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에 우선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투자, 집중 보상한다. 또한 현행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의료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위별 수가 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으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수술·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도 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고,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한다. 한편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 대로 소상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다음 달 24일까지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신규 사업인 2024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지원은 서울시 및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의 광역·기초지자체에 기반을 둔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예술단체 10개 안팎을 선정해 단체당 연간 최대 20억 원(지방비 1:1 분담)을 지원한다. 단체 신설, 기존 민간단체 유치, 수도권 기반 활동 단체 지역 유치, 수도권 기반 축제 지역 유치 등 지원 방식도 다양하다. 올해 선정된 단체가 연말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지역에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공모는 순수예술 분야 클래식 음악(오페라 포함), 전통, 무용, 연극 등 4개 부문에 대해 진행한다. 특히 신청 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 기반을 둔 경우에는 심사 때 가점(5점)을 부여한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립예술단체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공연장, 연습장 등 현물 지원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도 심사 때 가점(5점)을 부여한다. 최종 결과는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공연 1개 이상 창작 또는 제작 ▲연내 해당 지역에서 최소 6회 이상 공연 ▲시즌 단원 또는 프로젝트별 객원 단원 운영 ▲예술감독 선정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전략 일환으로 지역 대표 예술단체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우리 공연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에 기반을 둔 공연예술단체의 육성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이(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45),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본부(02-708-226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의대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7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먼저,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밝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및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진료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힌 건대충주병원,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대교수들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대교수들에게 정부와 함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도 적극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 우려가 가중되지 않도록 의대 교수님들께서는 부디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이행하고 대화와 설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만약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선상투표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이다. 아울러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도 포함한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과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되는데,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또한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선상투표신고 마감일인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시·군·구청의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다만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정부24 등 온라인에서 신고도 가능한데, 이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과 선박의 선장 등이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행안부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대상자들은 관할 시·군·구에 신고서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8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전반적인 고용 상황 개선에도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취업준비 청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고용 개선세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 13일 발표된 2월 고용동향에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모두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일자리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경제활동참가와 고용이 함께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구직활동이 증가하면서 실업자가 소폭 증가했지만 실업률은 3.2%로 2월 기준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확장실업률은 9.8%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수·수출의 균형 잡힌 회복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건설투자 보강방안도 마련해 고용 하방위험 요인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혁신생태계를 강화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등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4월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044-215-853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소아 진료에 대해 회당 최대 7000원의 정책가산을 신설해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는 중증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아 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무엇보다 소아 중증 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먼저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또한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보상하는데, 현재 13개 어린이병원이 참여하고 있고 연말에 사후보상을 할 예정이다. 특히 약 15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증소아의 가정 내 치료 강화를 위해 재택의료 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인원은 연간 500여명으로 예상된다. 중증소아 응급진료를 위해 1세 미만 100%와 8세 미만 50% 연령 가산을 신설했고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 소아 가산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했다.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하고, 가루약 조제 난이도를 고려해 가루약 수가도 조제 1회당 기존 650원 가산에서 최대 4620원 가산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36개월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강화를 위해 병·의원 중심 아동 건강관리 심층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했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태아 수에 비례해 태아 당 100만원의 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소아진료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전산망 개선대책의 신속한 이행으로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추진한다. 