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30 일 , ‘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 ’ 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개정안은 정부에서 ‘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 ’ 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 중독 청소년들이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 전문적인 인력 ,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치료 ·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 제 34 조의 2 등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본드 ,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 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최연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마련된 2014 년 이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지정 · 운영된 사례는 0 건으로 아예 없다 .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014 년 이후 청소년의 환각물질 사용률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 청소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수돗물 깔따구 유충 유입 등을 방지하고 국내 정수장의 표준화된 수질 및 안전관리의 질적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 (30일) 발의했다. 최근 경남 창원시 깔따구 유충 사건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었고, 그 원인이 유·성충의 외부유입 등 미흡한 정수장 위생관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일부 정수장에서는 국제표준인증제도인 ‘식품안전경영인증(ISO22000)을 취득하여, 정수과정의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차단하는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폐기물·해충관리·개인위생과 같은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인증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할 뿐만아니라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일괄적용이 어렵고, 관리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정수장 위생 및 안전관리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 인증방법, 절차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윤미향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1일(화) 해양포유류와 동물보호 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해양생태계법)」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은 해양포유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위적인 해양생태계 훼손을 막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법안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정의를 확대하고, 동물학대 유죄를 선고받으면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파양동물을 돈으로 인수하지 못 하게 하는 등 전반적인 동물보호 내용을 망라한 법안이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2022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양포유류와 관련하여 고래 불법 포획 및 혼획, 위판금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윤미향 의원실 분석 결과, 지난 4년간 이른 바 ‘로또’수익을 노린 고래류 범죄 판결 120명 중 재범률이 52.5%였으며, 2022년 한 해에만 수협에서 위판된 고래는 389마리로 마리당 1억 원을 호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발의한 「해양생태계법 개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 속에도 민주당은 쌀값 하락 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시켰음. 이에 2023년 1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표결이 진행되었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구·동구/국회 농해수위)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자로 나섰음. 안병길 의원은 “최근 화제인 드라마 ‘더 글로리’등장인물들은 잘못된 행동을 해도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 믿고 살아가지만 결국 모든 업보가 돌아오게 된다. 오늘 또다시 의회 폭거를 자행하며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시키려는 민주당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그러나 이 역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인과응보로 돌아올 것”이라며 민주당의 반복되는 법안 단독 처리를 비판했음. 안병길 의원은 “이른바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에는 절차적, 내용적, 결과적으로 모두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며 양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서는 안될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설명했음. 안병길 의원은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처럼 민주당이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를 일으키며 탄생시킨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출신 이장섭입니다 . “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 서민경제가 초토화되는데 집권여당이 진짜 이 정도로 남탓만 할 줄은 몰랐다고 하십니다 . 민생파탄 , 서민경제 참사를 외면하는 무능 , 무대책 ,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이 물 가폭탄 , 대출 이자폭탄에 이어 결국 난방비 폭탄까지 초래했습니다 . 그런데 정부여당은 난방비 폭탄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가 2020 년 7 월 주택용 가스요금을 인하한 뒤 2022 년 3 월까지 동결한 것은 , 코로나 19 로 인한 국민 부담과 물가상승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 당시 정부의 코로나 지원이 미흡하다고 그토록 성토하던 국민의힘이 이제 난방비 안 올렸다고 딴소립니다 . 문재인 정부 시기 국제 가스가격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 수입 LNG 가격이 급등한 것은 2022 년 2 월 우 - 러 전쟁 전후입니다 . 오히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스요금 동결방침을 밝힌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 팬데믹에 따른 물가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을 쭉 동결했던 정부와 지방선거를 앞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원욱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화성을 ) 은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 이하 관음상 ) 소유권에 대한 대전고법 2 심 판결 (2 월 1 일 ) 에 앞서 관음상이 부석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통해 불상을 하루빨리 부석사로 봉안해야 함을 강조했다 . 또한 , 이 의원은 오는 2 월 1 일 대전고법 법정에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며 , 법정 앞에서 열리는 사전브리핑에도 참석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 그간 이 의원은 2017 년부터 ‘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 ’( 이하 봉안위원회 )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기자회견 및 법원 탄원서 제출 등 관음상 환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 고려시대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2012 년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였고 , 이를 검찰이 몰수해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서산 부석사는 고려시대에 관음상을 보관하던 중 왜구가 약탈하여 일본으로 반입되었던 것에 대해 불상 인도 소송을 제기해 1 심에서 승소했다 . 당시 문제는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정부측 소송대리인인 검찰은 항소하여 2 심 재판이 진행되어 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이 지난해 4 월 대표 발의한 「 기상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30 일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 국가기상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 시행체계를 정비하고 , 예보와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 기상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대안반영 ) 됨에 따라 기상재해 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법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기술투자 확대 등에 대한 사항들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 위주로 계획되고 있어 국가 기상업무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 더욱이 , 현행법은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태풍 등 위험 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대응 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 경기 고양병 ) 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는 내용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벤촉법 개정안 ) 」 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조특법 개정안 ) 」 을 30 일 대표발의했다 . 올해 (2023 년 ) 벤처기업 · 스타트업 육성 예산이 4 조 5,816 억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 투자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지난해 ( 5,200 억원 ) 보다 40% 삭감된 3,135 억원 규모에 그쳤다 .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금리인상 , 주가하락 , IPO 부진 등 어려운 시장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 홍정민 의원은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위축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벤촉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벤처 · 스타트업에 민간투자자금이 충분히 유입되게 하려는 취지다 . 