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오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 발전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 행정심판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제도 ※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중앙행정기관장, 광역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17개 시·도 행정심판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담당 시·도 행심위는 중앙행심위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독립적·개별적으로 운영되다보니 유사한 행정심판 사건임에도 각 시·도별 운영 편차로 인해 인용률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 동안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제도의 총괄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시·도 행심위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당한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문제에 대해 중앙행심위가 올해 검토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원거리 청구인과 이동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민관합동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한국은행 부산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산지원단,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부산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계, 국제통상 변호사‧교수 등 전문가, 르노코리아 등 대미 수출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트럼프 2기 새정부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지역경제 파급영향을 전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시가 지자체 최초로 민관이 함께하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회의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정책기조에 대한 분석 및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및 부산연구원장의 기조발표 ▲부산시 대응전략(3대 전략 8대 추진과제) 발표 ▲현장의 목소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전략1] 민관합동 대응체계 구축으로 기업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우선, 시장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겨울철 기상특보 등 위험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하고 긴급구조 대응·대비태세를 구축한다. 또한 신속한 현장 출동·대응을 위해 접근곤란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출동로를 확보한다. 아울러 전국 시도소방본부는 지자체와 경찰 등과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한다. 소방청은 26일 기온 급강하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4~2025년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긴급구조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지난해 2월 23일 동해시 묵호동 산재골 일대에서 제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동해시 제공) 최근 10년 동안 겨울철 전국 평균 한파 일수는 6.4일로 12월은 저기압성 순환의 영향으로 평년 대비 낮은 기온이 예상된다. 소방활동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파가 법정 재난에 포함된 2018년 이후 한파로 인한 자연재난 사망자는 3명(2022년 2명, 2023년 1명)이다. 특히 지난해 겨울철 한랭질환자는 400명으로 주요 질환은 저체온증(80%)과 동상(19%)이며 그중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52%를 차지했다. 지난해 대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며, 와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카니발, 스타리아 등 소형 승합차에서 솔라티, 카운티 등 중형 승합차로 확대한다. 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내부 사례(휠체어 3대 설치 가능).(제공=국토교통부)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경산/김근해기자] 북부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중규)는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얻은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12월 13일 북부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4 북부동 평생학습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나, 준비 과정에서 수강생과 강사가 서로의 열정과 노력을 공유하며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발표회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처음에는 발표회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지만, 무대에서 공연을 하며 그동안의 노력이 보람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껴 매우 뿌듯했다”며, “배움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중규 주민자치위원장은 “평생학습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배우고 즐기며 화합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배움의 즐거움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계화 북부동장은 “열악한 학습 환경에도 불구하고 강사님과 수강생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었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138개사로 지난해 79개사보다 인증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한국가스공사 등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재취득에 따른 인증서를 수여하며, 재난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으로 해당 기업이 지난해 대비 약 두 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에너지, 교통 수송, 도시개발 분야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이 받아 온 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54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지난 5월 인천공항 통합운영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에서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뉴스1) 재해경감 우수기업은 재난이 발생해도 기업의 핵심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해경감 활동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실행하는데, 행안부는 인증기간 3년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에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6일 대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해 중앙통제소와 정압관리소 등 재해경감활동 현장을 점검하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특히 2020년 첫 인증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돌입에 따른 향후 경제정책 추진 방향 및 부처별 대응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모두발언에서 최 부총리는 전날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가족센터는 ‘아빠랑 자녀랑 함께하는 시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빠와 자녀의 상호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을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토요일 오전마다 4회기에 걸쳐 진행됐으며, 5월에는 유정란 체험을 통한 동물복지 교육과 에그타르트 만들기, 6월 체리 따기, 10월 전통 옹기 만들기, 11월 사과 따기 체험 및 보자기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평일에는 바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는데 아빠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이에게 집중하고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돼 행복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가정 내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 참여로 자녀의 인지 발달과 정서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4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산병원 영재교육센터(이하 '영재교육센터') 입학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내년 개원을 앞둔 영재교육센터의 입학 요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말 오전 시간 열린 설명회에도 불구, 학부모와 학생, 관심 있는 시민 등 150여 명이 찾아 고대 영재교육센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영재교육센터는 시와 고대 안산병원의 민·관 협력으로 이뤄진 결실이다. 초등학교 5~6학년을 교육 대상으로 선정,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 지식과 체험활동을 제공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영재교육센터 교육생 모집은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이뤄진다.