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질병청 소속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별도의 재심의위원회도 구성하게 된다. 현재는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재심의까지 맡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정부의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피해보상을 청구하였음에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많았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과 책임은 미진한 게 사실이다”며 “시간적 개연성 등을 따져 인과성을 추정하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효과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건에 대해 △처리기한 명시, △처리과정 공개 △ 진정인 요청시 관계인 의무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한 일명 ‘인권위 진정인 권리 강화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서 진정사건 처리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처리일수는 114.5일로 처리기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패신고’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경우, 신고 처리기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고, 처리과정을 권익위 청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단계별 처리일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홈페이지로 접수한 진정 건(전체 진정 건의 43.9%)에 대해서만 처리 과정을 공개하고,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된 건은 처리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행 인권위법의 경우 진정인 조사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관계인에 대한 조사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인권위는 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은 3일 “군 신원조사 제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군 신원조사는 국가안전을 위하여 군인, 군무원, 방위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로서, 신원조사를 통해 확인된 특이점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기관에 회보하고 있다. 특히 군사기밀 및 방산기술이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현재 군 신원조사 제도는 보안태세 확립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군 신원조사 제도를 살펴보면 기본적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복적으로 군 신원조회 제도에 대한 법률 상의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군사기밀 유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사일도발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미사일 중 한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어제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특징을 보면 수량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쟁에서 하루 사용한 미사일 발사량보다 많다. 하루에만 1000억원가량의 미사일을 쏜 셈이다. 어제 하루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보면 ‘도대체 미사일이 몇 개 있는거냐’ 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온다. 북한 전역이 미사일 기지이고 종류도 다양해 한미의 정밀타격이 정말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북한의 의도는 현재 한미 확장억제력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미가 인정하라는 것이다. 2021년 1월 당 8차대회에서 언급한 대로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절대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보여준 것이다. 우리도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비상한 결단을 내릴 때이다. 지금의 한국형 3축 체계를 가지고 서는 김정은을 위축시킬 수 없다. 북한의 전략로켓사령부에 대응할 전략사령부 창설이 시급하다. 대북 확성기 재개 등 북한에 대한 심리적·군사적 억지 능력을 보여주는 대응을 순서대로 하나씩 실행해 나가야 한다. 안보는 자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 건네 논란이 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개정안 의견서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제출받아 공개했다. 기재부는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서가 기재부의 의견이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 자체수행한 용역보고문의 단순요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문서를 검토한 결과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으며 기재부는 자신들의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 있음을 적시했다. 장혜영 의원은 “국정감사 허위진술 및 근거 없는 자료제출 거부행위에 기재부와 추경호 부총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10월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성창훈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①부서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의견교환을 한 것, ②본 문건은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아니며 수행한 용역을 그대로 단순요약한 것, ③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기재부 문건에 대한 입장문**과 용역보고서 원문의 법안개정 의견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노동부가 문서를 옮기는 과정에서 달라졌을 것이고 ④중대재해처벌법을 형해화시키려는 시도는 아니며 ⑤해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1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먼저 홍석준 의원은 할로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같은 영상과 사진, 댓글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야한다”고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취지에 크게 동감하며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 의원은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이 대선 직후 사내게시판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에 해당하며, 인권위원장은 징계를 내리는 등 심각하게 고민해할 문제로,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인권위원회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인권은 천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인권위는 보편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일,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를 구체화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의무를 명문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방치된 빈집과 소규모의 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는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③ 소규모재건축사업, ④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네 종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과는 달리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비조합원의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고(催告)시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최고(催告)시점 규정이 없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催告)시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에 비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비조합원인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2일(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주거지 이전 등으로 접근성이 낮아져 불편을 호소하는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묘지에서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족의 이장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각 국립묘지에서는 현행법상 불가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박성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고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존재 이유”라며 “충혼당 등의 확충으로 서울과 대전에 각각 여유가 생긴 만큼 횟수 제한 등을 두는 방식으로 국가유공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불량 국외기업의 신용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법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수출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채권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480만개 수입자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는 현행 「무역보험법」에 따라 수출자의 대외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는 외국기업 480만개사의 신용정보 DB와 3만 5천개에 달하는 수출대금 미지급 