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See Spot Paint'를 주제로 하는 사족보행 로봇의 특별전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전시는 12월 16일부터 6개월간 제2여객터미널 탑승구역 동편277번 게이트 인근에 위치한 디지털 전시공간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된다.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출국하는 여객은 로봇 팔을 이용한 드로잉 공연과 로봇이 창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공사가 이번 달 도입한 사족보행 로봇인 에어봇(AirBot)과 스타봇(StarBot)이 활용된다.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향후 인천공항의 시설물 점검이나 인공지능(AI) 영상분석을 통한 순찰, 로봇팔을 이용한 원격 폭발물처리반(EOD) 지원 등 다양한 공항운영 분야에 시범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두 대의 로봇은 예술과 로봇, AI 기술을 융합하는 아티스트로 알려진 아그네츠카 필라트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바시아 2.0'과 '버니 2.0'에 의해 재탄생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여객)과 교감하며 비행기, 구름, 한국의 건축물 등을 유리에 그리거나, 한국 전통 놀이인 사방치기 등의 유쾌한 퍼포먼스를 연출하는 등 특별한 예술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R&D) 중장기 로드맵(2025~2034)’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더 빠르고 정확하며,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는 공간정보 기술개발을 목표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과 스마트한 일상을 혁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공간정보 활용 산업지원.(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부는 먼저, 세계 최고 실내외 측위기술로 위성 신호가 도달하기 어려운 지하철역이나 대형 복합 쇼핑몰, 터널과 같은 공간에서 GPS 오차를 혁신적으로 줄이는(미터급→센티미터급) 세계 최고 실내외 측위기술을 개발해 실내외 구분 없이 내비게이션이 끊기지 않고 정확한 길 안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해 앞으로 자율차가 터널의 갈림길이나 지하차도에서도 끊김 없는 경로탐색이 이뤄지게 되며, 물류 로봇도 실내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 물류와 배송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어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수작업으로 변화를 관리하던 공간정보를 건물 외벽부터 내부 공간까지 AI를 활용해 3차원 데이터로 자동
[군산/김주창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은 16일 간부회의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다만 탄핵정국 여파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모든 부서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연말 단체회식과 숙박예약 취소 등 소상공인들의 연말 특수가 사라진 현 상황을 전 부서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모든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지금 바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강 시장은 “이런 시기일수록 민생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회와 협력하여 소상공인 내수진작 및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비비 투입, 생활물가 상시 모니터링, 지방 공공요금 동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발굴하고, 내년도 군산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위한 예산 증액 논의도 진행하여, ‘시민들이 어려운 연말을 잘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13일 더스타웨딩홀에서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협의체 위원들의 전문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2024년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협의체 위원, 복지 전문가, 지역사회 리더 등이 참석하여 지역복지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이 주최하고 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오윤석)가 주관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음악협회 예산군지부의 ‘색소폰 공연’을 시작으로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재 교수의 ‘읍면협의체 위원의 역할과 마을복지계획’ 특강 △주민조직화 민관협력 사업 사례발표 △우수사례 경진대회 순으로 진행했다. 최재구 군수는 “추운 겨울에 우리 이웃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때”라며 “이번 행사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윤석 민간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이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살맛나는 복지공동체 예산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 만인 지난15일 오후 2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 시장 주재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흔들림 없는 시정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확대간부회의'는 높아진 국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관광·건설·건축·복지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별 정책을 집중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박 시장을 비롯해 시 간부, 구·군 부단체장,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공직기강 확립, 서민생활·지역경제 안정, 시민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 9일부터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민생안정 대책반’을 선제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 일시·장소: 2024. 12. 15.(일) 14:30~15:30,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 참 석: 시장주재, 구·군 부단체장,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60여 명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안정 대책 ▲관광마이스업계 동향과 지원대책 ▲건설·건축경기 현황과 대응 ▲취약계층 지원과 연말연시 나눔분위기 확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한국형 원격중환자실이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e-ICU, electronic-intensive care unit)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원격중환자실 활용 사례 예시.(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격중환자실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중소 병원 중환자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병원 중환자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책임의료기관 통합관제센터에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해 지역 중환자실 환자 현황, 병상 가동 현황, 이상징후 환자 발생 내역 등 정보를 통합 관제하고, 지역 병원 중환자실 환자의 증세 악화가 감지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을 지원하며, 환자에 대한 협진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내년 초 2개 지역 및 의료기관을 신규 공모해 원격중환자실을 구축하고, 1년 동안의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I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원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해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 동안 915건 출장을 가면서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400억 원이 지출됐다. 실태점검 결과,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와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해 등급을 이코노미로 위조해 금액을 청구한 다음, 실제로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돌입에 따른 향후 경제정책 추진 방향 및 부처별 대응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모두발언에서 최 부총리는 전날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내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3.9% 늘어난 2조 7496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개 관계부처 및 12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을 이행하기 위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 동안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대표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MEET 2024’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내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에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 합동으로 올해보다 3.9% 증가한 2조 7496억 원(변동 가능)을 투자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와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과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및 안정적인 원전운전을 위한 기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고급화·다변화되는 펫푸드 시장에서의 소비자 알권리 강화 등을 위해 양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개 사료, 고양이 사료 제품에 대해 별도의 표시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상반기에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은 지난해 8월 9일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국내·외 펫푸드 산업 실태조사, ‘펫푸드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다양한 음식 섭취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개 사료, 고양이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을 도입한다. 