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은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지역법'에 반영한 것이다. ▲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이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8 (사진=연합뉴스) 이번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 등 총 9건으로 나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그리고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했다. 이중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의 경우 그동안 철거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오류동 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대상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산자락 저층 노후 주거지에서, 도심 속에서 자연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매봉산 자락에 위치한 오류동 4번지 일대는 온수근린공원과도 인접해 정온하고 자연경관이 뛰어나 주거지로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저밀의 용도지역, 급경사 등 제약으로 개발에서 소외되며 점차 노후화되고 있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지역 일대는 ‘도심에서 자연을 누리는, 자연이 품은 숲속 단지 오류(梧柳)’(55,977.8㎡, 25층 내외, 약 1,25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이번 기획안은 ①매봉산 자락과 지역을 잇는 순환형 보행녹지체계 구성 ②주변지역과 어울리는 경관 특화단지 계획 ③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과 교통 체계 마련 ④지형을 극복하고 활용하는 살기좋은 단지 조성 등 4가지 계획원칙을 담고 있다. 먼저, 매봉산과 온수근린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순환형 보행녹지체계를 조성해 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공원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온수근린공원(문학지구) 접근성을 고려해 고척로변에 공원을 배
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삼성전자와 협업해 ‘인공지능(AI) 기반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대출이나 성인물, 도박 등 악성 메시지로 인한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개발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악성이 의심되는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를 스마트폰에서 자체적으로 차단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술로, 악성 스팸 번호로 판단되는 발신 번호와 위험 링크(URL)가 포함된 불법 스팸 문자를 자동으로 차단함으로 분류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S25 시리즈)에 해당 기능을 우선 적용하고 기존 기종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15 운영체제(One UI 7) 업데이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삼성전자는 해당 기능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이용자는 자동으로 차단된 메시지 중 수신이 필요한 경우 ▲차단된 악성 메시지 ▲인공지능(AI)으로 차단한 메시지 ▲내가 차단한 메시지에서 선택적으로 차단을 해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그간 이동통신 사업자가 해오던 불법 스팸 차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3월 15일 오후 3시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소속 종단 중 하나인 천주교와 '안녕한 부산'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교류·협력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2024년) 5월 시는 불교, 성공회,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등 6대 종단으로 구성된 ‘부산종교인평화회의’와 ‘안녕한 부산’ 브랜드 가치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무연고자 공영장례, 위기가구 발굴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활동을 함께 이어 나가고 있다. 이날 시는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대성전에서 천주교 부산교구 사회복지분과장, 위원 등 250여 명과 협약 추진 내용, 성과 등을 공유했으며, 종교 현장 방문 교류는 불교 마하사, 원불교 서면 교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자리에서 시는 천주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참여를 추진하는 등 시민 모두가 안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 또한, ▲‘안녕한 부산’ 브랜드 소개 ▲협약 의미 ▲공영장례 협력 성과 ▲위기가구 발굴 신고·제보 방법 ▲복지위기 알림서비스(앱) 소개를 진행했다. 2024.5.27. 브랜드가치확산 업무협약 ‘안녕한 부산’ 브랜드, 한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운영 중인 망원유수지 파크골프장(월드컵로25길 190)이 최근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며 주목을 받고 있다. 마포구는 지난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망원동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일대 약 6,000㎡ 부지에 9홀(33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부상 위험이 낮고 간단한 규칙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를 즐기기 위해 망원유수지 파크골프장에는 연신 구민들로 붐비고 있으며, 주말 등에는 이용을 위해 줄을 설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망원유수지 파크골프장은 체육공원의 인조 잔디 축구장, 소프트테니스장, 풋살장, 인라인 트랙 등 다양한 운동 시설과 한강이 인접해있다는 장점이 있어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마포구는 성원에 힘입어 더 많은 구민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오전8시∼오후 6시로 2시간 연장한다. 또한 하절기인 5∼8월에는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2시간씩 4회 운영하던 회차는 하절기 최대 7회까지 늘어났다. 망원유수지 파크골프장은 회차마다 최대 36명까지 선착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마