이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종합대책은 ▲철저한 장애 예방 ▲장애가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안정성 중심의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체질 개선 등 3대 추진전략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12대 과제로 구성됐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이행상황 점검회의는 종합대책 12개 추진과제의 전반적인 이행 상황과 3월 내 완료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3월 달까지 노후화한 전산장비 교체와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중화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각급 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급 재산정 관련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행정·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이에 수기 처리, 대체 창구 안내, 소급 적용 등 대응 수단을 반영한 서비스 연속성 계획을 각 정보시스템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조속히 수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장애 위험징후 모니터링 강화,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예방점검체계 마련, 민·관협력 장애대응체계 구축 등 각각의 추진과제들에 대해서도 조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2월 지능정보화책임관(CIO)협의회 등에서 종합대책이 일선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안건을 공유하고,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향후에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들을 조속히 현장에 적용하도록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가 소관 과제를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걱정 없이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일선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2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15일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날 새벽 0시 33분에 중단됐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늘 0시 14분경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지역에서 최대 진도 5약이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차장은 “이는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야 할 ‘이상상황’에 해당하며 도쿄전력은 0시 33분 방류를 중단했고 일본 측은 곧바로 우리 측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도쿄전력 측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의 모니터링 장비에서 유의미한 변동이 감지되지 않았고 외부로의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희석·방출 설비,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오염수 방류 관련 설비에 대한 이상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수 방류가 중단됐음을 확인했다”면서 “주요 모니터링 포스트 수치 등을 점검해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도쿄전력 측 발표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IAEA 측과도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우리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해 현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쿄전력이 지난 14일 공개한 데이터 검토 결과에 따르면 14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7063㎥,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3736억 베크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오늘 발생한 지진으로 방류가 중단된 상태”라며 “관련 데이터는 일본 측이 방류 시설에 대한 지진의 영향을 최종 점검한 후 방류를 재개하면 이어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김현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에 따르면, 1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75건과 41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34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늘부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1차장인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진료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조 장관은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20개 의료기관에 공보의·군의관들이 배치되어 환자를 진료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일반의들의 경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데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파견 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하는데,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 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파견된 공보의와 군의관은 공무원과 군인 신분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재난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은 의료개혁의 4대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 제기 전에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감정제도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며, 의료분쟁 통계와 판례 등 필요한 정보도 공개해 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TF’를 신속히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이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 장관은 최근 집단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들에게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주고,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전남의 미래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전남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남 지역에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를 확충해 교통망을 새롭게 구축한다. 이에 따라 설계속도 시속 140㎞ 이상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를 비롯해 전남 남부권 주민의 숙원사업인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기후변화로부터 전남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영산강의 하천정비사업과 홍수예보 등 치수사업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무 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개최, 누구나 방문하기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으로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우선,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총 사업비 2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시속 140㎞ 이상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성능 향상, 자율주행 상용화 등 모빌리티 기술 발전과 미래형 도로 방향으로의 빠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속도로와 같은 차세대 도로에 대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먼저 상위계획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야 함에 따라 차기 국가계획 수립 시 반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설계속도 시속 140㎞ 이상 초고속도로에 대한 도로 설계기준 등의 마련과 함께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관계기관과도 협의해 나간다. 향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할 경우 간선 기능 수행 여부, 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초고속도로 반영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지원키로 한다. 현재 시속 120㎞로 상한된 설계속도를 상향할 경우 도로 폭, 곡선 반경, 안전시설 등 도로 설계기준 개정 등의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연구용역을 이달 발주 요청하고 5월 착수할 예정이다. 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47㎞)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약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해남에서 강진까지 38.9㎞ 구간을 잇는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도 본격 추진한다. 완도-강진 고속도로 완공 시 이동 시간은 64분에서 43분으로 약 20분 단축됨으로써 전남 중남부지역 접근성을 향상시켜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기본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호남내륙인 익산부터 남쪽 해양인 여수까지 180㎞ 구간을 고속화하는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라선은 굴곡 구간이 많고 경부선·호남선에 비해 설계 속도가 낮은 편으로, 수도권과의 통행시간 단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전라선의 고속화는 약 1조 원 규모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라선 고속화는 앞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통해 경제성과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적(안)을 마련한 후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 기후변화로부터 전남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영산강의 하천정비사업과 홍수예보 등 치수사업도 강화한다. 