불량기업 자료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수출中企들이 해외대금을 받지 못하면 도산 및 기업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수출기업들은 불량수입자 선별과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보력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융권 또한 매입외환 심사를 위해서는 불량 국외기업 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무역보험공사는 방대한 국외기업의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수출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체 무역심사에만 활용하고 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부상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하고, 이태원 참사의 사고수습본부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이므로 국무조정실에게 정부의 신속한 사과, 희생자 가족 불편 즉시 시정 등 참사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이미 있는 규정과 매뉴얼 준수 등 4가지 수습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14일, 영국 런던 공공임대아파트 화재 참사 당시에 보수당 메이 총리가 공식적인 사과를 참사 발생 이후 무려 일주일이나 지나서 하면서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가 있었다”고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사과 한 마디 없는 정부를 비판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정부 관련자들이 변명ㆍ책임 전가 발언을 하며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사고 직후인 30일, ‘특별히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니었다’,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는 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청양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청약통장에 넣은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악화 일로에 있는 경제상황과 대출금리 급상승의 여파로 청약가점에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청약통장 해지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병기 의원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 지원은 커녕, 당장 청약통장에 예금한 돈도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서는 1원도 인출 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청약통장 해지로 내몰고 있는 현행 주택법 대신,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청약통장 부분인출이 허용되면, 2021년 기준 96조 2,690억원에 달하는 청약통장 예금이 시중에 공급될 수 있어, 레고랜드 사태로 발생한 유동성 문제와 취약계층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기 의원은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기 돈을 청약통장에 넣어 놓고도 인출을 못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 후에도 계속 소유하는 농지 △ 질병·징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거나,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 등의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를 이용해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등 광범위하게 농지 임대를 허용해 경자유전 원칙이 형해화된 실정이다. 특히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제도의 위탁 요건에 보유기간 기준이 없다 보니 실제 영농 의사가 없는 사람도 새로 농지를 취득한 직후에 바로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면 영농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해당 농지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시니어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상 경험이 많고 사명감 있는 시니어의사의 전문성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지속적인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보건소까지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커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 먼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4월 18일(금)부터 5월 9일(금)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조건*에 맞는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 보건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시니어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4.18.(금)「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5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3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6명, 외국인 16명). ※ 코리아즈(KOREAZ) :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공공외교 사회관계망 영문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서빈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한국의 외교정책을 소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포터즈들이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5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개인별·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 국내외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일 최규석 병무청 차장이 이유연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오른쪽)과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기획과(042-481-265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은 국민들이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카카오톡 앱 메시지로 직접 전달하는 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폭염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부모님 거주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미리 확인해 외출 일정을 조정하거나 동행하는 등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폭염이 이어진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관광객들이 양산과 모자로 햇빛을 가리며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11 (ⓒ뉴스1)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2015~2024년은 기록적으로 따뜻한 10년을 기록했고, 2024년 전 지구 평균 표면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5℃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또한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30.1일이었고, 이에 따른 온열질환자는 3500명을 넘는 등 피해가 컸다. 이는 최근 기록적인 더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공헌한 4·19혁명 민주 영령들을 기억하고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18일 전했다. '4월은 언제나 빛난다'라는 주제로 거행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상, 국민의례, 헌화·분향,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의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한다. 4·19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 민주묘지를 찾은 인창고 교사와 학생들이 동문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념식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로 이어져 4·19혁명에 다다른 민주주의의 여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영상으로 시작한다. 국민의례에 이어 4·19혁명 참여 대학교(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후배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애국가 선창 뒤 4·19혁명 관련 보훈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고등학교(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4·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안 5조 112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으로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미 상호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중점 지원한다. 미국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미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수출국 다변화와 신시장 진출 등을 위한 자금 1000억 원과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 50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3조 300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 1조 2000억 원 등 모두 4조 5000억 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사업에도 898억 원을 추가 투입, 수출 중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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