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용주가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절차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조정훈 의원은 “인구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출산의지가 있는 세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난임치료는 1주기 시술에도 여러 차례 병원방문이 필요하다”라면서 휴가권의 충분한 보장을 역설했다. 한편 조정훈 의원은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퇴직 후 재채용과 초등학생 학원비의 세액공제, 외국인 가사근로자 지원을 위한 육아지원3법도 발의한 바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도입된다. 또 농업인이 허가를 받아 다른 용도로 소유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늘리고, 이를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올해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제10회 동아 건축·인테리어 박람회에 농촌형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2023.10.12. (ⓒ뉴스1)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이번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은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하고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의 증빙서류 제출대상을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로 변경해 응시자 부담을 완화한다.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공동체(플랫폼) ‘네이버 밴드(band.us)’ 도 처음 개설하고 응시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도 연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올해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응시자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시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채용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1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장 앞을 응시생들이 지나고 있다. 2023.6.14. (ⓒ뉴스1) 올해부터는 응시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응시자격과 우대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방식을 개선한다.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를 앞으로는 면접 합격자만 제출하도록 바꿔 모든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응시자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한, 면접시험에 응시한 뒤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두 달 동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은 127조 3000억 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118조 4000억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총 구매액의 50%)를 이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2006년도 제도 시행 이후 사상 최고액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부, 경기도 고양특례시 등 20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 중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전년보다 1500억 원(42%↑), 교육부는 2900억 원(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기관들이 중기부에 제출한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은 119조 1000억 원이며, 이는 기관 전체 구매액의 약 75% 수준이다. 중기부는 올해에도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구매촉진 교류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실적을 점검하며 구매금액이 저조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구매를 독려하는 등 해당 기관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여성가족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1000여 가지 다양한 가족 참여행사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각 가족센터는 ‘가족 명랑운동회’(진천군가족센터), ‘가족 독서골든벨’(삼척시가족센터), ‘가족 소통 음악회’(제주시가족센터) 등 문화·체육행사와 ‘부자유친 프로젝트’(사천시가족센터), ‘둘이같이 하나 되어 처음처럼’(대구동구가족센터) 등 부모와 자녀, 부부 간 교류와 소통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난해 5월 1일 대구 수성구 매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2023학년도 매동 한마음 운동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학부모들의 응원 속에 박 터트리기를 하고 있다. 2023.5.1. (ⓒ뉴스1) 아울러, ‘한국 친구 만들기, 외국 친구 만나기 친친 프로젝트’(강동구가족센터), ‘한부모가족 봄나들이’(진안군가족센터), ‘맞벌이가족 일가정양립지원 : 슬기로운 워킹대디’(남원시가족센터), ‘브라보 싱글라이프’(산청군가족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행사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가족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가족은 ‘행복의 다섯 가지, 5월 가족센터가 찾아 간 데이(Day)!’(대구중구가족센터) 등 각 지역 가족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문화재청은 5월 한달 간 전국 31곳의 국가유산 수리현장을 특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2014년부터 해마다 문화유산 수리 현장 중 중점 공개 대상을 선정해 공개해 왔는데, 이번에는 중점 공개 5곳을 포함해 모두 31곳의 수리현장을 공개해 국가유산이 수리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에 공개하는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는 18m의 긴 길이를 단일 목재로 제작한 평고대 부재를 직접 볼 수 있는데, 평소 접할 수 없는 중요 건축문화유산의 내부 구조와 조선시대의 건축기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평고대는 추녀와 추녀를 연결하는 가늘고 긴 곡선 부재로 한옥의 자연스러운 처마 곡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재이다. 2023년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해체보수 중점공개 현장.(문화재청) 특별 공개 수리현장 관람은 각 관할 지자체에 일정과 장소 등을 확인한 뒤 직접 신청하면 된다. 특별 공개 이후에도 중점 공개 현장 10곳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관람할 수 있는데, 현장별 세부 일정을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확인해 사전 예약하고 국가유산 수리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문화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의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올해 4월부터 의무화해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도심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청소 주간’을 운영해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한다. 아울러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홍수경보 발령 지점을 중심으로 약 1.5km 이내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서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지하차도 침수 및 도시침수 피해 방지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도시침수 및 지하차도 침수피해 저감 방안, 도시 수해 대응기술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재난안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강남구 염곡동서지하차도에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이 시연되고 있다. (ⓒ뉴스1) 정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지하차도와 하상도로에 설치된 진입차단시설과 경보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설치 중인 사업장은 우기 전인 6월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중점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하천 급류에 대한 대비 태세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할퀴고 지나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농민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올여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호우·태풍 준비 상황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점검을 추진한다. 먼저 비상 대응체계 구축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점검 상황을 확인한다. 위험상황 발생 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기준과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재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