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간 내 관련 서류를 이메일(haeyounly@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안산시청과 고대 안산병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요강을 참고하면 된다. 권순영 고대 안산병원장은 "고대병원이 안산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와 함께 할 수 있어 의미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가 올해 처음 실시한 2024년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는 청년정책 공유와 성과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평가를 실시했다.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3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금정구는 청년 참여기구인 '금정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업인 '금정 청년 영수증학교' 등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역 내 자원과 청년의 아이디어를 결합한 '지역 가치 창출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해 청년 인구 활력 제고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청년정책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부산시에서 처음 실시한 청년정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소통해 청년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2월 20일(금) 오후 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2024년 국어심의회’를 개최했다.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1953년 설치된 이래 70여 년간 국어발전기본계획, 어문규범 제·개정, 국어순화 등의 중요한 국어정책 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공공언어 평가제도 개선 추진 방안, 한글맞춤법 사이시옷 표기 규정 개정안 등 논의 올해 심의회에서는 언어정책, 어문규범, 국어순화 등 세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라온 안건을 심의했다. ▴언어정책 분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공공언어 평가제도 개선 및 포상 확대 방안과 평가 내실화 및 확대 시행을 통한 알기 쉬운 정책 홍보로서의 공공언어 활용 방안을, ▴어문규범 분과에서는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표기와 차이가 커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한글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 표기 규정, 인명‧지명 등의 외래어 한글 표기 심의 추진 현황을, ▴국어순화 분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토교통부, 문체부 소관 전문용어 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및 인천공항, 영남, 호남지역본부의 검역 병해충 정밀검역 실험실이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국제표준실험실 수준의 검역 체계를 구축했다. *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내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등이 운영하는 실험실에 대한 국제공인을 담당하는 기구 최근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무역 시장에서 수출입 검역 처분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국제표준실험실에서 발급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국제적 수준에 맞는 검역 체계를 갖추기 위해 2021년부터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실험실 시설과 장비를 정비했으며, 시험절차를 마련하고 규정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한국인정기구(KOLAS)의 숙련도 평가를 통과해 시험 분석 능력을 검증받고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인정항목은 식물검역에 있어 중요한 세균, 바이러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법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6월 21일(금)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3일(월)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래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여 이번 개정이 5기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12월 22일(금) 종료되고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기사항은 향후 2년 간 적용(2024. 12. 23. ~ 2026. 12. 22.)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의 올바른 표기를 위해 지난 8월 19일(월)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 한국건강증진개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업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가 확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와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지난 2월에 이어 2차 ‘전략적 인사교류’ 과장급 14개, 국장급 4개 등 18개 직위를 추가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가 전략적 인사교류로 선정해 운영하는 직위는 1차 24개를 포함해 총 42개 직위다.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정과제 등 범부처 협업 분야·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24개 직위(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처음 시행했다 교류자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협업 추진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부처 간 제도 연계 및 협의기간 최소화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가 제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차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 주요 성과> 구분 교류기관 협업과제 내용 주요 성과 행정 효율성 국토부 -환경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국과 미국 외교부 장관이 21일 빠른 대면 협의를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현재 국내 상황과 한미관계 등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또 그동안 쌓은 한미·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국 새 행정부에서도 계속 쌓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동의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신뢰한다고 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으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긴밀히 소통·공조하자고 했다. 한미 외교부 장관 대면 협의는 내달 중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 환아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가르치는 온라인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오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가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장기 입원 중인 환아들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임시정부기념관 ‘이어온’ 캡처(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는 소아암과 백혈병으로 장기 입원 중인 환아들을 위한 교육부 인가 학교로, 국내 최초의 병원 내 어린이학교다. 현재 국내 36개의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임시정부기념관과 어린이병원학교는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임시정부기념관인 ‘이어온’을 활용한 임시정부 역사 교육을 2025학년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해 환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온’은 임시정부의 역사와 활동 내용 등을 담은 임시정부기념관의 상설 전시를 가상 공간에 재현한 온라인 서비스로, 어린이병원학교 환아들은 ‘이어온’ 내에서 임시정부기념관 학예연구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임시정부 수립과 활동, 임시정부 요인들의 삶, 한국광복군 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수상구조 분야 자격체계를 국가 주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하고,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 선박에 대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해양경찰청은 20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해 1년 뒤 시행하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도 공포해 내년 6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상구조법 개정은 수상안전 분야 자격체계를 강화하고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일부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문제가 발생했고, 이들의 자격이 민간자격으로 제각각 발급되고 운영돼 수상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모습.(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중심의 통합 자격관리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등급 세분화(지도사·1급·2급) ▲보수교육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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