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적용해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으로,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을 다시 적용한다. 아울러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같이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의료공백 위기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박 총괄조정관은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면서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업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홍해 항해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이 계속되는 등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6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넘어서는 등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8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뉴스1)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강경 입장에 따라 중동 지역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유가 하락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는 등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6월까지 불법 석유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1600여 개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도 한달 동안 집중 가동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오피넷(www.opinet.co.kr) 사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이하 “공단”)은 2월 22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심리안정지원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더 빠르고 건강하게 일상과 일터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에 산림복지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은 가족관계 회복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 치유하는 “가족화합프로그램”과 자녀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는 “가족공감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일부지역에서 일회성으로 진행하던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을 국립산림치유원과 국립숲체원 등 전국 5개소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산재근로자가 보다 가깝고 쉽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오는 4월부터 공단과 진흥원을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양 기관은 올해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산재근로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아 조속히 사회와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 맞춤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협력을 지속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유림에 갇혀 공장 진출입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가평군 소재 유일한 아스콘 공급공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폐업 위기에서 벗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상면행정복지센터에서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가평군, 마을이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아스콘 공장 앞 국유림 일부를 진출입로로 활용하도록 합의했다. 2001년 ㈜협신은 산림청으로부터 토석반출 목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활용해 공장을 설립했다. 당시엔 비도시지역으로 건물과 대지와의 접도 의무가 없었기에 건축허가와 공장설립이 가능했고 보존국유림 대부도 가능했다. 그러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에 제정되면서 보존국유림 사용 허가를 근거로 ‘제조업’이 빠지게 된 이후 아무런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15년이 흘렀다. 2020년 토석반출 목적이 아닌 아스콘 반출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산림청은 국유림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협신은 “산림보존 의무가 중요하기는 하나 합법적으로 설립된 공장과 20여 년간 근무한 50여 명의 가족, 관계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전격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교통카드 이용내역 통계 정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상권정보 개방 등으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데이터 및 특별행정심판례 통합 제공, 헌법재판소의 판례정보 등 개방으로 유관기관 및 리걸테크 기업들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법률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가 가능하다. 한편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행안부가 이용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제공의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 각 기관이 오픈API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의료정보, 감염병정보,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등 총 198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해 사회현안 해결 및 신산업 창출에 기여했다.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올해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기반이 되는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은 민간에서 서비스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지난해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을 적발했다. 이에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먼저 운영자 4명에 대해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나머지 취업자 10명은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한편 이번 점검으로 적발한 아동 관련 기관 명칭과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아동 관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러시아산 냉동 명태, 중국산 고등어, 대만산 냉동눈다랑어 등 10건의 수입 수산물 모니터링 결과, 모두 삼중수소가 불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산시장에서 상인이 일본산 가리비를 꺼내는 모습. (ⓒ뉴스1) 2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59건과 57건이 이뤄졌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가운데 시료가 확보된 인천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4월 24일 이후 총 367건이 선정됐다. 이 중 365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가리비 1건, 베트남산 갑오징어 1건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이후 총 18건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10건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33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송 차관은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내 최대 동계스포츠 종합대회인 제 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22일부터 2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진다. 개회식은 이날 오후 5시 평창 모나용평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5년 만에 대회 현장에서 개최하며,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이 참석해 17개 시도 선수단을 격려한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며,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동계체전은 1925년 제1회 전조선빙상경기대회로 시작해 지금까지 수많은 동계스포츠 선수들이 꿈을 키우고 도전해 온 대회다. 동계체전은 그동안 서울과 경기, 강원 등에서 분산 개최해 왔으나 대회 위상 강화 등을 위해 개최지 선정이 필요하다는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개최지를 공모했다. 그 결과 올해 동계체전 개최지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선정되었으며, 평창 용평리조트와 알펜시아리조트, 강릉하키센터, 강릉컬링센터 등에서 17개 시도 선수단 4278명이 빙상과 아이스하키, 스키 등 8개 종목으로 열전을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난 1일에 폐막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이어 다시 한번 강원도에서 여는 동계스포츠대회로, 동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해 공교육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1곳을 신설해 대학 기초과목부터 디지털 혁신을 촉진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 오는 29일부터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1학년 학생이 인공지능 수학 시스템 도입 수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공교육에 적합한 에듀테크를 개발하고 학교에서 에듀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다. 지난 2021년부터 경기(경기대학교), 대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광주(광주교육대학교) 등 3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소프트랩에서는 에듀테크가 학교 수업에 적합한지 교사들이 직접 검증하고 기업과 교사가 함께 수업 사례집, 활용 안내서 등을 개발·안내하는 등 학교 현장과 에듀테크 기업을 연결하고 있다.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지난 3년 동안 74개 에듀테크를 공교육에 맞게 검증·개선하고 교원·학생·기업관계자 등 9100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150종 이상의 에듀테크에 대한 활용 안내서를 학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과 관련하여,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2월 21일(수) 국민통합위원회 `북(北)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등 시민사회와 정부 유관부처 의견을 종합하여,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통합위원회 `북(北)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는 오늘 출범식을 시작으로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을 주제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5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 예정 「북한이탈주민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1993년 이전까지는 연평균 10명 이내였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연 50명 내외로 증가하였으며, 1997년 당시에는 누적 약 848명에 불과한 시점에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과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불법유통은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었고 부당광고는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식약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