먼저 벤촉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 조특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창업 ·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27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주최로 「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해양기후변화 대응은 해양기후를 정확히 관측하고 이해하는데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도적 울타리가 되어줄「(가칭)해양기후법」제정을 위해 해수부를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한림원, 전국해양학교수협의회,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가 함께 주관했으며,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후원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라 바다는 온난화·산성화·빈산소화라는 3대 위기에 직면해있다. 전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는 지구의 주요 기후변화의 핵심이며, 이에 따른 적극적 대응이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이기택 한국해양한림원 회장의 주제발표와 함께 최상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해진 전국해양교수협의회 회장, 강동진 한국해양학회 회장, 김영호 부경대학교 교수,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현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기택 회장은 “기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여정은 지난 1 월 27 일 " 로씨야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호 ( 참호 ) 에 서 있을 것 " 이라고 했다 . 이는 냉전 시기 소련과 군사동맹 관계에 있었을 때 북한이 쓰던 표현이다 . 지금은 중국 , 쿠바 등 일부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에서와 시리아와 같이 군사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들과만 쓰는 표현인데 러시아가 공산당을 포기한 이후 쓰지 않았던 표현이다 .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는 소련이 붕괴 후 동맹관계로부터 협력 관계로 성격이 변화되었다 . 러시아는 북한의 이전 소련 군사장비에 대한 부품제공에 소극적으로 임했고 , 북한의 질 낮은 재래식 군사 장비는 러시아에 필요가 없었다 . 그러나 최첨단 무기 대신 재래식무기 사용 비중이 커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포탄과 총탄 등 재래식 장비를 생산가능한 북한을 러시아의 새로운 무기 공급원으로 떠올렸다 . 김여정이 이번 담화에서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북러 무기 거래의 ' 물증 ' 인 위성사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이것을 실증하고 있다 . 특히 지금 러시아에서 건설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북한 인력 상당수는 북한군이다 . 부대 단위로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 서울 강서을 · 원내수석부대표 ) 은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 ‘ 인권위 ’) 에 관하여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 재정 · 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지난 27 일 ( 금 ) 발의했다 . 국제사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 「 국가인권위원회법 」 상 예산 , 조직 , 구성에 있어 인권위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GANHRI) 은 2021 년 한국 국가인권위 등급을 A 등급으로 재승인하면서도 재정 자율성 확보 및 인권위원 선출 · 지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진성준 의원은 개정안을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 정부 예산편성 시 인권위를 「 국가재정법 」 상의 독립기관으로 간주토록 하고 , ▲ 인권위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대신 인권위의 규칙으로 정해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 ▲ 국회 , 대통령 , 대법원에 5~7 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하 ‘ 추천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사단법인 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가 주관하고 유정주, 김예지, 진성준, 이종성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예술로 일하는 장애예술인 신규직무 개발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 발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90.3%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창작활동을 통한 연 수입도 2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장애예술인 대다수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단법인 유어웨이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장애예술인들이 배리어프리 영상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콘텐츠가 장애감수성을 바탕으로 적절히 제작되었는지 검증하는 배리어프리 영화모니터 직무를 개발했으며, 이러한 직무가 새로운 직업으로 개발되고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 토론회에서는 나솔인 대표의 발제와 사례발표에 이어 김진유 영화감독, 김수정 서울배리어프리 영화제 대표,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영화업계 관계자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질 높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시니어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상 경험이 많고 사명감 있는 시니어의사의 전문성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지속적인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보건소까지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커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 먼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4월 18일(금)부터 5월 9일(금)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조건*에 맞는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 보건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시니어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4.18.(금)「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5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3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6명, 외국인 16명). ※ 코리아즈(KOREAZ) :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공공외교 사회관계망 영문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서빈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한국의 외교정책을 소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포터즈들이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5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개인별·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 국내외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일 최규석 병무청 차장이 이유연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오른쪽)과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기획과(042-481-265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은 국민들이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카카오톡 앱 메시지로 직접 전달하는 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폭염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부모님 거주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미리 확인해 외출 일정을 조정하거나 동행하는 등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폭염이 이어진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관광객들이 양산과 모자로 햇빛을 가리며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11 (ⓒ뉴스1)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2015~2024년은 기록적으로 따뜻한 10년을 기록했고, 2024년 전 지구 평균 표면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5℃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또한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30.1일이었고, 이에 따른 온열질환자는 3500명을 넘는 등 피해가 컸다. 이는 최근 기록적인 더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공헌한 4·19혁명 민주 영령들을 기억하고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18일 전했다. '4월은 언제나 빛난다'라는 주제로 거행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상, 국민의례, 헌화·분향,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의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한다. 4·19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 민주묘지를 찾은 인창고 교사와 학생들이 동문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념식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로 이어져 4·19혁명에 다다른 민주주의의 여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영상으로 시작한다. 국민의례에 이어 4·19혁명 참여 대학교(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후배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애국가 선창 뒤 4·19혁명 관련 보훈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고등학교(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4·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안 5조 112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으로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미 상호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중점 지원한다. 미국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미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수출국 다변화와 신시장 진출 등을 위한 자금 1000억 원과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 50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3조 300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 1조 2000억 원 등 모두 4조 5000억 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사업에도 898억 원을 추가 투입, 수출 중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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