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준용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다가올 추석을 맞아 9월 6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을‘해양 안전 특별대응 기간’으로 설정해 해양 안전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응 기간에는 도서지방 귀성객과 가족단위 관광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상황대기 근무자 편성 △관계 기관과 비상 연락체계 정비 △주요 바닷길에 경비함정 전진 배치 등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용객이 많은 선박과 선착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다중이용선박의 주요 영업구역인 주항로대에 대한 예방 순찰도 실시한다. 또한 주요 항로의 기상 정보와 해상교통상황 등 안전 운항에 필수적인 정보를 현장 최일선에 있는 경비함정과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선박 사업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와 구명조끼 착용 등 해상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유미 구조안전과장은 “해양 안전 특별대응 기간동안 사전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안전한 바닷길을 만드는데 총력
[한국방송/박준용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백학선)는 농무기철을 맞이하여 수상에서의 해양사고 발생에 대비, 신속한 인명구조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실전을 대비하여 인천해경을 비롯한 6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도상(통신) 훈련으로 진행하였으며 인천대교 교각에 충돌 상황을 가정 ▲사고 접수 및 구조세력 긴급출동 ▲사고 수습을 위한 구조본부 운용▲해상 익수자 인명구조 ▲부상자 병원 이송 ▲사고해역 및 해안 방제작업 등으로 훈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민·관·군 협력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어 참여한 관계기관 및 민간 구조대원들은 도상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각 부서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명확히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도상훈련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기동훈련 등 지속적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디지털트윈 플랫폼(1단계) 구축을 완료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트윈은 실제와 비슷한 도시를 가상공간에 구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도시계획부터 건설과 운영에 이르는 모든과정을 시뮬레이션해 정책결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행복청과 LH는 행복도시 미개발지인 5·6생활권 도시계획 수립 등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트윈 플랫폼 개발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으며 이달 말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특화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다솜리(5-2생활권) 등에도 디지털트윈 플랫폼(1단계)을 우선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기능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개발된 디지털트윈 플랫폼은 도시계획 수립시 건축물 배치, 경관 분석, 일조권 분석, 건폐율, 용적률, 층고 등 다양한 요소들을 시스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디지털트윈 플랫폼(1단계) 주요화면 한편, 행복청은 디지털트윈의 기초자료가 되는 행복도시 3차원 공간정보를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포털인 브이월드 및 민간포털에 제공해 민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24일 오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해외순방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만 현지에서 사고내용을 보고 받고 “우리 국민과 라오스 국민 인명피해 상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현지 구조 및 사고수습 지원을 위해 SK건설 등 사업시행 주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며 “외교부,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 및 현지 진출 관련기관·기업들은 현지구조, 사고수습 및 대책 관련 라오스측과 협력체계를 갖춰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긴급대책회의에서는 현지의 사고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사고수습 지원을 위해 현지 대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기업들이 참여하는 현지 비상대책반을 구성토록 하고, 신성순 라오스 대사를 사고현장에 급파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상황 점검과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외교부 차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산업부차관·국토부차관·SK건설 및 서부발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사고대책회의를 구성·가동하기로 했다. 정부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http://ecost.nec.go.kr)’에 실시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선관위에서 제공한 ‘정치자금 회계관리프로그램’에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입력‧전송하면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함으로써 깨끗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고, 유권자는 후보자 간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비교‧확인할 수 있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세부항목이 기재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한 경우 위법 혐의나 이의제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비용 현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정치자금 수입지출 공개 서비스는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정당·후보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안전관리협회(김상배 중앙회장‘)는 2018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8년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밝혔다. 협회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안전교육사 자격사업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활동, 세미나, 정책토론회 등 안전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로는 최초로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 훈련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사 및 공단 등 재난안전책임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난관리체계의 법적이해와 13개 협업체계 매뉴얼교육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적 재난예방의 구심적 역할을 한다는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현재까지 각 대학이나 특수단체 등 공무원교육원이 대행기관으로 지정 되어교육을 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 협회가 신규로 대행기관에 지정되면서 안전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회 김 상배 중앙회장은 현장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전문성을강화 할 수 있는 액션플랜 도출을 핵심과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현장에 걸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밝히