개·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제품의 경우,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 가능하며, 충족되지 않은 제품 등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된다. 영양소 요구량에 대한 기준인 「영양표준」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마련한다. * (예시) 개 사료의 경우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미네랄, 비타민 등 총 30여 가지에 대한 최소함량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6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부산광역시 라이즈*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라이즈(RISE)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번 출범식은 내년(2025년) '라이즈'의 본격 시행에 앞서 '부산시 라이즈 기본계획안'을 지역대학과 관계기관이 함께 최종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공유·협업을 통한 성공적인 '부산형 라이즈' 출범을 위한 '부산 라이즈 얼라이언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성창용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 최윤홍 시교육감 권한대행, 부산지역 22개 대학 총장, 김광수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정현민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지역 상공계와 공공기관장이 참석한다. 특히 김헌영 중앙라이즈(RISE)위원회 위원장과 교육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이 함께 참석해 지역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소통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부산시 라이즈 기본계획은 '2030 글로벌 허브도시의 새로운 혁신파동(New Wave)을 일으키는 부산형
[서울/박기문기자] 예비부부의 결혼식장 예약난 완화와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해온 서울시 공공예식장 ｢ 마이웨딩｣ 사업의 인기가 높다. 이에 예비부부들의 개성 있고 특별한 결혼식을 원하는 트렌드에 맞게웨딩업체 선택권을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결혼협력업체 5곳→10곳 확대 ▴공공예식장별 1개 업체 지정→복수업체 지정 ▴지정업체 10개소 또는 예비부부가 원하는 업체 자율 선택(5개소 시범운영)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예비부부들의 결혼 비용부담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표준가격안을 마련하고(’24.4월), 대관료 감면 조례를 개정하였으며(’24.7월), 결혼장려금(비품비) 100만원(’24.7월), 포토키오스크(인생네컷), LED 야외스크린(’24.9월)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주요 운영개선 내용> 서울시 공공예식장은 올 한 해 106쌍의 부부가 탄생했다. 이 사업이 첫발을 뗀 2023년 29쌍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내년도에는 169쌍의 예비부부가 예약을 마쳐 예비부부들의 관심과 호응이 커지고 있다. <이용 후기> # 결혼을 결심한 즈음, 갑작스레 아내의 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과 각 부처 정책 담당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홍보전문가들이 모여 더 좋은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겨루는 예능프로그램 <슈퍼케이(K)를 찾아라>가 시청자를 찾아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홍보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더 잘 알리고, 국민이 정책에 한 발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씨제이이엔엠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본 방송은 오는 20일과 21일 오후 5시 10분 티비엔 스토리(tvN STORY)와 26일 오후 4시 30분 티비엔(tvN)에서 만날 수 있다. <슈퍼케이(K)를 찾아라> 방송 로고 문체부는 지난 9월에 18개 부처의 정책 20개를 대상으로 정책소통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에 공모전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 348팀이 신청했는데, 그중 예선을 통과한 19팀이 정책 담당자, 홍보 실무자, 유튜브 창작자의 지원을 받아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키워나갔다. 심사를 거쳐 결선에 진출한 4팀은 직접 기획한 정책홍보를 실행한 바, 이번 <슈퍼케이(K)를 찾아라> 프로그램에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한 참여자들의 4개월 동안의 여정이 담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이다. 특히 국내외 식품분야 안전관리인증 규격인 해썹(HACCP)과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을 중복 운영하는 수출식품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편 HACCP은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시스템이다. GFSI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FSSC 22000, BRC GS, IFS, SQF 등의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개발·승인하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진행한 ‘HACCP(해썹)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 중인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 (ⓒ뉴스1) 그동안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는 우리나라의 식품 또는 축산물 HACCP를 운영하더라도 수출 때는 상대국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GFSI 인증 규격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042-48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12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11월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비롯한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과 대량문자 사업자 및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의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 (구성) ▲정부위원(9명) :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공동 위원장),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통신자원정책과장·사이버침해대응과장,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방송통신사무소장,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민간위원(21명) : 이통사(6), 문자중계사(10), 문자재판매사협회, 국제관문사(2), 휴대폰 제조사(1), 전문기관(3) 이번 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19(목) 09:00 「이시바 시게루 (石破 茂)」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통화하여,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주거지역인데도 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보호지구로 지정하였다면 불합리한 규제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층의 공동주택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하여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에게,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하라고 의견표명했다 해당 구역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데, 인근 고등검찰청에서 법원·검찰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 신축 시 방호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보호지구 지정을 요청하자, 해당 지자체는 2013년 해당 구역을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이미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인근 지역과 달리 이 구역만 1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다수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보호지구 지정을 반대했고,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도 폐·공가가 장기간 방치되면 슬럼화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당 구역은 결국 보호지구로 지정됐다. 한편, 상위 법인 국토계획법은 보호지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부문에서 에너지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한 에너지복지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 살펴보고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서대문지역아동복지센터에 방문하였다. 이곳은 에너지복지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창호교체가 이뤄진 곳이며, 정부는 올해 이 시설을 포함, 당초 사업 목표를 초과한 저소득층 54,700여 가구와 803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 사업은 시설 내 한기가 확연히 줄어들어 시설 사용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올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단가 인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 (‘23년) 34.7만원 / ’23.7.~‘24.4.(10개월) → (’24년) 38.2만원 / ‘24.7.~’25.5.(11개월) ** 집배원, 검침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 1:1 사용지원 아울러 산업부는 올 겨울 어려운 경제여건과 추운 날씨 속에서 취약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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