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면서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TF를 발족했다. TF는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준비 상황과 범부처 협력 사항 등의 점검 역할을 수행하는데, 26일 2차회의에서는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을 찾은 환자와 내원객 등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의료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강화한다. 또한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먼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하는데, 사직서 제출 강요와 현장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하는데, 기존 전화와 문자 방식 외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이번 주 중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박 차관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데,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박 차관은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섬 지역 가뭄 대비책을 올해 최초로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해저관로, 관정, 저수지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2027년까지 2444억 원을 투자하고 12개 섬에 담수화 설비를 새로 설치한다. 또 2027년까지 4곳의 저류댐을 건설해 1160㎥/일의 용수 저장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농업용수 저장공간 확보를 위해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섬 지역 가뭄 대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2일 발표한 올해 가뭄 종합대책과 연계해 섬 지역의 가뭄 위험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수립했다. 20년 뒤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나 강수일수가 감소할 전망이며, 기온 상승으로 물 증발량이 증가해 가뭄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섬 지역은 하천이 부족하고 물 저장이 어려워 가뭄 위협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 이에 정부는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가뭄 상황에 선제적·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섬 지역 가뭄 대비대책을 올해 최초로 마련했다. 우리나라에는 467개의 유인 섬에 82만여 명이 살고 있으며, 유인 섬 중 45%인 210개 섬에는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나머지 257개의 섬에는 3만 5000명이 거주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관정, 담수 설비, 운반 급수 등을 주 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중 34개 섬, 4200명의 주민은 가뭄 상황이 아닌 평시에도 비상급수를 지원받고 있다. 섬 지역 가뭄 대비대책은 먼저, 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수를 확보한다. 섬의 상수도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해저관로, 관정, 저수지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2027년까지 2444억 원을 투자한다. 섬에 담수화 설비를 구축해 소금기 섞인 지하수를 담수한 뒤 저수지에 저장해 용수를 확보하며 올해 12개 섬에 담수화 설비를 새롭게 설치한다. 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해 2027년까지 21개 지구에서 지하수 분포를 파악하고, 농업용 공공관정 여유수량을 조사해 여유량이 있는 관정에서 용수를 추가로 얻어낸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현재 4200명인 비상급수를 지원받는 섬 주민을 올해 안에 3000명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이어서, 섬에 물을 저장하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상습 물 부족 섬에서 유역 특성을 고려해 지하수 저류댐을 구축해 지하수 저장공간을 확충한다. 2027년까지 4곳의 저류댐을 건설해 1160㎥/일의 용수 저장공간을 확보한다. 섬의 비상급수시설 확충의 하나로 급수선 등을 통해 운반한 물을 편리하게 옮기고 보관할 수 있는 저장탱크, 이송관로 구축을 지원한다.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라 관리하는 섬에는 저류지 등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농업용수 저장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구축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2027년까지 2개 섬에 수혜면적 371ha의 수리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섬-육지 간, 섬 내 용수 연계 대책을 마련한다. 육지 지역 호수의 여유 수자원을 물 부족 섬에 공급해 2027년까지 2개 섬을 대상으로 수혜면적 1만 8078ha 규모의 수계 연결 사업을 추진한다. 섬 내의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간 연계를 강화해 비영농기 등 사용량이 적거나 여유수량이 있을 때 주민 협의를 거쳐 저수지의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올해 2개 섬, 3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과학적인 섬 가뭄 예측·관측 체계를 가동한다. 섬 가뭄 예측·관측망을 구축해 지하수 관측지점 81곳에서 해수 침투, 지하수위 변화 등을 상시 측정한다. 무인드론과 무인수심 측량보트를 활용해 섬 내 5개 저수지의 저수량을 분석하고, 준설 필요량을 정확하게 계산한다.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섬 가뭄 모니터링을 강화해 비상급수를 실시하는 섬의 용수 부족 실태와 비상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영농기(3~6월) 동안 강수량과 기상가뭄 지수를 집중 분석한다. 섬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용수 공급기술 R&D를 추진하고 가뭄 전문가 그룹을 운영해 가뭄 예측·대응 기술의 현장 적용을 지원한다. 문의: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044-201-1863), 환경부 수도기획과(044-201-7118), 기상청 수문기상팀(042-481-743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첨단바이오를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삼아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규모를 200조 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이 마련된다. 또한 충북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가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하도록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고, 바이오소부장 기업 육성과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 규제특례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충북 청주에서 스물네 번째 민생 토론회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개최해 첨단바이오와 함께 발전하고 첨단산업과 관광으로 활력이 넘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제약·바이오 산업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바이오 의약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 위한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제시 첨단바이오는 미래를 바꿀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 기술로 국가 차원에서 투자와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에도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전통적인 바이오 분야를 넘어 에너지, 식품, 환경 등 전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열쇠이다. 특히 글로벌 첨단바이오 시장은 2021년 기준 2조 달러(한화 2500조 원)로 우리나라 주력 3대 산업인 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 산업을 합친 규모 수준이며, 2035년에는 4조 달러(한화 520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방향을 제시했고 조만간 이를 구체화한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AI 활용 신약개발, 디지털치료제, AI 융합 첨단 의료기기 등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한 디지털바이오에 대해 적극 투자한다. 아울러 양질의 바이오데이터를 연구자, 기업 등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환자 맞춤형 정밀 의료가 가능한 혁신적 의약품을 개발해 난치병을 치료하고,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을 개발해 곧 마주할 초고령화 사회도 대비한다. 