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과 생활 속 친환경 실천까지 돕는 ‘기후동행카드’가 신용·체크 카드 후불 기능까지 더해져 더욱 편리해진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 혁신으로써, 강력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서비스 수준을 한 차례 더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한 장의 카드로 일반 구매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본격적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주요 기능은 ▲ 신용·체크 카드결제 기능, ▲ 이용금액 자동 청구, ▲ 별도 충전·환불 없이 이용, ▲ 다양한 카드사별 혜택 추가 등이다. 지난 7월 본 사업 시행 이후 지속적인 이용자를 위한 편의 증진을 예고한 만큼, 신규 기능이 대폭 구현됐다. 첫 서비스 개시일은 11월 30일(토)이며, 11월 25일(월)부터 사전에 발급을 신청, 28일(목)부터 티머니 누리집에 등록할 수 있다. 참여사는 ㈜티머니와 9개 주요 카드사이며, 무제한 대중교통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후불 기후동행카드’ 한 장에 담을 수 있도록 선택 폭을 넓혔다. 시는 그간 후불 기후동행카드의 출시를 위해 신한,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바로, IBK기업), 삼성, 우리, 현대, 하나카드 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24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해 오는 12월 27일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이며,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해 판매한 제품에 대해 적용한다.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다.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은 세액공제 규모가 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그린 비즈니스 위크 2024’에 배터리 등이 전시돼 있다.(ⓒ뉴스1) 이번 최종 가이던스 내용은 잠정 가이던스를 기본으로 하나, 달라진 점을 보면 우선,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10$/kWh) 요건 충족이 다소 용이해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 및 핵심광물의 경우 이번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비용에 포
[서울/박기문기자]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청년안심주택, 재정비촉진사업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지도가 구축됐다. 서울시는 GIS(공간정보시스템) 기반의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구 공무원 대상 운영 중으로, 앞으로 PC 버전 개발과 시스템 안정화 단계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어디서나 실시간 주요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그간 도시계획사업 정보가 플랫폼별(서울도시계획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자치구 누리집 등)로 분산 관리돼 종합적인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관리되고 있는 웹페이지에 일일이 접속, 현황을 파악해야 했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플랫폼마다 게재되어 있는 도시계획사업 정보의 유형도 제각각인 데다 이미지 또는 복잡한 자료로 구성돼 사업 위치나 정보 검색 및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시는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에 자치구․사업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학능력시험에 맞추어 7일(목) 서울도서관 외벽에 수험생 응원을 위한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서울시의 취약계층을 위한 대표 교육 지원 사업인 ‘서울런’의 사업 취지에 따라 올해 다가오는 대학입시를 응원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바라는 의미에서 찹쌀떡이 서울도서관에 붙어있는 모습을 연출했다. ‘서울런’은 계층 간의 교육 격차 해소 및 고질적인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 도입된 서울시의 대표적 교육 사업이다. ‘서울런 진로‧진학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런’ 회원 1,243명 중 수능 응시자는 1,084명으로, 이 중 682명이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능 응시자 대비 63%가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지난해 462명에 비해 220명(47.6%) 늘어난 수치다. 김홍찬 서울시 홍보담당관은 “서울시가 게시한 작은 현수막이 그간 수능 준비를 위해서 달려온 서울런 참여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1.3.(일)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 기념 행사 참여자를 10.28(월) 14시부터 사전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10.28.(월) 오후 14시에 온라인 예약플랫폼 ‘캐치테이블’에서 예약이 오픈되자마자 45만명이 동시 접속하였고, 티켓은 10초 만에 마감됐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약에 성공한 참가자들(150명)은 반포 세빛섬에서 한강뷰를 바라보며 4가지의 파인다이닝*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모수’ 출신인 정영훈(마오·밀스 셰프), 오종일(모수 헤드 셰프), 강승원(트리드 셰프), 배경준(본연 셰프)이 요리한 특별한 메뉴를 선보인다. 시는 암표 거래 및 불법 양도를 방지하기 위해 행사 당일 입구에서 예약자 본인 확인을 할 예정으로, 예약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신이 신청한 시간대에 참석하면 된다. 2024 A50BR 개최 기념 특별 행사 개요 행사 개요 ㅇ 행 사 명: Taste of Seoul Meets Citizen (A50BR 2024 개최 기념 특별행사) ㅇ 일 시: ’24. 11. 3.(일) 16:00 ~ 20:00 ※ (1차) 16~17시 / (2차) 17:30~18:30 / (3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인정하고 육아시간, 지각·조퇴·외출 신청 때 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던 원격근무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같은 날 재택·사무실 근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내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인정하고 육아시간,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해도 된다.(ⓒ뉴스1) 먼저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인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현재는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으로 사용하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근무시간 전후 시간외근무 명령, 즉 초과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당초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는 취지였으나, 오전에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근무시간 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등 실제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먹거리 걱정 없는 든든한 농정,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농업, 국민 누구나 살고 싶고 쉴 수 있는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의 위기라는 우려가 있지만 농식품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농업과 농촌이 처한 구조적 문제에 대처하고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는 방안들을 발굴해나가며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과 농업의 융합, 전후방 산업 육성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농촌 공간의 자원과 강점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 또 스마트팜 등 첨단 기술 도입으로 청년 등 미래세대에게도 고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변화시키고, 농촌 체류형쉼터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서로 자유롭게 오가며 활기 넘치는 젊은 농촌, 즐거운 농촌으로 바꿔나가는 중이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2년 반 동안 식량안보를 튼튼히 다져오고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에게 행복한 삶과 쉼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대표적인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냉난방비를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심 고시원’은 고시원 거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 3개 분야(안전·안심·안락)의 시설 기준을 통과한 고시원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초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냉난방비를 지원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유도한다. 이로 인해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고,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공사 전(복도) 공사 중(복도)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선정된 6개 고시원은 복도 폭, 개인실 면적, 외기에 면한 창문 등 인증 기준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는 연말에는 총 112호실의 거주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의 고시원으로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된 고시원이
