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구자근 의원은 10일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과의 면담을 통해 구미출장소 폐쇄 계획안은 수출 강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와 맞지 않고 기업들의 수출지원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수은측에서도 지역출장소 통폐합 계획에 대해 신중히 재검토하고 관련 의견들을 기재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오늘 면담을 통해 구미지역은 내륙 최대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수출액 기준 178억불로 전국 7위 도시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구미출장소로 운영하고 있는만큼, 수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출장소 폐쇄가 아닌 구미지점으로 격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출입은행은 과거 2016년 구미·원주·여수·창원 등의 지역출장소 폐쇄를 추진했으나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의 반발에 부딪혀 2019년 계획을 전면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또다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미를 비롯한 지역출장소들의 폐쇄를 재추진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11월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서면질의서를 통해 공공기관 혁신 관련 한국수출입은행의 지방 출장소 폐쇄계획안을 변경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강선우 의원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와 어제 9일 수요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온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굿네이버스(사무총장 김웅철), 세이브더칠드런(총장 정태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이 후원에 나섰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2년간의 아동학대 대응 실천현장을 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으로 시작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는 2020년 10월 본격적인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를 시작으로 이제 2년을 지나고 있다.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는 아동학대 조사 및 초기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피해아동과 가족의 회복지원을 담당하는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원화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10월 아동보호체계 전환 완료를 1년 남긴 시점에서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각 주체들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향후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선숙 교수(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변화와 발전방향’ 이라는 주제를 통해 대응체계개편에 따른 업무의 변화와 향후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 이격거리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 10일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풍력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5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각 지자체들이 민원 회피용으로 제각각의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라며, “국제적인 탈탄소 흐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한 만큼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를 반드시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 신영대 의원실이 산업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29개의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자체 학예연구직 전문성 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국학예연구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최종호 교수의 ‘지자체 학예연구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류호철 안양대학교 교수, 김창규 미래문화제도정책연구원 원장,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태식 연합뉴스 한류기획단장을 좌장으로 배민성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장,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 정상우 인하대학교 교수, 정종천 속초시립박물관 관장, 이희진 울산박물관 학예연구관이 참여해 학예직 전문성 강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한 전국학예연구회 엄원식 회장은 “학예연구사들은 적은 숫자에 비해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와 양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오늘의 행사가 일선에서 문화재와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및 관계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계기가 되기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10일(목) 국방부‧공군‧국립공원관리공단‧광주광역시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송갑석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무등산 정상부(인왕봉) 상시 개방 시기를 내년 9월로 확정했다”며 “올해 안에 공군‧국립공원관리공단‧광주시와 무등산 정상부 상시 개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내년 3월 설계 및 착공, 8월 완공을 거쳐 9월 상시 개방이 이뤄질 계획이다.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전사업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예산 3억 9천만원이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최종 통과까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관련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원내지도부와 논의를 마쳤다”며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이 10일(목)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을 연접하는 육지, 나아가 해양의 상공에서 해저까지 3차원의 공간으로 파악하여 다양하게 전개되는 해양의 이용과 개발 및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해양관리수단이다. 바다의 쓰임새를 높이기 위한 해양공간계획법 최초 시행 이후 지난 6월 우리나라 11개 전체 연안 시·도의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었다. 육상 중심의 국토관리를 보완하여 해양 역시 공간적으로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현행 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에 따르면, 해양용도구역은 9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기존의 이용현황 중심으로 지정되어, 미래 이용·개발 수요를 반영하고 선제적으로 운용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타법의 결정에 따른 지정 및 변경 등 경미한 용도변경 시 변경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주변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행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계속되는 금리인상과 고물가 상황속에서 1, 2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몰리고 있는 대부업체 상위 20개 중 6개는 50% 이상 지분을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대부업체 민원현황, 연령별 대부내역, 평균 대부금액 및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주주현황 등을 발표했다. □ 대부업체 민원 16,098건, 상위 10개 업체 민원이 4,676건으로 29% 차지...주요 민원내용은 ‘채권추심’ 2016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535개 대부업체에 접수된 총 민원건수는 16,098건에 달했다. 이중 대부업체 상위 10개사 민원이 4,676건으로 29%를 차지했으며, 업계 평균 31건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업계 4위에 해당하는 ‘엠메이드대부’로 총 536건이었고, 업계 2위인 ‘산와대부’(535건)와 업계 3위 ‘아프로파이낸셜대부’(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용자들이 제기한 민원내용은 ‘채권추심’관련 내용이 주를 이뤄 정부의 다양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용자들이 빚 독촉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태원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 압사 위험을 알린 112신고 최초 신고 이후 86분 동안 즉각적인 경찰 인력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태원 파출소 주간근무조 11명만 고군분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입수한 ‘2022년 이태원 핼러윈데이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은 10월 29일 20시부터 ‘현장 경찰인력’을 증원해 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과거 112 신고 패턴에 대한 분석에 따라 경찰인력 배치 시간을 결정한 것이다. 용산경찰서는 참사 3일 전인 10월 26일 “2019년과 2021년 핼러윈데이가 있는 주말 112신고 건수의 76%가 20시~03시에 집중됐다”며 20시부터 112·생활안전·교통·형사·외사 등 경찰관 현장 배치 계획을 수립해 보고했다. 서울경찰청이 10월 27일 작성한 보고서 역시 경찰인력 배치와 관련한 용산서의 분석을 그대로 인용했다. ’19년 핼러윈 토요일 시간대별 신고추이 ’21년 핼러윈 토요일 시간대별 신고추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악몽의 한 주가 지나갔다. 전 국민이 슬픔의 고통을 감내해 내야 했던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에 한반도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전쟁이 아닌 전쟁을 한번 치른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물론 우리와 미국도 수천억 원을 날렸을 것이다. 이번에 북한은 핵운용 전담 부대를 가지고 있는 북한군 전략사령부가 재래식 무력을 결합한 핵 선제 타격을 어떻게 시작하며, 보복공격을 받은 후 제2격을 어떻게 수행하여 전쟁을 끝내려는지 실감 나게 보여 주었다. 