영산강 유역은 지역 특성상 넓은 면적의 농경지가 위치해 홍수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치수사업으로 주민의 생활터전을 보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나주시를 관류하는 국가하천 영산강과 지석천의 3개 지구 하천정비 사업이 올해부터 착공된다. 대상 지구는 영산강 나주1지구, 나주 2-1지구, 지석천 오계지구로 3건 모두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규격의 제방이 확보되지 못해 제방의 높이를 높이거나 폭을 두텁게 해 안전을 강화한다. 홍수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하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나주시 관내 문평천, 만봉천 등 배수 영향을 받는 12개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취약점을 분석,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를 추진한다. 나주시 하천정비사업 제방보강 단면도(나주지구). (자료=국토교통부) 강우 자료와 기상예보, 하천의 수위 정보 등을 종합해 홍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홍수특보 지점도 나주시 관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해 국민에게 더욱 촘촘하게 홍수 위험을 알리고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적 대응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접해볼 수 있는 체험의 장(場)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우리나라 포함 3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25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우리 국민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에는 FEALAC 소개 및 우리나라의 FEALAC 관련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 및 FEALAC 회원국을 테마로 한 포토부스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5.14.(화)에는 커피차 이벤트, 5.15.(수)에는 버스킹 공연, 5.16.(목)에는 퀴즈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며, 행사 기간 중 팬시우드 열쇠고리와 에코백 만들기 체험행사도 상시 운영된다. FEALAC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 출범한 양 지역 간 유일한 정부 간 협의체로, 현재 36개국(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봄・여름 행락철을 맞아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한 본격적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5월은 갯벌체험 등 연안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 갯바위・갯벌에서 조석 간만의 차에 의한 고립 ▲ 테트라포드 낚시 중 실족・추락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로 최근 3년 전국 연안 안전사고 인명피해의 52%가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연안 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출입통제장소 35개소에 대해 19일까지 특별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연안해역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험구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 194명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사고가 증가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위험구역 97개소에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성수기 전 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연안해역의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인명구조장비함,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국현 해양안전과장은 “연안 사고 예방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웹툰, 웹소설 등과 같이 순차적으로 올리는 연재물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두 번째 연재부터는 1만 원으로 인하된다.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연간 10회까지 면제되며,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저작권 등록 때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 제23조 등)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웹툰, 웹소설과 같이 일부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는 2만~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41.5% 줄어들게 된다. 특히,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웹툰, 웹소설이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큰 부담 없이 연재 첫 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때맞춰 대비할 수 있을 것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재해복구사업장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재해복구사업장 49곳을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비상연락체계 미흡,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수방자재·장비 현장 미배치 등 모두 113건의 미흡사항을 확인해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년(2022년~2023년) 동안 호우·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중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중앙부처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9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할퀴고 지나간 11일 오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농민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3.8.11. (ⓒ뉴스1) 중앙합동점검반은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급등했던 배추, 양배추, 당근, 대파 등 채소류 도매가격이 지난달 중순 정점을 찍고 시설재배 물량 수확이 시작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상대적으로 재배면적 비중이 크고 생산비가 낮은 노지에서 다음 달 이후 본격 출하되면 대부분의 노지 채소류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추, 양배추, 무, 당근의 재배 기간은 3~4개월이다. 특히 이들 채소는 겨울에는 제주와 전남에서, 여름은 강원과 경북 북부에서만 생산된다. 이른 봄에는 노지 수확이 어려워 겨울 저장물량과 시설에서 수확하는 물량이 시장에 공급된다.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 재배면적은 정식(아주심기) 시기(1~2월)의 겨울채소 가격 및 생산량에 좌우되는 특징이 있다. 2023년산 겨울 배추, 양배추, 당근은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큰 폭의 가격 하락을 우려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 1월과 2월 상순까지는 낮은 가격을 유지했고 이에 따라 봄 시설 재배면적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노지채소 가격이 급등한 이유로 ▲지난 2월·3월 잦은 눈·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품위 저하 ▲평년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돼 근무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형 경찰안전장비를 현장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장비는 다기능 방검복, 내피형 방검복, 배임 방지 재킷, 찔림 방지 목 보호대 등 신형 방검복제 4종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질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신형 중형방패다. 이에 오는 6월부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상 경찰관은 1451명이며, 이중 범인 피습이 23.2%(336명)로 전년보다 284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 4월 19일에는 광주광역시 송암동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출동 경찰관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형 방검복제 4종 (사진=경찰청) 현재 사용 중인 방탄 방검복과 삽입형 방검 패드는 무겁고 신속한 착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반해 다기능 방검복은 현행 외근조끼 대신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내피형 방검복과 목 보호대는 외근조끼와 신속히 겹쳐 입을 수 있으며, 베임 방지 재킷은 평상복으로 입을 수도 있다. 특히 각 방검복제는 보호 수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됐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뉴스1)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환급금은 다음 달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다. 아울러 주택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