더불어 합성생물학에 기반한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통해 인공세포와 유용 바이오소재를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제작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바이오 기반의 제조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바이오 연료와 에너지 기술개발, 스마트팜, 차세대 감염병 대응 등 기후변화, 식량 부족, 감염병 등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난제 해결을 위한 핵심기술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 첨단바이오 분야의 R&D 투자를 확대해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규모 200조원 시대를 열 계획이다. K-바이오 스퀘어 조성, 과학영재학교 신설, 바이오소부장 육성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기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교육·연구기관, 바이오 기업, 병원 등이 입주하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바이오 클러스터로 혁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전국적인 부가가치 유발 규모는 2조 1000억 원에 이르며 고용 창출은 2만 9000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첨단바이오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KAIST 오송캠퍼스 조성을 우선 추진한다. 충북 오송에 신설 예정인 KAIST 부설 ‘AI BIO 과학영재학교’도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KAIST 오송캠퍼스·AI BIO 과학영재학교 간의 연계·협력 등을 통해 K-바이오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간다. 한편 첨단바이오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바이오소부장 수요 역시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머크, 싸토리우스 등이 한국에 투자하는 등 글로벌 소부장 기업들이 한국으로 모이는 상황이다. 이에 향후 10년 동안 계획된 바이오소부장 분야의 1조 원 규모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2030년까지 3000억 원 규모의 R&D를 지원한다. 바이오소부장 특화단지인 충북에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바이오소부장 분야 ‘슈퍼 을’ 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북을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로 지정하면서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수요가 높은 영역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특구 내 첨단재생의료에 대해서는 신속한 특구 맞춤형 심사절차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례의 구체적 내용은 오는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오송지역이 첨단의료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안 동서트레일 허브 육성,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지원 등 충북관광 활성화 농식품 분야에 바이오와 디지털을 적용하고,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림관광자원 개발과 교통인프라 개선 지원을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한다. 먼저 첨단바이오 산업의 중심인 충북에서 농식품 분야에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 확산을 위해 관련 기업·연구기관·대학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바이오산업을 농업에 접목해 농업을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충북의 이차전지 산업의 초격차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인재 양성도 지원한다. 청주 등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기업 투자가 예정된 만큼 필요한 인력을 적시 공급할 수 있도록 배터리 아카데미, 특성화 대학원 등 신규 인력양성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 이차전지 핵심인재를 향후 5년 동안 5000명 이상 양성한다. 한편 충청북도 지역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전국 어디서든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속리산과 같은 산림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울진에서 태안까지 우리나라의 동과 서를 잇는 849km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중심으로,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해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 시켜나간다. 아울러 관광, 산업단지, 스마트팜, 물류, 에너지 등 지역이 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을 계기로 충북에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다. 이에 지자체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모펀드 조성, 획기적 규제개선, 전용 특례보증, 지자체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한다.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항 및 철도·도로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고, 대전-세종-충북을 급행철도로 연결해 중부권 메가시티를 조성한다. 먼저 청주공항 수요 증대에 따른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올해부터 비행기 주기장을 확장하기 위한 설계를 시작하고, 올해 말까지 청주공항의 주차장을 증설한다. 이에 더해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청주공항의 장래 수요를 검토하고 국내선 여객터미널 확충을 위한 설계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청주공항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철도와 도로를 확충하는데, 청주공항역 이전·신설과 북청주역 신설 등을 추진해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특히 청주공항에서 제천 구간의 충북선 철도 86㎞를 고속화하는 사업은 오는 7월 설계에 착수해 2027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중부고속도로 증평IC부터 호법JCT까지 55km 구간은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빠르게 추진한다. 대전-세종-충북(청주) 광역급행철도 CTX도 추진하는데, 현재 민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준비 중으로 오는 4월 국토부는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고시속 180km급 CTX를 통해 대전-세종-충북이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7년 상반기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용 구조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육성 중인 첨단바이오 기술이 대한민국의 민생을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논의한 대통령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방향을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첨단바이오 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민생토론회는 정부, 지자체, 첨단바이오 산·학·연 전문가, 충북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역 주민과 관계부처 담당자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 이에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첨단바이오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통령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수립하는 등 논의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총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044-202-456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가 25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에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를 새로 추가해 기존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단전·단수 등 19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는데, 중앙 발굴 15만 명과 지자체 자체 발굴 5만 명 등 약 20만 명 규모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2015년 12월부터 시작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2023년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했다. 이 결과 290만 명(누적)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서울 성동구청 ‘안부확인 서비스’ 담당 공무원들이 1인 가구 독거 어르신 댁을 찾아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는데, 이번에도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협력해 소재 확인이 필요한 연락 두절 가구(2022년 7월~23년 5월) 2만 명에 대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 1만 4000명은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6000명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번호 확인, 복지등기 서비스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나 기존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추가로 현금성 급여 수급 등 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 2000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발굴에서는 현재 입수 중인 금융연체자 정보를 연체금액 외에 채무액도 추가하고, 의료위기 정보 2종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채무·의료위기에 대해 좀 더 폭넓게 발굴할 수 있게 됐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연락 두절 위기가구에 대해 누락 없이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확대된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044-202-3161), 지역복지과(044-202-312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약 45km 규모의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한다. 