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전자계약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범 중개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와 국토교통부가 24일 ‘부동산거래 선진도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세종시는 협약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가 전자계약으로 이뤄지도록 권장하는 한편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 피시(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음.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인증패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세종특별시장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
(세종/이태호기자) 전국에서 부동산 시장 열기가 가장 뜨거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거래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범 중개업소를 선발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와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거래 대부분이 전자계약으로 이뤄지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인증패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세종특별시장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로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면 그동안 부실했던 확인·설명이 사라져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거래신고·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된다. 무엇보다 중개사무소에 계약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중개사무소
(세종/이태호기자) 전국에서 부동산 시장 열기가 가장 뜨거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거래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범 중개업소를 선발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와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거래 대부분이 전자계약으로 이뤄지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 피시(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음. 국토교통부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인증패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자는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했다.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하되 100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신고를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시장과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해 지급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인중
[한국방송뉴스/김근해 기자]경산시는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7년도 1월 1일 현재의 개별토지 15만4천452필지에 대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20일간)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산시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지리정보과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 경산시청 홈페이지 http://gbgs.go.kr(행정정보→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조회)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경산시청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지리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 전체 대상토지와 함께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구리시는 다음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폐율, 분할제한면적 등으로 인하여 분할이 제한되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는 법으로,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적용대상은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리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할 수 있다. 소완기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간 연장 시행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KB국민은행이 KB부동산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3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3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보합(0.00%)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0.0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은 0.10% 상승하며 전월(0.04%)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월(0.02%)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며 0.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개 광역시는 0.03% 상승한 반면 기타 지방은 0.09% 하락하며 5개월 연속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강남구 0.21%, 서초구 0.24%, 송파구 0.12%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며 송파구는 전월 보합세에서 3월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부동산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미국 기준금리가인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3구 내 사업진행 속도가 빠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강동구(-0.02%)는 인근 하남미사신도시 및 지역 내 대규모 입주
(대구/김진희기자)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기존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https://irts.molit.go.kr)에서 작성하게 되며, 기존 종이계약서 방식과 병행하여 사용하게 된다. ※ 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콜센터(☏ 02-2187-4173 ∼ 4174)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와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 처리되어 안전성이 담보된다. 계약서를 개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이나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도 사라지게 되며,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에서는 대출상품의 금리를 0.2% 인하해 주는 등 경제적 혜택도 주어진다.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본격 시행될 경우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일괄처리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울산/진승백기자)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는 3월 28일(화) 오후 2시 구관 3층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사업지구 선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중구 복산1지구 등 8개 지구, 930필지(310,939㎡ 규모)이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2월 9일 울주군을 시작으로, 2월 21일 북구, 2월 23일 중구, 2월 24일 남구, 3월 7일 동구 사업지구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국비 1억 5,900만 원을 신청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 토지경계 분쟁의 근원적 해결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며,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추진할 각 구·군 사업지구에 대하여도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통하여 아직 본 사업에 대하여 생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박차를 가해 토지소유자들의 토지경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각 소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로 3년 연장됐다. 광주광역시는 2012년5월23일부터 2017년5월22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 연장 시행토록 개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인해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각 단독명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유치원 부지에 대해서도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신청 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인 토지를 비롯해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대상
(경기/김한규기자) 경기도가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 취소처분 철회조건으로 사업자인 브레인개발시티㈜에 제시했던 네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최근 이행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시행자인 브레인개발시티㈜는 도가 제시한 철회조건 이행을 위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대우건설과 함께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책임준공 약정’을 지난 22일 체결했다. 동시에 반도건설, 현대건설이 브레인개발시티㈜측과 ‘공공주택용지 매입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새로운 시공사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평택브레인시티’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3자간 업무협약에 따라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5,000㎡(146만평)에 성균관대 신 캠퍼스를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시작됐다. 도는 지난 2010년 3월 이 같은 내용의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도 불확실하자, 20
(경북/김근해기자) 경상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안동시 도시기본계획(안) 등 6건을 심의·가결했다. 안동시와 경산시의 도시기본계획(안), 안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봉화 군관리계획, 김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문경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 등 6건 가운데 안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 봉화 군관리계획은 원안가결하고, 나머지 4건은 조건부 가결했다. 안동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의 추진전략을 포함해 당초 2020년을 목표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변경했다. 도시공간구조 설정과 계획적 도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안동시에서 입안됐다. 경산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은 경제자유구역과 경산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등 여건변화와 연접한 대구광역시 및 영천시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2030년을 목표연도로 입안됐다. 경북도는 최근 인구 저성장과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에 따라 급성장 위주의 목표인구와 도시지표 설정에서 탈피해 도시재생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를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도시기반시설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시니어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상 경험이 많고 사명감 있는 시니어의사의 전문성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지속적인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보건소까지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커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 먼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4월 18일(금)부터 5월 9일(금)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조건*에 맞는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 보건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시니어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4.18.(금)「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5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3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6명, 외국인 16명). ※ 코리아즈(KOREAZ) :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공공외교 사회관계망 영문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서빈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한국의 외교정책을 소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포터즈들이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5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개인별·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 국내외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일 최규석 병무청 차장이 이유연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오른쪽)과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기획과(042-481-265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은 국민들이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카카오톡 앱 메시지로 직접 전달하는 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폭염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부모님 거주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미리 확인해 외출 일정을 조정하거나 동행하는 등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폭염이 이어진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관광객들이 양산과 모자로 햇빛을 가리며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11 (ⓒ뉴스1)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2015~2024년은 기록적으로 따뜻한 10년을 기록했고, 2024년 전 지구 평균 표면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5℃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또한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30.1일이었고, 이에 따른 온열질환자는 3500명을 넘는 등 피해가 컸다. 이는 최근 기록적인 더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공헌한 4·19혁명 민주 영령들을 기억하고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18일 전했다. '4월은 언제나 빛난다'라는 주제로 거행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상, 국민의례, 헌화·분향,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의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한다. 4·19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 민주묘지를 찾은 인창고 교사와 학생들이 동문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념식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로 이어져 4·19혁명에 다다른 민주주의의 여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영상으로 시작한다. 국민의례에 이어 4·19혁명 참여 대학교(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후배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애국가 선창 뒤 4·19혁명 관련 보훈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고등학교(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4·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안 5조 112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으로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미 상호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중점 지원한다. 미국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미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수출국 다변화와 신시장 진출 등을 위한 자금 1000억 원과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 50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3조 300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 1조 2000억 원 등 모두 4조 5000억 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사업에도 898억 원을 추가 투입, 수출 중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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