[한국방송/이광일 기자] 인천대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장현식)는 24일 송도 G타워 민원동 3층 대강당에서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분야별 ODA(공적개발원조) 추진 전략 – 거버넌스와 문화·관광 ODA”라는 주제로 “제4회 인천 ODA 포럼”을 개최했다. ‘2017 개발협력 WEEK’을 기념하여 인천시, 인천관광공사, 아시아 환경·에너지 연구원, My’s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은 장현식 센터장의 개회사와 홍기원 인천광역시 국제관계대사, 박미진 인천대학교 대외교류처장, 정우용 KOICA 사업개발이사, 최혜경 인천관광공사 마케팅본부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용희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총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다. 제 1세션은 ‘SDGs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국제개발원조의 효과성과 개발도상국 거버넌스와의 관계’에 대한 인천대 김동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KOICA, 한국행정연구원, A-WEB 관계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SDGs와 문화·관광 ODA’를 주제로 진행된 제 2세션에서는 ‘한국의 관광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김만진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전략팀장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KOICA, 인천대,
[한국방송/이광일 기자] 인천대학교가 9일 인천대 본관 4층에서 중국 최대 유학원 중 하나인 글로벌리지국제교육(지구촌국제교육)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한 업무협약식을가졌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18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모집부터 업무협조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천대는 기존의 외국인 신입생 모집전형 외에 2020학년도부터 외국대학과의 공동 혹은 복수학위 과정에 입학하는 영어트랙 신입생을 본격적으로 모집할 방침이다. 인천대 허 진 학생입학취업처장은 “인천대는 수준 높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매트릭스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유학생들에 대한 학사 및 생활안정지원도 크게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인천대 유학생유치T/F 팀장 032-835-9575 / 010-9981-022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6일(월)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원장: 김은경)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였다. 이날 현장 방문은 추석 연휴 기간 의료진의 피로도가 가장 높을 시기에 응급실 상황을 점검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과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운영하고 있어 경기동남권 응급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응급실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응급진료에 만전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연휴에도 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의 헌신이 있기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깊은 감사를 전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9월 13일(금) 배포했다. 본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제6조를 근거로 한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하였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먼저,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둘째,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앞으로도 응급실 현장 의견을 듣고 학회·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본 지침의 목적은 폭행 및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추석 연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가는 길”을 위해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 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교통 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4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과 서울역을 찾아 철도분야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을 찾은 박 장관은 차량 검수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며, “국민들을 위해 명절에도 현장을 지키는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차량 유지보수, 선로점검, 전력설비 교체 등 업무 수행 시 안전수칙 준수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박 장관은 서울역을 찾아 열차 출·도착, 통과 등 열차 운행상황을 관제하는 로컬관제실에서 관제 현황을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차운행 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 방해와 입장권 우회 구매하는 부정구매도 금지될 전망이다. 또,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암표 근절 캠페인 안내 홍보물.(제공=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지난 3월 개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투자리딩방·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친지·지인들과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요즘 사기는 수법이 매우 정교해서 사기범죄의 유형을 모르면 성별·연령대·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 경찰관이 피해자인 사례도 있다. 사기 유형이 다양해 시나리오와 범행수단들이 많지만 사기꾼이 접근한 뒤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비슷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모든 사기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미끼문자를 발송하고, 미끼문자에 현혹된 사람을 속여 금전·자산을 편취하는 과정을 거친다. 미끼문자 발송 시 접근 단계.(제공=경찰청) 스마트폰·인터넷은 단순한 연락 수단을 넘어서 인적교류·정보획득 수단 및 금융·자산거래 수단 등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범인은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가짜 신분(ID), 가짜 홈페이지와 앱, 가짜 정보 등 스마트폰ㆍ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든 것을 조작하며 속인다. SNS에서 대화하는 사람과 오픈채팅방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공시가격 산정의 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해 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단지.(ⓒ뉴스1)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조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해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돼도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또한,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설이나 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각종 대책에서 기존에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추진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구청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모습.(ⓒ뉴스1) 소득세법 시행령은 먼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