또한 국도 45호선도 조속히 확장하고 오는 6월부터 GTX-A를 구성역에 정차해 용인시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등 철도 교통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간다. 아울러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를 일터와 주거, 문화 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직-주-락’ 하이테크도시로 조성하고 은퇴자 실버타운과 청년 영타운 모델도 확산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마이스터고를 설립해 50억 원의 예산과 산업 수요에 걸맞은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원하고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용인을 비롯해 수원·고양·창원특례시 특례를 확대하는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물세 번째 -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며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이래, 시·도를 주제로 한 지금까지의 민생토론회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를 주제로는 처음 열린 토론회이다. 경기도 용인시청에 특례시 명칭 부여 환영 문구가 부착돼 있다. (ⓒ뉴스1)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 정부 관계자 및 용인특례시 시민 100여 명이 한 곳에 모였다. ◆ 지역발전 선도할 ‘특례시’ 조성 권한 확대 국토교통부는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또한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례시의 행정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해 나간다. 이처럼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도 조속히 심의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산단도 함께 공급되어야 하나,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될 경우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심의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 특례시장까지로 확대 산림청은 생활 속 녹색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정원과 수목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수목원·정원 조성계획의 승인·등록 권한을 특례시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수목원과 정원을 조성하려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목원·정원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수목원·정원 조성계획은 사업계획, 설치기준, 입지 여건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사무로, 지방정원 조성 등에 필요한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은 현재 시·도지사에게 있다. 현재 사업절차 산림청은 높아진 수목원·정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조성계획에 현장 요구와 지역 특징, 위치 등을 면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권한을 특례시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로 현장 요구를 반영한 수목원·정원 조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한편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먼저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을 포함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한다. 또한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를 발굴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방시대위원회, 도, 특례시 등 관계 기관과 조속히 협의해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 나아가 정부는 특례시가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행·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향후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입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45㎞ 규모의 고속도로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수도권 남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해 5월에 국토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국도 45호선 확장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 45호선은 현재도 교통정체가 심각하며, 국가산단 내 반도체 공장이 가동할 경우에는 차량정체가 더 심화할 우려가 있어 조속한 도로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국도 45호선이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 개통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상위계획 반영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특히 오는 6월 GTX-A 구성역을 개통해 용인시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한다. GTX 최초로 수서∼동탄 구간 GTX-A가 조만간 운행을 개시하며 수도권에 교통 혁신을 가져올 전망인데, 구성역 개통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인력 수요가 증가할 용인시에 우수 인재 유입이 확대되고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이동 공동주택지구, 첨단인재 주거도시로 조성 또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 내에 있는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기업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주방안을 협의해 왔고 지난 6일에는 조속한 보상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도 발족했다. 현재 기업들의 입지 수요, 가용용지 조사 등을 통해 기업·지자체와 함께 최적의 기업 이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실제 기업이 이전할 때도 기존 기업의 공장 가동 중단 시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단 조성공사를 구역별·단계적으로 실시해 철거 및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기업들의 이전 방안이 구체화하면 이와 연계해 송전선로 구축 등 전력공급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전력당국은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맞춰 지난해 12월에 수립한 전력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용인 인근에는 전력 공급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용인에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를 첨단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활인프라를 강화한 배후도시로 조성한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직·주·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스포츠, 낚시, 레저 등 여가 친화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상업·문화·교육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생활·환경·안전·교통분야 등에 첨단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한다. 직·주·락 하이테크신도시 개발 구상(지구계획 수립시 확정 예정)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등 ‘문화·교육도시’ 조성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경기도 지역에 반도체 고등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지역의 반도체 산업과 연계해 반도체 분야의 맞춤형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경기도교육청이 마이스터고 지정을 희망할 경우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 신청을 거치고, 교육부는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해 동의한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지역에 다양하고 좋은 학교들이 만들어져 학생과 학부모가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먼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제도를 개선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지역의 문화 수요에 맞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율적으로 건립해 지역에 문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전·후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절차 비교 (개정 전·후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는 절차는 별도 표기 생략) 이밖에 행안부는 지방 이주를 원하는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시설 등의 서비스시설과 주거공간을 통합한 복합타운 조성을 검토한다. 