북한의 핵 선제 타격에 대한 제2격으로 한미가‘비질런트 스톰’공중연합훈련을 하고 미국의 최대 전략 자산인 B1-B 랜서까지 출격했으나 북한을 위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주를 돌아보면 재래식 전력은 한국이 우월하다고 평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핵무기를 고려하면 북한 군사력이 우리의 2배 이상 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었다. 만약 미국의 핵 응전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여 남북한의 군사력은 비교 자체가 불필요해진다. 6일 북한은 북한 무력의 군사·기술적 강세와 실전 능력을 만천하에 각인시켰다고 지난 한 주를 총평했다. 지난주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시진핑 3선 연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한전이 대규모 적자로 현금 유입이 끊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23조 9천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10월 회사채 응찰액이 발행예정액에 미달’된 사실을 시인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회사채 유찰분석>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인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4차례에 걸쳐 1조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었지만, 동 기간 응찰액은 9,200억원으로 2,800억원의 회차새 발행예정량을 채우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날짜별로 보면, 한전은 10월 17일에 4,000억원을 발행예정이었으나 응찰액은 3,400억원으로 600억원의 발행예정액을 채우지 못했며, 20일에는 1,000억원(발행예정액 4,000억원)을, 26일에는 1,200억원(예정액 2,000억원)가량의 발행예정액을 채우지 못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레고랜드 발 사태는 결국, 한전 회사채의 응찰액을 급격히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전의 연도별 발행예정액 대비 응찰액 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일 오후 국회 토론회에서 도종환·진선미·박능후·이정옥·변창흠·황기철 전 문재인정부 장관, 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대엽 전 정책기획위원장 등 문재인정부 주요 인사 100여 명이 모여‘퍼펙트스톰(초대형복합위기) 속 한국 경제 대응’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文정부 청와대 출신 고민정, 김승원, 김한규, 문정복, 윤영덕, 이원택, 한병도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박물관에서 열린‘퍼펙트 스톰 속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토론회에는 앞서 장관급 10여명 외에도 文정부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김영진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윤영찬 국회의원(소통수석), 이용선 국회의원(시민사회수석), 윤건영 국회의원(국정상황실장), 김의겸 국회의원(대변인), 최강욱 국회의원(공직기강비서관), 방정균 전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이공주 전 과학기술보좌관, 윤도한 전 국민소통수석,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과 비서관 출신 20여명, 그리고 행정관 출신 70여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토론회는 이제민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주재하여,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박복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각각‘물가, 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어제 한일의원연맹을 비롯해 일본 측 의원들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일본 의원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바로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펑펑 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였다. 미국 군사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3일 발사한 미사일은 하루에 1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틀동안 2년치 쌀 수입할 돈을 허공에 날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저는 북한 미사일 재원으로 4가지 가능성을 설명했다. 첫째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시대가 열리면서 익명으로 불법 거래가 가능해졌고, 물품 구입이 가능해졌다. 또 해킹을 통해 거액의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실제로 얼마 전 우리 군인이 4800만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 해커에게 넘긴 적이 있다. 과거에는 간첩을 통해 현금을 직접 내려보냈어야 했는데, 비트코인을 통해 쉽게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이와 같은 비트코인과 해킹을 통해 북한이 수억의 돈을 버는 것으로 미국과 유엔은 보고 있다. 둘째는 마약 등 각종 불법 거래를 통해 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시니어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상 경험이 많고 사명감 있는 시니어의사의 전문성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지속적인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보건소까지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커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 먼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4월 18일(금)부터 5월 9일(금)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조건*에 맞는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 보건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시니어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4.18.(금)「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5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3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6명, 외국인 16명). ※ 코리아즈(KOREAZ) :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공공외교 사회관계망 영문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서빈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한국의 외교정책을 소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포터즈들이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5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개인별·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 국내외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일 최규석 병무청 차장이 이유연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오른쪽)과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기획과(042-481-265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은 국민들이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카카오톡 앱 메시지로 직접 전달하는 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폭염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부모님 거주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미리 확인해 외출 일정을 조정하거나 동행하는 등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폭염이 이어진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관광객들이 양산과 모자로 햇빛을 가리며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11 (ⓒ뉴스1)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2015~2024년은 기록적으로 따뜻한 10년을 기록했고, 2024년 전 지구 평균 표면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5℃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또한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30.1일이었고, 이에 따른 온열질환자는 3500명을 넘는 등 피해가 컸다. 이는 최근 기록적인 더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공헌한 4·19혁명 민주 영령들을 기억하고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18일 전했다. '4월은 언제나 빛난다'라는 주제로 거행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상, 국민의례, 헌화·분향,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의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한다. 4·19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 민주묘지를 찾은 인창고 교사와 학생들이 동문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념식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로 이어져 4·19혁명에 다다른 민주주의의 여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영상으로 시작한다. 국민의례에 이어 4·19혁명 참여 대학교(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후배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애국가 선창 뒤 4·19혁명 관련 보훈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고등학교(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4·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안 5조 112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으로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미 상호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중점 지원한다. 미국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미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수출국 다변화와 신시장 진출 등을 위한 자금 1000억 원과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 50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3조 300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 1조 2000억 원 등 모두 4조 5000억 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사업에도 898억 원을 추가 투입, 수출 중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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