평택시의회 (강정구의장)는 지난 2일, 서해선 및 포승~평택선 철도 안중역 개통 환영식에 참가해 서해선 철도교통 시대의 개막을 축하했다. 이번 환영식에는 평택시의회,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장, 평택시 도시철도 과장, 안중출장소장, 안중읍과 현덕면 주민 등 약 100명이 참가해 축하의 자리를 함께했다. 서해선 포승~평택선은 평택항과 물류를 처리하기 위한 여객 노선으로 안중역과 평택역 22.8km를 연결해 소요시간이 약 14분으로 단축되고, 안중역과 화성 송산까지 15분이 소요되어 수도권 주요 거점과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시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정구 의장은 “이번 안중역 개통은 평택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부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며 “평택시의회는 지속적인 대중교통 환경 개선으로 평택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과,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이 신규 기념일로 지정되게 된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1397년 5월 15일(양력) 세종대왕 탄신일을 의미하며, 우주항공의 날은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기준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해졌다. < 세종대왕 나신 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지정하여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자주정신·실용정신’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종대왕은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다방면에 걸친 업적이 있어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과 함께 ‘세종대왕 나신 날’을 별도로 지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세종대왕 나신 날에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한글 주간(10.4.~10.10.)에 시행하던 ‘세종문화상’을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5.15.)에서 시상하고, 숭모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대전KW컨벤션에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 준비 회의를 열었다. 우주청, 방사청, 국표원 3개 부처는 지난 9월 27일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민군 공통 표준 및 인증제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MoU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소와 협회 및 학계, 우주관련 산업체 등 80여 명의 전문가들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과 인증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3개 부처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우주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체계를 구축해 우리 우주산업의 효율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향후 실질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할 실무협의체로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을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고 우주산업 용어표준, 소자급 부품(EEE Parts) 시험방법 표준, 프로젝트 관리 및 제품보증 절차 표준 등을 우선 추진할 표준화 아이템으로 제시,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포럼은 내년 상반기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며, 한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1일 ‘2024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 시상식’을 열고 수상작 15편을 발표했다. 이에 문체부는 수상작이 사업화되도록 내년도 정부 지원 사업 지원 시 가점을 줄 뿐만 아니라 사업화가 완료되면 홍보와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은 만화·웹툰, 공연,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등 케이-콘텐츠 전 분야로 발전할 수 있는 원천 이야기를 발굴하는 장으로, 올해 대상인 대통령상은 천영미 작가의 ‘조선의 품격’이 수상했다.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콘텐츠 IP 마켓 2024를 찾은 해외 바이어들이 각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1) 16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 시상식은 작가들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기회인 동시에 케이-콘텐츠 기업들에는 새로운 사업 소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올해 공모에서는 역대 최다인 2500편이 접수된 가운데 최종 심사위원장인 박재범 작가를 포함해 심사위원 170명의 3단계 심사를 거쳐 수상작 15편을 선정했다. 먼저 대상을 받는 천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인근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현재 자동차재산은 빈곤 여부 판단 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재산의 종류별 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고 있다. 다만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20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내년 3월 말부터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연장 포함 12개월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공포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공매도 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해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3차 토론회’ 모습.(ⓒ뉴스1)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31일 시행 예정인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의 상환기간 제한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등에 대해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먼저,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을 제한했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상환기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기존의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 원을 지원받고, 다자녀의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2월 26일 저녁 6시까지 이와 같이 달라진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국가장학금은 2025년 정부안 편성 기준으로 추후 예산 확정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 포스터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이에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 등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 기준을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때문에 2024학년도에 소득요건 등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외교부는 2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 20일(뉴욕 현지 시각) 제79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는 다음 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이산가족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을 새로 반영하는 등 결의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이번 결의에는 납북자, 이산가족 등이 겪고 있는 강제 분리 상황, 북한이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미송환 전쟁포로를 송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북한으로 송환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강제 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으로 20일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범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48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전 훈련으로 전기차 화재 진압, 주민 대피, 응급의료 대응체계 등을 진행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에서 중대본회의 주재하며 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레디 코리아 훈련은 기후 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 위험으로 인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다. 지난 3월 27일에는 1차로 석유화학단지 복합재난을, 6월 5일 2차 훈련에서는 항공기 사고 그리고 9월 25일에는 원전 주변 지진 복합재난에 대해 실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에서 실시한 레디 코리아 4차 훈련에 참가해 아파트 전기차 화재 범정부 대응체계 등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일 소방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8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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