가령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처럼 실버세대와 청년세대가 공동생활권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방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중·장년 은퇴자나 청년층을 지원한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044-205-310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해 처방할 수도 있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한 달째를 맞은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사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로 향하고 있다. 2024.3.18. (ⓒ뉴스1)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해 의료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의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시킬 예정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이번 달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7152명이고, 그중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2941명으로 이달 둘째 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도 지난 5주 동안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추세다. 이달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만 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만 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이달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지난달 첫주 대비 이달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408곳 중 97%에 해당하는 395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1일 기준 중증 응급환자는 지난주 대비 2.2% 늘었고,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1.3% 감소했다. 이 밖에,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의대생 휴학 현황 지난 2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은 “더욱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인 만큼 의대 교수들께서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전공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조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에 정부의 의료개혁 관련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다. (ⓒ뉴스1) 조 장관은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적용기준을 마련해 지난 20일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지자체가 인정시,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처방할 수 있으며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다. 조 장관은 “각 지자체는 관할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25일부터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보의 100명 등 200명을 추가로 의료기관에 파견한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166명을 1차 파견한 데 이어 21일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이번 파견 인력을 합치면 모두 413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를 허용하고,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 예정이거나 은퇴한 의사의 재고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4월 내에 현장에 적용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경증환자를 신속히 전원하기 위해 지난 19일 종합병원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이 환자 전원 때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병원들의 병상 종류, 진료과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진료협력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협력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은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라면서 “의대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같은 날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40개 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해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대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미래 핵심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별로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대교육지원 TF 중심으로 대학별, 지역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해 나간다. 조 장관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에게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며 “교수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의학교육 여건개선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데 지혜를 모아 달라”면서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 여러분들도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철저히 하겠다”며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27년 만에 이루어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면서 “끝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수호 55영웅을 추모하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철통같은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55명의 용사를 기리고, 국토수호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정부기념식으로 추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우리 서해를 방어하는 본진이자, 지난해 12월 작전 배치된 ‘신(新)천안함’의 모항인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 평택시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천안함 유가족들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전우를 잃은 참전장병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13년 만에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호위함으로 부활한 ‘신천안함’, 제2연평해전에서 산화한 여섯 영웅들의 이름을 이어받은 유도탄 고속함 ‘6용사함(윤영하함·한상국함·조천형함·황도현함·서후원함·박동혁함)’과 함께 연평도를 지켜낸 해병대의 위용을 언급하며, 산화하신 55명의 용사들의 숭고한 군인정신과 투혼이 지금도 서해를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잔인무도한 도발 이후에도 끊임없이 서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올해 초부터 서해상에 수백 발의 포사격을 시작으로 우리를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 부르며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이 70여 년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한 NLL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운운하며 서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타협해서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안보현장을 확고히 지키고 있는 장병들 덕분이라며, 국가안보에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장병과 전사한 분들의 유가족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해 영웅들이 확실히 예우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국토수호’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서해수호의 날’의 배경이 된 3가지 사건(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의 상징인 ‘6용사함’, ‘신천안함’, ‘K9자주포’ 실물을 무대 배경으로 배치한 가운데 치러졌다. 