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5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빌라 밀집 지역에 필요한 혁신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저층주거지는 1980년대 중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공급 위주의 주거정책 추진과 분양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더욱이 현행법상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 없이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저층주거지 과밀화가 심각해졌다. 그 결과 생활기반 시설 부족, 방범 취약 등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은 소위 ‘빌라촌’이라 불리며 언젠가는 벗어나야 할 곳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됐다. 한편 저층주거지의 정주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최근 개선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 「공동주택 관리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의 관련 법안이 있지만 법안의 중점 시행대상이 대규모 공동주택이거나, 대규모 정비사업 및 노후 주택만을 대상으로 맞춰져 있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7일 국회에서 이보형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소장, 육군항공사령관)을 만나, 창설을 준비 중인 드론작전사령부가 ‘구 6군단 사령부’와 ‘15항공단’ 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구 6군단 사령부 부지’는 최춘식 의원이 구성하도록 한 ‘포천시 및 국방부 등간의 상생협의체’를 통하여, 부지반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부지다. 이에 최춘식 의원이 합참 인사를 직접 만나, ‘구 6군단 사령부 부지’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위치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 만큼, ‘부지반환 논의에는 문제가 없다’는게 확실히 확인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창설을 준비 중인 드론작전사령부는 ‘구 6군단 사령부’와 ‘15항공단 부지’를 제외하고 현재 여러 후보지가 고려되고 있는 상황인 바, 이 가운데에는 6공병여단도 ‘후보지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합참에 따르면, 이번에 창설될 드론작전사령부는 드론을 단순히 ‘행정 지휘 및 통제’하는 부대로서 드론 등의 비행체를 직접 운용하는 부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6일(수) 공공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 교통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지난 12일(수) 경기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후속 법안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버스 운송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3高) 시대에 각종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이 줄면서 버스 운송사업의 적자가 심각해졌고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해 수익이 되지 않는 노선을 불가피하게 줄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지역 간 버스 교통 인프라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12일(수)에 열렸던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 토론회에서도 광주시 내 특정 노선은 도심을 통과하는 데에만 40분이 넘게 걸리고, 광주시 버스 굴곡도 또한 1.71로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주최로 2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 수익률 둔화 및 기금 소진 시점 연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을 주제로 강기윤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하여 추진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기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연금 수익률은 –8.22%로 역대 제일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기금 소진 시점도 5년 전보다 2년 가량 앞당겨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오늘 여러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주시면 국민연금기금 운영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는‘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이라는 주제로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진행했다. 남 위원은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체계와 집행조직의 효율성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사결정체계는 전문가에 의한 운용 기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집행조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주최로 2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 수익률 둔화 및 기금 소진 시점 연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을 주제로 강기윤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하여 추진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기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연금 수익률은 –8.22%로 역대 제일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기금 소진 시점도 5년 전보다 2년 가량 앞당겨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오늘 여러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주시면 국민연금기금 운영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는‘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이라는 주제로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진행했다. 남 위원은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체계와 집행조직의 효율성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사결정체계는 전문가에 의한 운용 기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집행조직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 및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혼잡 및 과밀 현상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 발생의 여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김포도시철도는 2019년 개통 이후 한 칸에 300명 이상의 승객들이 몰리는 등 도시철도상 사회적 재난 위험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김포도시철도뿐만 아니라 9호선 등 전체 도시철도의 승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탑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혼잡도 측정 및 과밀현상 완화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규정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정부 또는 도시철도운영자는 승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와 역사(驛舍) 및 역 시설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아동·노인·장애인의 공공 돌봄을 위해 현재 12개 자치구에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국공립 든든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설립 운영된지 4년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서울 송파구병)은 19일(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공공운수노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남인순·정춘숙·최혜영 국회의원, 이민옥 서울시의원, 박유진 서울시의원,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선화 영등포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종령 영등포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사회 및 여는발언을 시작으로 김선화 학부모,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9일(수) ,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병훈 의원과 이종배 의원(충주)이 공동주관하고 수서~거제 중남부종단철도<수서~광주, 경강선(광주~이천), 중부내륙선(이천~김천), 남부내륙선(김천~거제)>와 관계된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들이 (김선교(여주)·김태년(모란)·박덕흠(괴산)·박정하(원주)·박진(수서)·송석준(이천)·엄태영(제천,단양)·임종성(광주)·임이자(상주,문경)·임호선(음성)·정희용(성주))함께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제3 국토 종단축 완성의 마지막 단계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빠른 착공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진장원 교수(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이 사회로, △이호 본부장(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이 발제자로, △조응래 前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 △오상진 부장(충북연구원 공간창조연구부) △방건석 팀장(경기도 철도정책과 일반철도팀) △유희남 과장(충북도 교통철도과) △오송천 과장(국토부 철도건설과)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를 맡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시 2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 615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고 있어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의 발생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불법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자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은 “마약이 점점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하게 가중처벌해서 마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시 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 현재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사형수의 복역기간은 약 29년 4개월로, 30년이라는 사형시효가 임박해있어 입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형제도가 있지만 형법에서 시효로 그 집행이 면제되는 범죄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의 시효의 효과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사형의 경우 집행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2023 의정보고회가 13일 저녁 7시 광명시민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우리 생애 최고의 광명! 