[군산/김주창기자] 나운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소영, 민간위원장 임진희)는 올해 4년 차를 맞은 ‘90세 어르신 생일 음식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홀로 사시는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했다. 이 사업은 나운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일을 축하고, 안부 확인 등 어르신의 정서적 지지를 하고자 계획되었다. 지난 14일 열린 생일파티에서는 지사협 위원들과 나운3동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 생신을 맞은 어르신을 축하드렸다. 생신을 맞은 어르신은 “여러분들이 방문해주셔서 크게 감동했고,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을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라며 깊이 감사를 나타냈다. 임진희 위원장은 “환하게 웃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니 마음도 따뜻해지고,덩달아 행복해지는 자리였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김소영 나운3동장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착한가게, 착한가정 등 기부자에게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랑의 이웃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나운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단독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사회초년생 지원사업, 긴급구호비 지원사업 등 민관협력사업을 시행해 어려운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통한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제품 홍보·판매, 국내·외 판로지원 등 간접 지원도 다각적으로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마을기업의 해외판로 확장을 적극 지원하는 바, 오는 5월에 수출을 희망하는 마을기업 30개소와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그룹 본사 및 관계사를 방문한다. 아울러 우수 기업 노하우 공유와 함께 알리 제품 공급시 우대 혜택, 바이어 미팅, 마케팅 관련 솔루션 등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행안부는 17일 '2025년도 신규마을기업'으로 57곳을 지정하고, 기존 마을 기업 중 ▲3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고도화 마을기업 56곳 ▲우수마을기업 17곳 ▲모두애(愛) 마을기업 5곳 등 총 135곳에 지원금 28억 4000만 원(지방비 50% 포함)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2009년 첫 마을기업을 지정한 이후 지속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마을기업을 새로 지정하지 못했으나, 2년만에 신규 마을기업 57곳을 지정하면서 마을기업 지원을 재개하게 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만 19세(2006년생) 청년들이 문화예술 공연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2006년생 청년들에게 연극·뮤지컬·클래식·대중가수 콘서트 등 공연과 전시 관람을 통해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 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006년생 누구나 가능하며, 총 869명이 지원 대상이다. 1인당 15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발급은 오는 5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단,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 후 예매일 기준 6월 30일까지 사용금액이 없는 경우 포인트가 회수된다. 가입 및 신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https://youthculturepass.or.kr/)에서 하면 되고 협력 예매처(예스24, 인터파크)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정부는 1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이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합동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4.11.26 (ⓒ뉴스1) 정부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합동 설명회를 올해 모두 6회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최신 동향과 기업 대응 사례도 소개했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럽 현지 수입업자와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서울/박기문기자] 결혼식 비용이 부담됐던 예비부부를 위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강남‧강서구에 위치한 야외공원 2곳을 무료 대관 해준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은 마루공원(강남구)과 서울물재생공원(강서구) 두 곳의 야외공원에 예식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마루공원과 서울물재생공원은 탁 트인 녹지 조망과 넓은 공간 활용으로 다양한 느낌의 야외 결혼식을 연출할 수 있으며, 넉넉한 주차 공간이 확보돼 있어 방문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관은 3~6월, 8~11월 매주 토요일 가능하며, 대관료는 전액 무료이다. 또한, 의자‧테이블 등 비품 운영비도 최대 100만 원까지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예식 특성상 예식장이 아닌 공간을 예식장으로 꾸미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결혼식 1건당 최대 100만 원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거주자, 생활권자(서울 소재 직장인, 대학생, 자영업자 포함), 예비부부의 부모님이 서울시 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대관료‧비품비 지원은 예비부부 중 한 명이라도 서울시에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예약은 ‘서울마이웨딩’(https://wedding.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지역 기반의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군산, 여수, 울산, 원주 등 총 4개 지역을 '예비국제회의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비지구'는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광역도시 중심의 '국제회의복합지구'를 확대해 국제회의 개최 역량이 있는 중소도시를 지원해 지역 국제회의 개최 역량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다. ▲ 문화체육관광부 전경(사진=국민소통실 제공) 문체부는 지난 2월 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비지구 선정 공모를 하고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 신청 지자체별 사업계획 발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예비지구 대상지를 확정했다. 선정된 4개 지역은 해당 지역의 중대형 회의 시설을 중심으로 지구 내에 숙박시설과 박물관·미술관, 공연장, 대규모점포 등 다양한 집적시설이 연계돼 있어 향후 예비지구를 넘어 국제회의복합지구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최대 3년 동안 예비지구가 국제회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한다. 앞으로 예비지구는 예비지구 홍보·마케팅과 관광상품 개발, 국제회의 참가자 편의 지원, 지구 내 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2만 명이 참석해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행안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해마다 4월 3일에 추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 추념식은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진행한다. 주제에는 4·3을 극복한 제주인의 정신을 강조하며 평화 정신을 세계로 확산해 유사한 비극을 겪은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았다.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일을 나흘 앞둔 30일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 일대에서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학생들이 각 표석 앞에 국화를 놓고 있다. (ⓒ뉴스1) 추념식은 오전 10시부터 4·3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평화의 시 낭송, 유족 사연,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추념식장 내 '평화의 종'을 영상 입체(3D) 기법으로 구현해 올해 4·3 77주년을 상징하는 7의 숫자를 담아 7회의 타종과 함께 본행사를 시작한다.