특히 천안함 피격 당시 산화한 고 김태석 원사의 막내딸인 김해봄(당시 5살) 양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낭독해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이 서해수호 55용사의 이름을 불러주는 ‘국민롤콜 영상’ 시청을 통해 서해수호 용사들을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해상에서는 부활한 신천안함의 함포 36발(제2연평해전 22주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14주년)을 발사하고 하늘에서는 22대의 공군 전투기 편대비행에 이은 공중분열로 서해수호 영웅들을 기억하고 우리 군의 확고한 서해수호 의지를 표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1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종료된 이후 2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각각 62건과 54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종합어시장의 한 가게에 수산물 안전 홍보문구가 부착돼 있다. (ⓒ뉴스1) 20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34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날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영일대·장사 등 해수욕장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지난 브리핑 이후 해수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위해 실시한 서중해역 4개 지점, 동중해역 4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79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3 베크렐 미만에서 0.076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3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쿄전력 측은 지난 21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20일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19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한 것이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 분석 결과에 대해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및 3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접해볼 수 있는 체험의 장(場)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우리나라 포함 3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25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우리 국민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에는 FEALAC 소개 및 우리나라의 FEALAC 관련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 및 FEALAC 회원국을 테마로 한 포토부스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5.14.(화)에는 커피차 이벤트, 5.15.(수)에는 버스킹 공연, 5.16.(목)에는 퀴즈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며, 행사 기간 중 팬시우드 열쇠고리와 에코백 만들기 체험행사도 상시 운영된다. FEALAC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 출범한 양 지역 간 유일한 정부 간 협의체로, 현재 36개국(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봄・여름 행락철을 맞아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한 본격적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5월은 갯벌체험 등 연안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 갯바위・갯벌에서 조석 간만의 차에 의한 고립 ▲ 테트라포드 낚시 중 실족・추락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로 최근 3년 전국 연안 안전사고 인명피해의 52%가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연안 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출입통제장소 35개소에 대해 19일까지 특별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연안해역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험구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 194명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사고가 증가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위험구역 97개소에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성수기 전 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연안해역의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인명구조장비함,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국현 해양안전과장은 “연안 사고 예방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웹툰, 웹소설 등과 같이 순차적으로 올리는 연재물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두 번째 연재부터는 1만 원으로 인하된다.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연간 10회까지 면제되며,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저작권 등록 때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 제23조 등)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웹툰, 웹소설과 같이 일부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는 2만~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41.5% 줄어들게 된다. 특히,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웹툰, 웹소설이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큰 부담 없이 연재 첫 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때맞춰 대비할 수 있을 것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재해복구사업장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재해복구사업장 49곳을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비상연락체계 미흡,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수방자재·장비 현장 미배치 등 모두 113건의 미흡사항을 확인해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년(2022년~2023년) 동안 호우·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중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중앙부처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9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할퀴고 지나간 11일 오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농민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3.8.11. (ⓒ뉴스1) 중앙합동점검반은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급등했던 배추, 양배추, 당근, 대파 등 채소류 도매가격이 지난달 중순 정점을 찍고 시설재배 물량 수확이 시작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상대적으로 재배면적 비중이 크고 생산비가 낮은 노지에서 다음 달 이후 본격 출하되면 대부분의 노지 채소류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추, 양배추, 무, 당근의 재배 기간은 3~4개월이다. 특히 이들 채소는 겨울에는 제주와 전남에서, 여름은 강원과 경북 북부에서만 생산된다. 이른 봄에는 노지 수확이 어려워 겨울 저장물량과 시설에서 수확하는 물량이 시장에 공급된다.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 재배면적은 정식(아주심기) 시기(1~2월)의 겨울채소 가격 및 생산량에 좌우되는 특징이 있다. 2023년산 겨울 배추, 양배추, 당근은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큰 폭의 가격 하락을 우려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 1월과 2월 상순까지는 낮은 가격을 유지했고 이에 따라 봄 시설 재배면적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노지채소 가격이 급등한 이유로 ▲지난 2월·3월 잦은 눈·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품위 저하 ▲평년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돼 근무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형 경찰안전장비를 현장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장비는 다기능 방검복, 내피형 방검복, 배임 방지 재킷, 찔림 방지 목 보호대 등 신형 방검복제 4종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질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신형 중형방패다. 이에 오는 6월부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상 경찰관은 1451명이며, 이중 범인 피습이 23.2%(336명)로 전년보다 284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 4월 19일에는 광주광역시 송암동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출동 경찰관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형 방검복제 4종 (사진=경찰청) 현재 사용 중인 방탄 방검복과 삽입형 방검 패드는 무겁고 신속한 착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반해 다기능 방검복은 현행 외근조끼 대신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내피형 방검복과 목 보호대는 외근조끼와 신속히 겹쳐 입을 수 있으며, 베임 방지 재킷은 평상복으로 입을 수도 있다. 특히 각 방검복제는 보호 수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됐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뉴스1)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환급금은 다음 달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다. 아울러 주택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