임오경의 바람이 분다!’라는 슬로건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의정보고회에는 광명시민, 당원 및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광명시민회관 1·2층과 로비를 가득 메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임오경 의원을 ‘광명의 미래를 위해 늘 현장을 발로 누비는 현장 정치인’이라 치켜세웠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리당의 큰 일꾼이자 국가대표급 일꾼’이라며 시민들의 응원을 부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광명시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정청래 최고위원, 박성준 당대변인,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위성곤, 임종성, 양기대, 양이원영 국회의원, 백재현 전 국회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민주당 국회의원 88명은 파이팅 영상으로 임오경 의원의 정치적 세를 과시했다. 또한 92 바르셀로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영조를 비롯 이경근, 김민수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유승봉·나기수·송영웅·박유승·유태웅 등 문화예술인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임창휘 경기도의원(광주2),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은 12일(수)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방세환 광주시장이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광주시민 100여 명이 현장에 참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토론회는 △이기원 한림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정은 화성시청 무상교통팀장 △임창휘 경기도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윤태완 경기도청 버스정책과장 △이송호 광주시청 국토교통국장 △허덕행 KD운송그룹 기획조정실장 △윤은영 전) 광주 푸른초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김정은 화성시청 무상교통팀장은 ‘화성시 무상교통 사례’를 발표하면서, ”화성시는 만 23세 이하 아동·청소년·청년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무상교통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무상교통 대상자의 98.1%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동시에 비대상자인 24세~64세 시민들의 85%도 교통비 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시니어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상 경험이 많고 사명감 있는 시니어의사의 전문성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지속적인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보건소까지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커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 먼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4월 18일(금)부터 5월 9일(금)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조건*에 맞는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 보건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시니어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4.18.(금)「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5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3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6명, 외국인 16명). ※ 코리아즈(KOREAZ) :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공공외교 사회관계망 영문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서빈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한국의 외교정책을 소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포터즈들이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5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개인별·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 국내외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일 최규석 병무청 차장이 이유연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오른쪽)과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기획과(042-481-265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은 국민들이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카카오톡 앱 메시지로 직접 전달하는 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폭염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부모님 거주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미리 확인해 외출 일정을 조정하거나 동행하는 등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폭염이 이어진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관광객들이 양산과 모자로 햇빛을 가리며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11 (ⓒ뉴스1)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2015~2024년은 기록적으로 따뜻한 10년을 기록했고, 2024년 전 지구 평균 표면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5℃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또한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30.1일이었고, 이에 따른 온열질환자는 3500명을 넘는 등 피해가 컸다. 이는 최근 기록적인 더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공헌한 4·19혁명 민주 영령들을 기억하고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18일 전했다. '4월은 언제나 빛난다'라는 주제로 거행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상, 국민의례, 헌화·분향,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의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한다. 4·19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 민주묘지를 찾은 인창고 교사와 학생들이 동문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념식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로 이어져 4·19혁명에 다다른 민주주의의 여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영상으로 시작한다. 국민의례에 이어 4·19혁명 참여 대학교(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후배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애국가 선창 뒤 4·19혁명 관련 보훈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고등학교(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4·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안 5조 112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으로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미 상호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중점 지원한다. 미국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미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수출국 다변화와 신시장 진출 등을 위한 자금 1000억 원과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 50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3조 300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 1조 2000억 원 등 모두 4조 5000억 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사업에도 898억 원을 추가 투입, 수출 중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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