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제주도 전역에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에 장기계약 거래 등의 새로운 거래방식을 도입하고 산지 소비지 직배송시 물류비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에 따라 농산물 유통 단계별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해 생산자·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해 출범 첫 해 거래가 6737억 원으로, 당초 목표 5000억 원을 초과 달성하는 등 새로운 도매유통 경로로 안착했다. 이에 올해는 온라인도매시장을 내실화하고자 5대 채소와 6대 과수·계란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특히 성과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거래 금액 1조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에 김이 진열돼있다. 2025.1.13 (ⓒ뉴스1) ◆ 추진 실적 먼저 산지유통 단계에서 품목별 주산지 스마트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30개소 구축을 완료한 바, 올해는 60개 그리고 내년에는 100개까지 확대한다. 또한 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을 지난해 10월 현대화했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지 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첨단산업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K-Tech Pass'(케이-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케이-테크 패스'는 우수 해외 인재에게 탑티어 비자(최우수 인재 거주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이 되는 우수 해외 인재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 학력은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은 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연봉은 일인당 GNI(국민총소득)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최우수 인재 거주비자(F-2)를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 내 신속 발급하고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배우자 취업 허용, 3년 뒤 영주(F-5) 전환 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준다. 정착을 위해 최대 10년 동안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 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한다. '케이-테크 패스'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와 제주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전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성어기와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5월 1일∼9월 16일)를 앞두고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집중 조업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업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15호가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을 단속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제공) 특히 비밀 어창을 활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그물코 규정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변조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점검 및 단속하고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단으로 부설된 중국어선 불법어구에 대한 감시 및 적발도 함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한·중 간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앞으로도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강제 철거 등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044-200-5571), 서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061-240-7940), 남해어업관리단 어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방부는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통해 올해 9급 군무원 200명을 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국가와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영입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이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국방부 깃발. 2021.6.4. (ⓒ뉴스1)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및 전문대학의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하고, 올해 졸업 예정자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공고문에 안내된 학과 성적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교별 인원수 제한 없이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국방부(https://recruit.mnd.go.kr:470)와 육군(https://www.goarmy.mil.kr:447), 해군(https://www.navy.mil.kr), 공군(https://go.airforce.mil.kr:448) 누리집에서 오는 25일부터 진행한다. 지원자는 필기시험(7.5), 서류전형(10월) 및 면접시험(11월)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내년부터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청 산불을 마지막으로 영남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주불이 모두 진화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 피해회복을 위한 통로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지난 3월 21일 산불 발생 이후 3월 31일까지 약 44억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고향사랑기부 전체 모금액 약 64억 원의 69% 수준으로,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8개 지자체다. 특히 경북 의성군은 지난해 238만 원에서 약 11억 2000만 원, 경북 영덕군도 지난해 3400만 원에서 약 14억 원으로 10억 원을 넘었다. 이밖에 울산 울주군 1억 8000만 원, 경북 안동시 7억 9000만 원, 경북 청송군 2억 7000만 원, 경북 영양군 2억 2000만 원, 경남 산청군 2억 7000만 원, 경남 하동군은 1억 5000만 원을 모금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분에 16.5%를 적용하는 세액공제 비율을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3%로 기존보다 약 2배 확대해 적용한다. 제주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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